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추진 계획(안)

❖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증 반납 시에 인센티브 지원으로 자진반납 유도

추진 배경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지속ㆍ증가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19.9.19.)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 개요

□ 사 업 비 : 9.4백만원(도비 2.8, 군비 6.5) ※ 2020년도 사업비(94명분)

□ 추진시기 : 2020. 8. 3.(월) ~ (전국적 동시 시행)

□ 지원대상 : ①운전면허 소지자 중 ②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③만 70세 이상(‘20년 기준 1950.12.31.이전 출생자)의                  ④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대상면허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 지원방법 : 1인당 상품권 10만원, 1회 한정

※ 선착순 지급(예산소진 시 익년도 지급을 안내)

□ 지급시기 : 면허반납 절차 완료 후 온누리상품권(10만원) 지급

추진 계획 – 원스톱 서비스 시행

☞ 원스톱 서비스란?

운전면허 자진반납(기존 경찰서)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업무 일원화

□ 업무처리방법 : 면허 반납, 보상, 환수, 종합현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처리(경찰청 시스템 연계)

□ 지원순위 : 운전면허 실효 통보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 지원

※ 읍·면별 지원대상 인원 초과 시 접수 불가(다음 연도 접수 안내)

□ 사업 진행 절차(읍·면행정복지센터 한번 방문으로 끝~)

홍보·교육 계획

□ 온·오프라인 홍보

-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버스터미널 등 전광판 이용 홍보물 송출

- 군정소식지, 읍면장회의자료, 이장회의자료 등을 통한 홍보

- 군청·경찰서 홈페이지 및 군운영 SNS에 홍보물 게재

- 지역신문 등에 보도자료 배포, 홍보 현수막 게재

□ 읍면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 교육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추진계획, 새올시스템 매뉴얼,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읍·면별 순회교육 실시

☞ 원스톱 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헬프데스크 운영

❶ 새올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콜센터(02-2076-5800) ❷ 제도: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0620)       ❸ 신청인 면허정보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82번          ❹ 보상 및 기타문의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6561

행정 사항

□ (행정지원실) 읍·면 업무담당자 지정에 따른 새올시스템 권한 부여

□ (읍·면사무소)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건설교통과) 예산 범위 내 읍면별 상품권 배부

□ (경찰서) 면허관련 문제(정지, 취소 등)에 대한 면허정보 확인 협조

[앞쪽]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면허 번호

연 락 처

휴대전화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확인
□ 예 □ 아니오	성 명 (서명 또는 인)
※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반납 보상신청

보상 신청 여부

[ ] 예   [ ] 아니오

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 ] 예    [ ] 아니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 읍·면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신청 접수·처리	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반납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경찰청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면허상태 조회 및 면허취소 처리	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자격확인

□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최소결정통지

□

보상제공

신청인

시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시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시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수령 확인서

상기 본인(        )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하여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교통비(상품권) 10만원을

지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수령인            (서명/인)

대리수령 확인서

상기 본인(      )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대상자(      )와(과)

(      )관계로서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교통비(상품권) 10만원을 대신하여

지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대리수령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