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1〕: 지자체는 고용주에게 교육·안내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 필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 구조는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 주택처럼 개조한 경우는 숙소로 제공 가능(단, 사전에 관할 외국인관서에 문의 필요)

- 고용주, 결혼이민자 등 초청자의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 불가피할 경우 계절근로자와 협의하여 마을회관 등 제공 가능

나.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 계절근로자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구비 필요

- 냉난방 설비 및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을 것

- 취사(炊事) 도구 및 침구류

-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다.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 단, 해조류 양식업 종사 계절근로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액은 최대 월 통상임금의 10% 초과 금지

- 임금과 숙식비는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전액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불한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숙식비를 사후 별도로 징수하여야 함(숙식비를 사전에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하면 안됨)

※ 숙식비를 임금 지불 시 사전 공제할 경우 숙식비 공제 동의서(서식 9-1~9 참조)을 필수적으로 작성할 것

-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계절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자국어로 된 별도의 숙식비 공제 동의서(서식 9 참조)를 제출 받아 보관(원본은 고용주, 지자체는 사본)

◦ 근로계약서상의 숙식정보와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 소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2.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부터 근무지시 가능

◦ 계절근로자 입국 시 지자체가 고용주를 대리하여 산재보험 가입(산재보험료는 고용주 부담)을 신청하며 이후부터 고용주는 표준근로계약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 납부 등을 하여야 함

- 재해 발생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고용주가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였더라도 산재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결혼이민자의 가족 자격으로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 가능(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19.10.16)

◦ 고용주는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신청일 아님)부터 계절근로자에게 근무 지시 가능

3.「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①항에 따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 12. 31.>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 단, 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 종사 계절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①항에 규정된 최저임금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함

◦ 매년 최저임금은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에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며 고용주는 최저임금(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금액) 이상을 계절근로자에게 지급

-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할 경우 해당 연도별 최저임금(해상 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금액) 이상 지급

☞ 임금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함

4. 임금은 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

-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

☞ 계절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 경유 절대 금지

◦ 임금 체불 금지

5.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근로 명시

-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1일 30분 내지 1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월별 합산시간으로 지급

◦ 시간외 근무에 대해 선물, 음식 등을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6. 근로시간 준수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작업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를 금지함

7. 휴게 및 휴일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으나,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 30일 근무마다 최소 2일 이상 휴일 보장

8. 최소 근무일수 보장

◦ 90일 체류하는 계절근로자(단기취업, C-4)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68일(75%) 이상 고용 보장

◦ 5개월 체류하는 계절근로자(계절근로, E-8)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113일(75%)일 이상 고용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함

9. 근무처 이동 제한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계약한 고용주가 일정기간 일이 없어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때문에 각별히 유의(※ 지자체에 사전 상담)

☞ 해당 외국인 및 다른 작업장에서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 대상임

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도장 포함) 고용주 보관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E-8 해당), 임금통장(도장 포함)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됨

☞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변동 시 신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상변동(입·출국, 이탈, 기타 사고 등) 발생시  즉시(3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 관할 지자체는 외국인 신상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신고

☞ 미신고 하였거나 소재불명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고용주(지자체가 아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12.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작업장이나 소재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

-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가 1명 불법체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향후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하며, 2~3명 이상 불법체류(소재불명)시 발생일로부터 다음 연도까지 계절근로자의 배정이 금지되며, 4명 이상 불법체류(소재불명)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다음 2개 연도까지 계절근로자 배정 금지

13. 인권침해 등 금지

◦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금품 수수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며,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요청

◦ 계절근로 분야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불법고용 자진신고하여 외국인을 추천하는 행위 금지

◦ 계절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으며, 관계기관에 고발  될 수 있음

◦ 해조류 양식업에 고용주의 경우 해상작업시 다음 안전조치 준수

☞ 해당 지자체도 안전조치를 위한 교육을 고용주 및 외국인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고용어가 인솔하에 최소 3인 1조 팀별 작업

㉡ 해상 작업시 구명조끼 착용 필수

㉢ 날씨 등을 고려한 무리한 작업금지

- 기상특보 발표 및 강수 현황 등에 따라 해상안전사고 유의

㉣ 외국인근로자 비상연락망 구축 등

㉤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 해상작업 등에 대한 안전교육

-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 숙지 및 착용 의무화

- 선박이 부두에 완전히 접안 후 안전하게 승‧하선

- 파도 등에 의한 선체 동요 시 작업 중지 및 바다에 추락 방지를 위해 선박 안쪽으로 이동

- 선박 승‧하선 및 선박 내 장난 금지

• 익사 예방원리 교육

- 물에 빠졌을 때 머리를 물 밖으로 유지

- 팔, 다리를 안쪽으로 움츠려서 체온을 최대한 유지

-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 숙지

• 사고발생(위험감지) 시 구조(119 등) 요청 방법 안내 등

14.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기타 지시사항 준수

◦ 실태 점검 협력,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시사항 준수

15. 각종 설문 및 연구 시 협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설문조사 및 연구 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