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0 - 1082호

｢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법인 모집 공모

청년들의 취농 지원을 통한 농산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는 ｢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5월 15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청년들의 취농 지원을 통한 농산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 동기 부여

나. 지역 주도의 농촌 내 청년 일자리 창출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청년농부 성공모델』구축으로 젊은 인력의 농촌 진입 활성화 촉진

2.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2020. 7월 ~ 12월까지

나. 지원대상 : 도내 농업법인 및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청년)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다. 청년 모집인원 : 7명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원내용

∙ 공통 : 청년 및 법인 컨설팅 등을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

∙ 청년

- 월 20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는 농산업분야 일자리 제공(최대 2년간)

-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정착지원비 지원(6개월이상 근무 시 30만원/인)

- 농업경영, 마케팅 등 직무능력 향상교육 지원

∙ 법인 :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월 2백만원 기준 90% 보조/최대 2년간 지원)

구 분	내 용
인 건 비	▪ 참여청년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연 2,400만원)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임금 중 기업부담은 최소 10% 이상) ※ 4대 사회보험료 청년부담분은 인건비에서 공제 후 지급
정착지원비	▪ 참여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비 - 건강검진비, 자기개발비(학원, 인터넷 강의 등), 교통비, 차량 유류비 (최소 6개월이상 근로한 청년에 한하여 최대 30만원/연 지급) -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하되, 30만원을 초과한 비용은 청년 본인 부담 * 청년이 먼저 비용 지불 후 법인에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계산서 등)를 제출, 법인에서 익월 인건비 지급 시 함께 지급 - 건강검진비 : 반드시 당사자 이름이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 자기계발비 : 영수증 이외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교통비 : 출·퇴근 시에 이용한 대중교통 영수증(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제출 - 차량유류비 : 출·퇴근시 자차를 이용할 경우 유류비 결재 영수증 제출

2		사업 참여법인 공모 및 신청·접수

1.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1차 생산중심의 법인으로 2·3차 융복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축산분야 지원제외)

※ 1차 생산중심 : 해당 산업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선정시 가점부여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경영체, 청년대표 법인

- 일정 규모(1,000㎡)이상 청년농부 실습포 제공 가능한 법인

※ 실습포의 경우, 법인(또는 임원) 소유 또는 위탁영농 토지로써 추후 청년들이 생산 실습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소멸위험지수(한국고용정보원) 결과 ‘소멸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군 소재 법인

※ 대상시군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나. 지원제외 대상

∙ 방문객 단순상담, 영업점에서의 단순 접객·판매, 현장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및 과도한 역량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

※ 단,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1인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1인 추가 지원 가능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와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법인(사업주)

∙ 지원기간 중 참여법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운영지침 위반으로 경고 2회 이상 누적으로 약정 해지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법인(사업주)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법인(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기타 불성실한 사업수행, 경영상태 부실 등 청년 고용유지가 매우 힘든 것으로 심사·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된 법인

2. 참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5. 25.(월) ~ 2020. 5. 29.(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청년농부육성 담당부서)

라. 제출서류

∙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방문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 청 서) 사업 참여법인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제3호서식) (구비서류) 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② 농업경영체증명서(법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조회서 (조회사이트 www.ei.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조회) ※ 퇴사자가 없는 경우 화면인쇄 - 화면 우측에 인쇄 탭 있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직전년도 재무제표(없을 경우 매출장 등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⑦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면세사업자 제출 불필요) ⑧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재된 대표자(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⑨ 가점 관련 자료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자 : 인증서 사본 -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청년농부 실습포(1,000㎡ 이상) 제공 가능 법인 : 토지대장, 현장사진 ※ 각종 제증명 등 증빙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 인정

3		기타사항

1.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2020년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법인에 있습니다.

2.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허위 또는 기만행위로 증빙서류를 작성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16)와 중간지원기관(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054-650-11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참여법인 신청서 (앞면)

법 인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예시 : 610101)

소재지 주소

*도로명 주소 형태로 기재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채용담당자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기재

주 생산분야

□ 쌀  □ 과수  □ 화훼  □ 채소  □ 특작  □ 기타(         )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기타의 경우 내용 기재

사업장현황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규모

직전 2년간 매출액(평균)

숙박가능여부 및 제공형태

여/부

제공가능형태

제공조건

※ 4대보험

지급대상자만

백만원

□ 일반주택 □ 컨테이너

□ 아파트 □ 원룸

□ 기타(          )

□ 무상

□ 월세(   만원)

□ 전세(   만원)

□ 기타(      )

필요 인원 및 직무분야

필요인원

필요 직무분야

명

□ 생산실무/관리 (  명)  □ 사무관리(노무·세무·회계등)    (  명)

□ 상품·기술개발 (  명)  □ 유통·마케팅(홍보·영업·판매등) (  명)

□ 경영·기획      (  명)  □ 기타 (                )  *복수선택가능

* 법인명 및 소재지, 굵은 선 안의 내용은 참여청년 공모시 참고사항으로 공개되는 자료임.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서약하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참여 법인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  표 :                        (직인)

*직인의 경우, 기관(법인) 직인에 한함

0 0 시장·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청년 활용 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대표, 담당자 필수 기재)

3. 구비서류  ~ ⑨(사업시행지침 참고)

사업참여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대한 해당유무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뒷면)
①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법인	□해당	□해당없음
②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해당	□해당없음
③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법인	□해당	□해당없음
④ 희망배치를 요구한 청년과 해당 법인의 대표(등기이사, 배우자 포함)와 친인척 관계 여부	□해당	□해당없음
⑤ 지원기간 중 참여법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운영 지침 위반으로 경고 2회이상 누적으로 약정 해지되는 경우	□해당	□해당없음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법인	□해당	□해당없음
⑦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1년이내 이직한 경우)	□해당	□해당없음
기타 불성실한 사업수행, 경영상태 부실 등 청년 고용유지가 매우 힘든 것으로 심사·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된 법인	□해당	□해당없음
가점 해당유무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①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자(법인)	□해당	□해당없음
②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해당	□해당없음
③ 1,000㎡이상 청년농부 실습포 제공 가능 법인	□해당	□해당없음
④ “소멸 고위험(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 지역 소재 법인	□해당	□해당없음
※ 본 법인은 20 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의 신청서 및 제반 첨부서류 등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거나 본 사업의 준수사항 미 이행 적발시 지원대상 자격 취소 및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0 0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청년활용 계획서

법 인 명

업    종

주요상품

및 서비스

조직현황

매 출 액

청년 활용부서

청년 업무

* 청년 근로 예정 업무

청년근무환경

* 예시

□ 사무공간  □ PC세트  □ 사무용책상 □ 기타(           )

청년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씩 주 40시간 근무 필수 * 참여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ex : 월~금 : 9시~18시,  화~토 : 8시~17시,  월~금 : 10시~19시)

업체현황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 참고자료 별첨 가능

청년 활용 계획

* 활용 업무 및 진행 계획 월 단위 구체적으로 작성

* 별첨 가능

구 분	업 무	세부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활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 참여청년에 대한 근로,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법인 차원의 각종 지원사항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본인은 상기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날인/서명)

경상북도, OO시장·군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법인 소개자료

1. 사업장(법인)현황

법 인 명		대표자명 (나이)	○○○(만 00세)
법인주소 (실근무지)		설립연도
전화번호		홈페이지
법인규모	재배농지 ㎡, 하 우 스 ㎡ 작 업 장 ㎡, 가공공장 ㎡ 저장시설 ㎡, 물류시설 ㎡ 창 고 ㎡, 사 무 실 ㎡ 체험시설 ㎡, ○○○○ ㎡	주요품목	1. 2. 3. 4.
매출액(2019)	백만원	종업원수	명(정규직 명,비정규직 명)

2. 근로조건

□ 근무시간 : 00:00 ~ 00:00(0시간)

□ 휴게시간 :

□ 근무장소 :

□ 총 급 여 :           원

◦ 기 본 급 :           원

◦ 상 여 금 :              원(지급조건 :                              )

◦ 성 과 급 :              원(지급조건 :                              )

◦ 초과수당 :              원/시간

◦ 기타급여 :              원(지급조건 :                              )

⇨ 실수령액은 4대보험금 원천징수 공제 후 금액으로 급여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3. 복지사항

숙박시설	□미제공 □제공 ( □무상 □유상 – 지원조건 : ex. 월세 30만원 ) ▸유형 : □주택 □아파트 □원룸 □법인내 숙소 □컨테이너 □기타( ) ▸기타 : □샤워 □취사 □세탁 □동거(청년포함 명) □기타( )
통근지원	□미제공 □제공 ( □차량지원, □유류비 지원 )
식사제공	□미제공 □제공 ( □조식, □중식, □석식 )
직무교육	□미제공 □제공 (교육내용 : )
기타지원사항

4. 청년 주요업무  * 고용 희망인원 다수이고 업무가 다를 경우 각각 1페이지 작성

□ 업무유형 및 내용

업무유형	□ 농산물 생산 □ 농식품 제조․가공 □ 유통․마케팅 □ 수출관리 □ 상품․기술개발 □ 경영․기획 □ 사무관리 * 복수 선택 가능
업무내용	◦농산물 생산 : 버섯 재배관리, 종균접종, 배지생산 등 ◦유통마케팅 : 버섯 판매처 관리, 온라인 판매 관리, 판촉행사 참여 등 ◦ * 선택한 업무 유형별로 상세 업무내용 기재(상기 내용은 예시임)
업무환경	□ 사무공간 □ 사무용 책상 □ PC □ 기타( )
법인이 바라는 청년 인재상

□ 월별 주요업무

월별	주 요 업 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반드시 연간일정(1월~12월) 기준 기재 요망

5. 사업장 사진

□ 사업장 전체

재배농지	진입로 및 전경
○○시설	○○시설
○○시설	○○시설
후생복지시설	청년숙소(해당시)

□ 생산품

생산품명	생산품명
생산품명	생산품명

□ 청년 업무공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