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0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컨설팅) 개요

세부사업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예산

(백만원)

3,500

사업목적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

주요내용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된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지원한도

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컨설팅 : 국고 80%, 자부담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1,000	21,000	21,000	10,500
국 고	4,200	4,200	4,200	3,500
지방비	6,300	6,300	6,300	3,000
융 자	6,300	6,300	6,300	-
자부담	4,200	4,200	4,200	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수일

044-201-2256

사무관 최은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업지원실

실  장 원주언

044-861-8791

과  장 정명종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18)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18)을 따라야 함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컨설팅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신청 시 시‧군은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 시행 후 제출한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사전점검)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군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3～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컨설팅 전담기관

○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을 선정(전년도 상반기)

-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

-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연중)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은 농업인 등 대상으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전년도 8월)

- 컨설팅 시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예비신청자 사전컨설팅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4)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컨설팅 전담기관

○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0.3월) → 사전컨설팅(～’20.8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0.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0.12월) → 사업추진(’21.1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 8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Ⅴ	주요변경사항

현행(2019)	변경(2020)	변경사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 좌동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시설원예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법인 지원요건 완화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외 대상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외 대상자 - 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경영체 등록정보와 보조사업 신청 통합 관리
-	○ 최우선 지원요건 - 노후온실 개보수와 ICT 시설보급 동시 추진 시 - 재해 피해 농가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정책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대상(사업자‧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인터페이스 표준 - 센서: TTAK.KO-10.0903, '16.6.24 - 구동기: TTAK.KO-10.0845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인터페이스 표준 - 센서: KS X 3266, 2018 - 구동기: KS X 3265, 2018	○ ICT 국가표준 준수
4.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4.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비 분담비율은 시‧도 30%, 시‧군 70% 부담 원칙 * 컨설팅 : 국비 80%	○ 지원조건 변경 ○ 지자체 농림예산 확보, 시‧군 재정부담 완화 ○ 컨설팅 지원 조건 명시
○ 사업시행기관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연접 시‧군 거주 농업인 사업신청 애로 해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전운영 컨설팅 : 국비 10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삭제	○ ‘4. 지원형태’에 안내
Ⅲ. 사업추진체계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 예비사업자 선정 (전년도 7～9월) → ICT 사전컨설팅 실시 (전년도 9～10월)	Ⅲ. 사업추진체계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 ICT 사전 컨설팅 실시 (전년도 3～8월) → 예비사업자 선정 (전년도 7～9월)	○ 사업 실수요에 맞는 예산(국비‧지방비) 편성을 위해 컨설팅 통해 적격자에 대해서만 예비사업자로 선정
<시‧도, 시‧군> -	<시‧도, 시‧군> ○ 지방비 편성 -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바탕으로 소요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 사업의 조기 착수 및 실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비 확보
<시‧군> -	<시‧군> ○ 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21년부터 적용)	○ 경영체 등록정보와 보조사업 신청 통합 관리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경영체 등록정보와 보조사업 신청 통합 관리
4. 사업시행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공은 대한전문건설 협회로부터 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전문건설 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온실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전문건설 업체를 통해 시공	4. 사업시행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공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 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공종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업종 및 공사업종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반영 *예: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 - 지자체 직접 수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 -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농협‧조공법인 지정	○ 효율적인 업무 추진
-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 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구두계약 시 발생 가능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계획된 사업추진을 장려
<사업계획 변경> ○ 사업 포기로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 승인을 받아 교체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가 교체‧선정 후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과 교체를 시‧군으로 일원화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5. 이행검검 및 사후관리 단계 ○ 사업대상자 - <제재 및 처벌내용> ○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시 제재 및 처벌	5. 이행검검 및 사후관리 단계 ○ 사업대상자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 <제재 및 처벌내용> ○ 삭제	○ 스마트 농업 정책수립 위한 정보 수집 협조 필요 ○ ICT 융복합확산 사업은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의무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종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외부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감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온실내부 센싱	온습도, CO2, 토양, 양액 등 센싱장비
구동기 제어	천창, 측창, 보온커튼, 난방비, 유동팬 등 제어장비
통합제어	통합제어판, 통합제어시스템 등
온실관리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기타	시설비, 양액제어시스템 등
합계

(2쪽에 계속)

(2쪽)

나. 세부계획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외부환경 센싱
-
-
o 온실내부 센싱
-
o 구동기 제어
-
o 통합제어
-
o 온실관리
-
o 모니터링
-
o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2. ㅇㅇㅇ(보조사업자)는 「ㅇㅇㅇ」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  년   ㅇㅇ월    ㅇㅇ일

[별지 제5-1호 서식]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품일자		. . . ~ . . .
		납품장소
		기타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5-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 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 ICT융복합확산 :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별지 제8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시설·장비 내용 등 기재

다. “주 재배작물”: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ICT 융복합 확산)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노후 온실 개보수와 동시 추진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시군	사업 신청자	시설조건(40점)		활용조건(40점)			가점	합계 (100점)
		온실 조건 (25점)	ICT 시설 (15점)	시설 활용 (20점)	사업 지속성 (10점)	부대 환경 (10점)

□ 가점조건(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 평가 참고사항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구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구간 내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온실조건: 온실의 종류, 규모화, 작목, 재배기간 등 ICT 융복합의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온실내 자동화 정도, 기 도입된 ICT 융복합 시설의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시설 활용: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별첨 2]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천원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4] 사업안내문 표준안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