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토종벌 육성사업 지침 개정 주요내용

○ (자금 용도 및 지원단가) 토종벌 육성지원 대상을 기존 벌통 구입 지원에서 교미된 여왕벌 분양 지원으로 개정

- 지침 개정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농가의 양봉 사육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가능

* 여왕벌·일벌이 봉군을 형성하고 있는 벌통 약 55만원(‘19년도)에 거래 → 여왕벌 구입 평균단가 30만원/2마리

○ (사업대상자 선정)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를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선정

- 벌통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에서 낭충봉아부패병(SD) 발생으로 기존 사육하는 토종벌(벌통포함)을 전부 살처분하고 교체하는 경우를 삭제

* 우선 선정순위 조정 : 2번→1번, 3번→2번, 4번→3번

현 행	개 정 안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 지원> 1. 낭충봉아부패병(SD) 발생으로 기존 사육하는 토종벌(벌통 포함)을 전부 살처분(소각)하고 교체하는 경우 (중략) 4. SBV(Sacbrood Virus) 음성인 경우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 지원> 1. < 삭 제 > (중략) 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등록한 토종벌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SD 저항성 토종벌 및 벌통 구입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SD 저항성 토종벌(교미된 여왕벌) - 기존 벌통의 여왕벌을 SD 저항성 토종벌(교미된 여왕벌)로 교체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군당 지원 한도액 : 30만원/군(국가보조 15만원, 지방비 15만원) - 교미된 여왕벌 분양은 30만원/2마리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30만원/2마리(국고보조 15만원, 지방비 15만원)

○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분양 농가에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8개 농가 외에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정하는 농가도 포함

현 행	개 정 안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대상자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확인한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 농가로부터 해당 토종벌을 구입 ○ 분양하는 농가의 SD 저항성 토종벌과 분양받는 농가의 기존 토종벌은 분양 전에 시·군의 SD 음성 증명을 받아야 하며, 시·군은 임상증상만으로 SD 확진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SBV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나와야 함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대상자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또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확인한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 농가로부터 해당 토종벌을 구입 ○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농가 및 분양받는 농가는 보급 전 15일 이전에 시·군의 SD 음성 증명을 받아야 하며, 시·군은 임상증상만으로 SD 확진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SBV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나와야 함. 또한 SD 저항성 토종벌을 생산·분양하는 농가는 여왕벌에 일련번호 및 생산이력이 가능한 표식을 하여야함. (예시) 등번호 표식 부착 및 색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농촌진흥청> ○ < 신 설 > ○ < 신 설 > ○ 농진청은 토종벌을 분양하려는 농가가 원하는 경우 연락처 등을 시·도, 한봉협회 등을 통해 홍보 ○ 농진청은 토종벌 농가에서 분양하는 ‘SD 저항성 토종벌’의 진위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토종벌 인정 기간을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도농업기술원은 ‘SD 저항성 토종벌’을 생산하는 농가를 지정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도농업기술원은 토종벌 농가에서 분양하는 ‘SD 저항성 토종벌’의 생산 현장 관리를 위한 현장기술지원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도농업기술원은 토종벌을 분양하려는 농가가 원하는 경우 연락처 등을 시·도, 한봉협회 등을 통해 홍보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도농업기술원은 분양하는 ‘SD 저항성 토종벌’의 진위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토종벌 인정 기간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