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 접수기간 : 1. 11.(월) ~ 2. 5.(금)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 업 량 : 150가구(가구당 1백만원 지원)

· 지원유형 : 민간자본보조

· 지원내용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를 위한 장비대 등 지원

사업개요

지원기준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신청

□ 지붕 및 건축자재 철거·처리비 지원

□ 가구당 최대 지원액 1,000천원(초과분은 본인부담)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자 제외

우선순위

❍ 슬레이트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한 빈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빈집

❍ 읍□면장이 판단하여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빈집

행정사항

❍ 2021년부터 신청자 중 지붕이 슬레이트일 경우 : 건설(산업)팀에서 접수

→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고 빈집정비사업신청서에 지붕유형(슬레이트),

폐슬레이트 면적 등 별도 표시

※ 환경관리과 일괄 통보해 연계추진

추 진 계 획

□ 2021. 1. ~ 2. : 사업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 신청자 중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환경관리과 일괄 통보

□ 2021.  2. ~ 3.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 2021.  3. ~ 11. : 사업 추진

□ 2021. 12. : 보조금 정산

추 진 절 차

① 사업 계획 수립	⇒	② 사업공고 군홈페이지, 읍·면	⇒	③ 사업신청 신청서 접수	⇒
군		군		지역주민 ⇒ 읍·면
④ 현장확인 및 소유자 확인	⇒	⑤ 접수결과 제출	⇒	⑥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 통보	⇒
읍·면		읍·면 ⇒ 군		군 ⇒ 읍·면 ⇒ 신청자
⑦ 사업시행	⇒	⑧ 완료 및 보조금 교부신청	⇒	⑨ 보조금 교부
신청자		신청자 ⇒ 읍·면 ⇒ 군		군 ⇒ 신청자

(양식 1)

2021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내용	빈집위치					건축물용도
	건축년도					방치기간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액		천원
						자부담액		천원
	※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작성
	슬레이트 여 부	○		슬레이트 면 적	30㎡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 동의		동의
	→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상한액(344만원)이 넘을 경우 자부담으로 철거해야 함
2021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2. 건축물 소유권 확인서류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3.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양식 2)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