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농어촌버스) 개선명령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개선)명합니다.

1. 운송사업자

○ 주 소 : 예천군 에천읍 효자로 198

○ 성 명 : 예천여객자동차(주)  (대표 : 이태규)

2. 배경

○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대면접촉을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위험 가중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운수종사자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

○ 승객과의 이동동선이 길어 감염 시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현행 법령상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존재

3. 개선명령 사항

구 분	개 선 명 령 사 항	처 분 사 항
운수종사자	운행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허용(한시적)	마스크 미착용시 과징금 부가(360만원 이하)
대중교통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제한

4. 협조요청사항

○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대중교통 탑승승객 마스크 착용 적극 홍보

예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