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사업 기본서류(안)

평가항목

세부기준

확인

기 본  서 류

① 사업계획서 (붙임 2)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② 인접 지역대표(마을이장 등)의 사업 추진 동의서 또는 확인서

③ 사업참여 대상자 서약서(참여농가 전체) (붙임 3)

④ 사업부지 확보자료(토지대장, 토지사용 승낙서 등)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사업 사업자 지자체 자체평가표(안)

평가항목(배점)

세부항목

1. 사업의 필요성

(40점)

○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농가, 농경지와의 거리 및 지형 등)

○ 참여농가의 분뇨발생량 및 분뇨처리현황

○ 참여농가 퇴비사 부족 및 장비 보유 등 분석현황

○ 참여농가 인근 공동자원화시설, 민간퇴비장 등 처리시설 보유 현황

○ 퇴비사 등 용량 산정의 적정성

2.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40점)

○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 농가의 퇴비 운송 및 소독·세척 관리 계획

○ 축산농가별 공동퇴비사 활용 계획(물량배정, 농가추가 및 제외 등 포함)

○ 가축분 퇴비 교반 및 부숙도 관리 계획

○ 부숙완료 퇴비의 농경지 등 살포 계획

○ 비수기(퇴비살포) 퇴비 관리 등

3.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20점)

○ 시설·장비 유지관리,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계획

○ 운영·관리 인력 전문교육, 안전교육 등

○ 악취관리계획

※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세부) 추가 및 변경 가능(변경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붙임2】

´22년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계획(안)

2022. 00. 00.

지 자 체 : 00시도, 00시군

※ 아래 작성항목을 참조하되, 사업주체 및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 목   차 =

Ⅰ. 사업 개요

Ⅱ. 사업의 필요성

Ⅲ.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Ⅳ.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Ⅴ. 증빙 서류(첨부)

마을형 공동퇴비사 사업대상자 및 담당자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Ⅰ. 사업개요

가. 사업주체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장 명칭

소재지

시설내역

시설 신청내역

(퇴비사, 건조장 등)

참여(계약)농가

나.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0월~0월

○ 사업내역

구  분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 계

마을형

공동퇴비사

퇴비화시설

퇴비사

악취저감시설

....

소 계

Ⅱ. 사업의 필요성

가. 목적 및 필요성

○

나.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농가, 농경지와의 거리 및 지형 등)

○ 위치, 면적(m2)

- 설명 추가

○ 사업부지와 농가, 농경지와의 거리 등

- 설명 추가

<예시 : 축산농가 분포도>

※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표시     사업대상지역    축산농가표시

다. 참여농가 분뇨발생량 및 분뇨처리현황

(단위 : 년, 천톤, %)

농가명

축종

두   수

(두,천수)

분  뇨

발생량

(톤/일)

농가수

(호, 100%)

퇴비화

(%)

액비화

(%)

정화

(%)

비고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계

계

※ 분뇨 발생량 : 한우 13.7㎏/두, 젖소 37.7㎏, 돼지 5.1㎏, 닭 0.12㎏

라. 참여농가 퇴비사 부족 분석 현황

○ 표에 대한 설명추가

농장명

주소

축종

사육두수

시설내역

분뇨처리유형

(자가, 위탁, 자가+위탁)

퇴비사 용량 부족

여부

축사

퇴비사

면적(㎡)

가로

세로

높이

용량(㎥)

※ 퇴비사 용량 산정 : 참고 3～4 참조

마. 퇴비 교반 장비 보유 현황(세부)

○ 표에 대한 설명추가

농장명

축종

장비 유무

장비명

교반작업 가능여부

규격

(톤, 마력)

구입

연도

수량

(예비)

한국농장

한우

보유

포크레인

(굴삭기)

가능

13T, 100마력

2019

1(0)

미국농장

한우

보유

스키드

로더

가능

일본농장

젖소

없음

로더

불가능

(사유)

...

...

...

트랙터

...

...

...

기타

바. 지역내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유현황

○ 표에 대한 설명추가

구 분

개소수

처리용량

(톤/일, ㎥)

처리량

(톤/일)

비고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퇴비공장

바이오가스

...

(계)

사. 시설용량 산정(퇴비사, 악취저감 시설 등)

○ 산출근거 상세히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 퇴비사용량 산정 : 참고 3～4 참조

Ⅲ.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가.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

○

나. 농가의 퇴비 운송 및 소독·세척 관리 계획

○

다. 축산농가별 공동퇴비사 활용 계획

○ 물량배정, 농가추가 및 제외 등 포함하여 작성

라. 가축분 퇴비 교반 및 부숙도 관리 계획

○

마. 부숙완료 퇴비의 농경지 등 살포 계획

○ 농경지 등 살포지 보유현황

경지종류

작물유형

면적(ha)

보유구분

논

벼

10ha

본인

밭

콩

타인

과수원

사과

기타

※ 우분 퇴비 살포기준(밀도 650kg/m3 기준)

- 곡류, 밭작물·시설작물, 포도·복숭아·감 20톤/ha(부피기준 31m3/ha),

- 사과·배·밤나무·감귤 25톤/ha(38m3/ha)

- 대추 30톤/ha(38m3/ha)

*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2019, 충남대)

○ 살포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규격(톤수)

구분

구입연도

수량(예비)

퇴비살포기

1

운반겸용(지주형)

2019

1

퇴비살포차

10

운반겸용(유압식)

기타

○ 퇴비 살포 계획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계

논

밭

기타

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우분 퇴비 살포기준(밀도 650kg/m3 기준)

- 곡류, 밭작물·시설작물, 포도·복숭아·감 20톤/ha(부피기준 31m3/ha),

- 사과·배·밤나무·감귤 25톤/ha(38m3/ha)

- 대추 30톤/ha(38m3/ha)

*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2019, 충남대)

바. 비수기(퇴비살포) 퇴비 관리 계획

○

사업자 선정(3월)부터 시설준공까지 기간

1.사업비 2억원을 초과 하는 비용 또는 동 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는 시설, 장비를 자부담으로 구매, 설치하는 경우 기재(표 아래 설명 추가)

1.예정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농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이 어떻게 되고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2.본인 소유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여부

3.민원해소 여부(주민동의 완료, 설명회 개최 등)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주위에 민가가 없고, 지형상 시각적 노출이 안되거나 바람방향 등이 민가로 가지 않는 다는 설명 등)

1.이동경로 상 민가 및 하천 경유 여부

2.민가 및 하천 경유시 악취민원 및 환경오염 문제발생 가능성 없는지 분석

1.농가별로 작성

2.분뇨발생량을 표아래 배출원단위로 계산하여도 되고, 실제 발생량으 기재하는 경우 표 아래 설명추가

1.무허가 축사 이외는 법적으로 2개월 이상 보관용량의 퇴비사를 보유하고 있음

- 법적으로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 : 높이가 높고 면적이 작거나, 높이가 너무 낮아 교반작업이 어려운지, 연 1회 또는 2회 살포로 인해 비수기 12~3월(4개월) 저장을 위해 2개월 용량이 부족한 건지, 실제 퇴비더미 높이를 1.5m로 할 경우 설계 기준(2~2.3m 정도) 대비 용량이 부족한 지 여부 등 기재

- 법적 용량보다 적은 경우 : 위탁처리 병행으로 용량이 적은 건지 여부 설명과 위탁이 어려워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이 필요한 이유 등 기재

2. 설명추가는 농가별로 작성

1.퇴비사 부족시 “부족”으로 표시

1.장비 없는 경우 보유하지 못하는 사유(비용, 작업 공간 및 진입구 크기 등)

2.장비가 있는 경우 교반을 못하는 사유(퇴비 사 진입구 크기, 퇴비사 높이 등)

1.표는 공동자원화시설(퇴비화 가능한 곳), 민간퇴비장 등 현황 위주로 작성

2.퇴비화 시설이 있는 경우 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이 필요한 지 사유 기재(기존 위탁물량 포화 상태로 자가처리 물량 위탁이 어려운지, 판매 어려움으로 안 받는 건지, 민원문제로 안받는 건지 등)

3.퇴비화 시설이 없는 경우 자가처리 어려움 기재(용량부족, 장비 부족, 고령화 등)

1.“라”의 퇴비사 부족과 연계하여 부족 총용량 산정 후 필요 용량산정(참고 3~4 참조)

- 용량산정시 비수기 보관기간, 교반장비 작업반경(높이, 폭)을 고려하여 산정

2.악취저감시설의 경우 세부용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퇴비사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유형(안개분무, 바이오커튼 등)을 기재하고 세부내용은 실시설계시 산정

1.부숙 퇴비 경종농가 살포 협력체계

2.퇴비 이용 생산작물(조사료 등) 순환체계 등

1.퇴비운송시 악취발생 차단 등을 위한 운반차량 밀폐 및 유출 관리 내용

2.운반차량, 교반장비, 살포장비 등 소독,세척관리 세부내용 및 소독, 세척장비 설치계획 등

1.운영관리 및 책임 주체(기본적으로 사업신청자)

1.사업 목적에 따라 대규모 농가가 있는 경우 중소규모 농가 위주로 물량배정

2.농가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경우 기준

1.교반을 어떻게 월 몇회 할지, 송풍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할지

2.교반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악취방지시설 가동 또는 미생물제재 사용 여부

3.부숙도 검사는 어떻게 할지 등

1.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의 퇴비를 어떻게 살포할지 전반적으로 설명

1.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의 퇴비를 전체를 다 살포할 수 있도록 살포지를 확보

1.동일 살포지에 연 2~3회 이상 살포하는 경우 설명추가

-살포지 확보 면적과 월별 퇴비 살포 면적이 같도록 작성

ex) 살포지 100ha 확보 = 20+40(20*2)+40

1.비수기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관리 계획

2.비수기 살포지 확보 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