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시행지침

1. 지원기준

1.1. 지원대상자

1.1.1 지원대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① 온실 내 지열‧공기열 냉난방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② 온실 내 기존 가온시설을 지열‧공기열 냉난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1.1.2 제외대상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대상자 중 다음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① 기존 지열 냉난방시설의 개보수가 목적인 사업자

②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1.2. 지원대상자의 종류

1.2.1 신규 사업자 :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

① 신규로 설치한 온실에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② 기존 온실에서 사용 중이던 전기난방시설을 제외한 난방시설(유류‧고체연료 등)을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③ 기존 온실에서 사용 중이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의 용량을 증설하는 경우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증설용량만 인정

1.2.2. 전환 사업자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대상자

① 기존 온실에서 사용 중이던 전기난방시설을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 기존 온실의 전기난방시설의 난방부하용량보다 교체 설치되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의 난방부하용량이 클 경우도 해당 되며, 이 경우 사업비 지원금은 교체 설치되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후 기존 난방시설(전기 포함)을 보조난방시설로 운영 가능

② 사업 대상자가 한전 농사용전기 계약자이며, 대상 온실의 주소가 한전 고객정보에 등록된 온실인 경우

- 단, 한 지역의 기존 온실에서 전기난방시설을 사용 중인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온실과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온실에서 전기난방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난방시설 철거사실을 한전 담당자가 확인 후 전환대상자로 인정(한전 계약정보 내 농사용전기 계약정보 수정 필요)

1.3. 한전 지원금의 지급 방법

한전이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보급을 위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대상 사업자의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비(시설비) 지원’과 ‘농사용전기 사용 절감 인센티브’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한다.

1.3.1. 사업비(시설비) 지원

1.3.1.1. 지원방법

- 사업비 지원은 한전에게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공에 동의(부록2)한 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한전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등록(연장) 및 온실가스 외부사업 감축실적(KOC) 발급에 관련된 행정업무 및 비용을 부담

- 한전은 정해진 지원금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사업자는 지원금을 투입하여 시설 설치한 후 발생하는 KOC를 한전에게 제공

- 한전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KOC를 통해 지원비를 회수하였을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감축실적은 사업자가 소유하며, 한전은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단, 사업자와의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해 지원할 수는 있다)

	<온실가스 외부사업 감축실적 정산방법>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후 7년 동안 발생한 KOC를 한전에게 제공하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정산금액은(사업등록 후 7년 동안 발생한 KOC량)×시장가격*으로 한다 * 시장가격 : KOC발생일 기준 전년도 한국거래소 장내거래 평균가격 ∎ 정산금액이 한전 사업비 지원금액의 100%를 초과할 경우, 한전은 지원금의 100% 초과분에 대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지급액 = 정산금액 - (한전지원금 × 100%) ∎ 정산금액이 한전 사업비 지원금액의 100% 미만일 경우,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장을 통해 정산금액이 한전지원금의 100%에 도달 할 때까지 KOC를 한전에 제공한다.(단, 최대 정산기간은 사업등록 후 10년 동안이며, 10년까지 한전 지원금의 100%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정산에 대한 의무는 없어지며, 한전이 온실가스감축사업 소요 경비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중단할 수 있다)

1.3.1.2. 지원대상 : 신규 및 전환 대상 사업자

- 한전을 제외한 타 기관(또는 단체, 개인 사업자 포함)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 사후 적발 시 위약금은 지원금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에 소요된 경비 전체를 사업자에게 부여한다.

1.3.1.3. 지원시기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위수탁협약 체결 후 농어촌공사에서 지원금 지급 의뢰 시

- 단, 의뢰시점이 ‘20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이사회 일정보다 앞설 경우, 한전에서 지원금 지급 약정서를 발행하여 우선 진행하고, 이사회 이후 지급

1.3.1.4. 지원금액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난방부하용량 × 지원단가(70천원/kW)

설비형식		설치 기준단가*	사업비 지원단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70천원/kW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시행지침서 상의 각 시설별 사업비 기준단가

1.3.2. 농사용 전기사용 절감 인센티브

1.3.2.1 지원방법

- 전환 사업자가 지열 또는 공기열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농사용전기를 절감한 경우, 한전이 전기사용 절감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

1.3.2.2. 지원대상 : 전환 사업자

1.3.2.3. 지원시기 : 시설 준공 후 익년부터 2년간

시설 준공일은 시‧군‧자치구에서 인정하는 날짜로 한다.

- 2020년 사업 예시

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용	히트펌프 설치‧준공	설비운영	2021년 실적 정산	2022년 실적 정산

※ 실적정산은 한전 담당자가 온실 및 냉난방시설 운영현황 실사 후 다음해 1분기 내에 시행

1.3.2.4. 지원금액 : 전기사용 절감실적 × 지원단가(42원/kWh)

전기사용절감실적 = 기준전기사용실적 - 당해전기사용실적

∎ ‘기준전기사용실적’은 시설 준공연도 직전 2개년 연평균 전력사용량으로 한다.
(단, 기존 전기난방시설 운영기간이 만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기간의 ‘월평균전력량 × 12개월’로 한다)

※ 기존 난방시설 운영기간 산출 시 기존 난방시설의 준공일(설비 구입 또는 공사 준공일 중 증빙 가능한 날짜) 또는 한전의 농사용전기 고객 등록일 중 최근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당해전기사용실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농사용전기 사용량으로 한다.

∎ 농사용전기 사용 절감실적 지원단가 : 42원/kWh

1.4. 한전 지원금의 한도

사업비 지원기준은 실제 시공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의 난방부하용량으로 하되, 아래 각호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초과 시 사업자 부담)

1.4.1. 사업비 지원금 : 사업자당 지원한도 7천만원/회

①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의 난방부하용량 기준 최대 1,000kW 이하까지 지원
(난방부하용량이 1,000kW를 초과할 경우에도 1,000kW까지만 지원)

난방부하용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산출한 최종 난방부하용량을 적용한다.

② ‘전환 사업자’에 해당되는 지원금액 산출 시 설치하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의 정격소비전력이 기존 농사용전기 계약전력을 초과할 수 없음(전환 사업자가 기존 농사용전기 계약전력 이상의 정격소비전력을 가진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 한전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는 ‘신규 사업자’로 등록)

- 단, 기존 농사용전기 계약전력을 초과하더라도 한전 지원금을 기존 농사용전기 계약전력 내에서 받을 경우,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 재배품목 교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난방부하용량이 증가하여 설치하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의 정격소비전력이 기존 농사용전기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전환 사업자’로 인정 가능

1.4.2. 농사용 전기사용 절감 인센티브 : 사업자당 연간 4천만원 이내, 2년간 지원

1.5. 한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1.5.1 선정시기

-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는 농식품부에서 정한 심사일을 기준으로 선발

1.5.2 선정기준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예비사업자 또는 사업대상자 중 ‘1.2. 지원대상자의 종류’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

1.5.3 지원 우선순위 기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예비사업자 또는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함(단, 우선순위 기준은 한전 지원금 신청금액이 해당연도 한전의 지원금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① 신규 사업자 선정

- ‘신규 사업자’ 선정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의 난방부하용량이 작은 순으로 선정(300kW 이하 1순위, 300kW 초과 500kW 이하 2순위, 500kW 초과 1,000kW이하 3순위)

- 난방부하용량이 동일 한 경우, 해당연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신청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

② 전환 사업자 선정

- ‘전환 사업자’ 선정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의 난방부하용량이 작은 순으로 선정(300kW 이하 1순위, 300kW 초과 500kW 이하 2순위, 500kW 초과 1,000kW 이하 3순위)

- 난방부하용량이 동일할 경우, 지원대상자 심사일 기준 이전연도 2년간 전력사용량이 큰 순으로 선정(심사일이 ’19년 3월일 경우, ’17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전력사용량 기준)

- 과거 2년간 전력사용량이 동일한 경우, 해당연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신청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

2. 지원체계 및 실무협의체 운영

2.1. 지원체계

본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절차서에 따른 협력기관은 한전, 농식품부, 농어촌공사이며 각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2.1.1 농림축산식품부

① 사업 총괄

②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대상자 선정

③ 국고 보조‧융자금 교부

④ 사업 지침‧추진체계 마련‧운영 및 홍보

2.1.2. 한국전력공사

① 한전 지원대상자 선정

② 한전 지원규모 산정 및 지원금 지급

③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감축사업 등록 및 운영지원)

2.1.3. 한국농어촌공사

① 사업신청지 현장조사 및 시설용량 산정

② 시설물 설치 및 사업비(한전 지원금 포함) 집행

③ 시설물 사후 관리

2.1.4. 시⋅군⋅자치구

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및 한전 지원금 신청

② 국고 보조‧지방비 집행

2.2. 실무협의체 운영

2.2.1. 대상 :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한전

2.2.2. 구성 : 총 6인

-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단장), 사무관 / [한전, 농어촌공사] 부장, 차장

2.2.3 역할

① 사업대상 선정

② 지원 기준 제‧개정

③ 기관별 역할 분장

④ 기타 사업운영 시 중대한 결정

2.2.4. 운영주기 : 분기 1회(단, 중요사한 발생 시 임시회의 소집)

【부록1】한전 지원금 지급 체계

【부록2】한전 지원금 신청서(사업자용)

【부록3】한전 지원금 지급 의뢰서(한국농어촌공사용)

【부록4】한전 지원금 지급 약정서(한전용)

[부록1] 한전 지원금 지급 체계

고효율 에너지기기 사업비 지원금 지급 체계

1. 사업비 지원금 지급

예비사업자/사업대상자 선정	자금 배정 및 집행

[예비사업자/사업대상자 선정]

① [농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예비사업자/사업대상자 선정 요청

② [자자체] 사업 신청 접수 후 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의뢰

※ 사업 신청서 접수 시 한전 지원금 신청서도 함께 접수

③ [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실시 및 시설용량 산정

④ [농어촌공사] 지자체에 현장조사 결과 제출

⑤ [지자체] 농식품부에 예비사업자/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선정결과 제출 시 한전 지원금 신청서도 함께 제출

⑥ [농식품부] 한전에 예비사업자/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한전 지원대상자 선정 의뢰

⑦ [한전] 한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산정

⑧ [한전] 농식품부에 한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 안내

[자금배정 및 집행]

⑨ [농식품부] 지자체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

⑩ [지자체] 농어촌공사에 사업시행 의뢰 및 사업비(국고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송부

⑪ [농어촌공사] 한전에 지원금 지급 의뢰(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일괄 처리)

⑫ [한전] 지원금 지급 및 지원대상자와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공 관련 계약 체결

⑬ [한전] 농어촌공사(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지원금 예치

※ 단, ‘20년 예산(상생협력기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농어촌공사에 지급약정서(부록4)를 제출하고 예산 확보 후 농어촌공사에 지원금을 예치

⑭ [농어촌공사] 사업대상자에게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시공

⑮ [사업대상자]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운영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공

2. 농사용전기 사용절감 인센티브 지급

① [사업대상자] 기준년도 대비 전기사용절감실적이 발생한 경우

② [사업대상자] 한전에 지원금 요청 : 매년 2월말까지

③ [한전] 전기사용절감실적 현장실사

④ [한전] 지원금 지급 : 3월 말

[부록2] 사업비 지원금 신청서(사업자용)

고효율 에너지기기 사업비 지원금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한전 고객번호*		고객명 (상호)		계약종별
주소 (사업예정지)				계약전력	kW
담당자		전화번호		FAX

* 농사용전기 고객번호 기재, 신규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 등록 후 기재

2. 사업비 지원금 지급조건 설명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공 동의서

가. 본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신,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지원대상자)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운영으로 취득하는 온실가스 외부사업 감축실적(KOC)을 한전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나. 사업자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후 7년 동안 취득한 KOC를 한전에 제공하고, 7년 후 취득한 KCO가격*으로 지원금을 정산합니다.

* KOC 가격 : KOC 발생일 기준 전년도 한국거래소 장내거래 평균가격

◦ 정산금액이 한전 지원금의 100%를 초과 할 경우, 한전은 초과금액(정산금액 - 한전 지원금액의 100%)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정산금액이 한전 지원금액의 100% 미만일 경우,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장을 통해 정산금액이 한전 지원금액의 100%에 도달 할 때까지 KOC를 한전에 제공합니다.(단, 최대 정산기간은 사업등록 후 10년 동안이며, 10년까지 한전지원금의 100%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비용정산 의무는 없어짐)

다. 한전은 사업자를 대신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며, 등록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관련 비용을 한전 지원금 정산 시까지 부담하고, 사업자는 한전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원활히 등록·시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한전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사업비 중 약관에 의해 정해진 지원금을 사업자 대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합니다.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사업비 지원금 신청자는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상호명)                     (인)

3. 신청내용

시설종류	□지열, □공기열	사업종류	□신규, □전환	신청면적①	㎡
‘신규’ 사업자	②신청 난방부하용량 : kW		③신청 지원금 만원(한글)
‘전환’ 사업자	②신청 난방부하용량 : kW		③신청 지원금 만원(한글)
	④기존 농사용전기 계약전력 : kW		⑤과년도 전력사용량	20 년 : kWh
				20 년 : kWh
	⑥ 농사용전기 절감 인센티브 지급처	예금주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① 신청면적은 전체 온실면적 중 한전지원금 지급 희망 면적(1ha 이내)

② 신청 난방부하용량은 10㎡당 1kW로 산정. 한전은 최대 1,000kW까지 지원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 난방부하용량이 적은 순으로 선발하여 지원(예산 초과시 지원 불가)

③ 신청 지원금은 kW당 7만원으로 산정. 단 실제 지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 실사 후 산정된 난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지급.

④ 정격 소비전력 기재, 설비용량을 모를 경우 농사용전기 계약전력 적용

⑤ 신청 사업년도 이전 2개년 전력사용량 기재(모를 겨우 한전담당자가 기재)

⑥ 인센티브 = (기준년도 농사용전기 사용실적* - 당해연도 전기 사용량) × 42원/kWh

*기준년도 농사용전기 사용실적 : 시설 준공 전 2개년도 평균 농사용전기 사용량(kWh)

4. 기타사항

가. 설치사항의 고의적 변경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 시 ☑ 기재)

나. 한전이 지원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에 대하여 한전 이외에 타 기관(개인 또는 단체)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중복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지원금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에 소요된 경비를 모두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

다. 사업비 지원대상 냉난방시설의 시공 및 제품결함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시공 사업자 및 제조사의 사후관리와 품질보증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한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첨 부 : 계좌이체약정서, 통장사본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20    .     .      .

신청자 :             (인)

한국전력공사  기후변화대응처장 귀중

[부록3] 사업비 지원금 지급 의뢰서(한국농어촌공사용)

고효율 에너지기기 사업비 지원금 지급 의뢰서

1. 사업자 기본 정보

한전 고객번호*		고객명 (상호)		계약종별
주소				계약전력	kW
담당자		전화번호		FAX

* 농사용전기 고객번호 기재, 신규 고객의 경우 추후 기재

2. 사업비 지원금 지급 의뢰 내역

시설종류	□지열, □공기열	사업종류	□신규, □전환	시공면적①	㎡
난방부하 용량②	kW	한 전 지원금③	만원(한글)
기존 전기난방시설 설비용량④ (‘전환’대상 사업자만 해당)		kW (증빙서류 별첨)
입금계좌	한국농어촌공사 _____________지사 계좌번호 :

① 냉난방시설 시공 신청면적 범위 내에서 실제 시공면적 기재

② 시공면적 내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부하용량

③ 시공 난방부하용량(kW) × 7만원/kW

④ 정격 소비전력 기재, 설비용량을 모를 경우 농사용전기 계약전력 적용

상기와 같이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사업비 지원금 지급을 의뢰합니다.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직위             성명             (인)

한국전력공사  기후변화대응처장 귀중

[부록4] 사업비 지원금 지급 약정서(한전용)

고효율 에너지기기 사업비 지원금 지급 약정서

1. 지원 대상 정보

한전 고객번호*		고객명 (상호)		계약종별
주소				계약전력	kW
담당자		전화번호		FAX

* 농사용전기 고객번호 기재, 신규 고객의 경우 추후 기재

2. 지원금 내역

시설종류	□지열, □공기열	사업종류	□신규, □전환	시공면적①	㎡
난방부하 용 량		한 전 지원금	만원(한글)
지 급 예정일	2019. . .	지급계좌	한국농어촌공사 _____________지사 계좌번호 :

상기와 같이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사업비 지원금 지급을 약정합니다.

20    .     .      .

한국전력공사 기후변화대응처 직위                 성명             (인)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