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사전 수요조사

◈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지역 농촌의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Ⅰ		추진 배경

지역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일손 부족 현상 심화로 농업운영 애로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가로 일손부족 문제 해소

Ⅱ		추진 개요

조사기간 : 2021. 6. 18.(금) ~ 7. 9.(금)까지

체류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근로제공이 종료되면 출국)

근로조건 및 신청농가 조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 출입국관리법 등)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농작업장에서만 농작업 가능한 농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지급 : 월급(최저임금 준수), 시간외 수당 지급

- 산재보험 가입 및 숙식제공이 가능한 농가

농가별 도입규모 : 경작 규모에 따라 연간 1 ~ 6명(반기별 3명)

<계절근로자 입국절차>

대상 선정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사증발급	⇨	입 국
※ 지자체		※ 지자체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신청 제외 농가

• 숙식 제공이 불가능한 농가

• 산재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농작업장 이외의 다른 농장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하고자 하는 농가

Ⅲ		근로 조건

근로조건

• 임    금 : 월급 1,830천원(209시간 기준, 2021년 최저임금)

• 근로시간 : 1일 8시간

• 작업량과 작업환경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별도 수당 지급(2021년 최저 임금의 150%)

휴식 및 휴일

•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며 30일 마다 4일 이상 휴일을 보장(농작업의 특성상 비오는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

• 휴일에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음

임금은 한국화폐로 근로자 계좌로 지급하며, 농가에 배정되어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되고, 1개월(30일) 근로시마다 정산

숙    식 : 배정받은 농장주가 제공

※ 월 통상 임금의 약 15%이내 숙식비로 징수 가능

농 작 업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농작업장의 과수, 채소 등 농작물 수확 및 재배 관리

보    험 : 농가에서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치 료 비 : 근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며, 근로 시간 이외에 발생한 상해 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

※ 근로 중 발생한 질병이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치료비는 농가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쪽파, 호박(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나.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재배면적 허용작물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일반 지자체 허용인원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