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 접수기간 : 1. 12.(수) ~ 2. 4.(금)

· 사 업 비 : 170백만원

· 사 업 량 : 170가구(가구당 1백만원 지원)

· 지원유형 : 민간자본보조

· 지원내용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를 위한 장비대 등 지원

사업개요

지 원 기 준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신청

□ 지붕 및 건축자재 철거·처리비 지원

□ 가구당 최대 지원액 1,000천원(초과분은 본인부담)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자 제외

우 선 순 위

❍ 슬레이트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한 빈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빈집

❍ 읍□면장이 판단하여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빈집

행 정 사 항

❍ 빈집정비 신청자 중 지붕이 슬레이트일 경우 : 건설(산업)팀에서 일괄접수

❍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할 경우 : 총무팀에서 접수

추 진 계 획

□ 2021. 1. ~ 2. : 사업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 신청자 중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환경관리과 일괄 통보

□ 2021. 2. ~ 3.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 2021. 3. ~ 11. : 사업 추진

□ 2021. 12. : 보조금 정산

추 진 절 차

① 사업 계획 수립	⇒	② 사업공고 군홈페이지, 읍·면	⇒	③ 사업신청 신청서 접수	⇒
군		군		지역주민 ⇒ 읍·면
④ 현장확인 및 소유자 확인	⇒	⑤ 접수결과 제출	⇒	⑥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 통보	⇒
읍·면		읍·면 ⇒ 군		군 ⇒ 읍·면 ⇒ 신청자
⑦ 사업시행	⇒	⑧ 완료 및 보조금 교부신청	⇒	⑨ 보조금 교부
신청자		신청자 ⇒ 읍·면 ⇒ 군		군 ⇒ 신청자

※ 붙임 : 신청서식 및 동의서 등 각 1부.

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내용	빈집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년도			면적(㎡)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등 재□ 미등재□ 과세대장□ 기타 □
슬레이트철거	슬레이트 여 부		슬레이트 면 적		㎡	연계처리 동의여부
	①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지원금 상한액(344만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의철거로 인한 방치슬레이트는 지원 대상 아님 ·2021년 기준 최대지원액 344만원으로 2022년 환경부 지침 시달 시 지원액은 변동 될 수 있음 ②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예천군(환경관리과☎650-6182)에서 직접 추진함 ·추진절차 : 신청 ➡ 대상자 확정통보 ➡ 현장조사 ➡ 슬레이트 철거 ➡ 폐기물 처리
2022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4. 건축물대장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건축물 소유권 확인서류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만 지원대상이며, 지붕개량, 벽체 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o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의 철거 및 처리는 2022년 환경부 지침 시달시 처리방법을 확정예정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이행조건 이행과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확  인□

미확인□

하였음.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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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2022년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전화 번호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전화 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2022년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이며, 삭제 요청 시 당사자는 개인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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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2년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2년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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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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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명	(인)
2022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