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지침(신규)

◦ 사 업 량 : 예천군 2명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21,000, 군비49,000, 자부담30,000)

◦ 사업대상 :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50세미만 가업 승계 농업인

◦ 주요내용 :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시설(장비) 확충

개보수

◦ 시행절차 : 농어가 신청→사실여부 확인(읍면동)→사업대상자

선정(군)→지원금 지급(군수)

※ 지원근거 :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예 천 군 (농 정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20년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선발 및 지원계획	2

1. 사업대상자	2

2. 신청 자격 및 요건	2

3. 지원 사항	3

1) 지급규모 및 기준	3

2) 지원내용	4

3) 지원기준	4

4) 지원제외	5

5) 전업적 영농 유지	6

6) 유의사항	7

Ⅲ. 사업 추진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8

1. 사업 추진체계	8

2.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8

3. 이행 점검단계	8

4. 기타 행정사항	9

5. 추진일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9

별표1호.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	10

별지1호. 신청서	12

별지2호. 사업대상자 일반현황	13

별지3호. 사업계획서	14

별지4호. 서약서	22

별지5호. 사업계획 변경 신청(신고)서	23

별지6호. 가업승계 확인서	24

별지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25

별지8호. 사전 신용 조사서	26

’2 0년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지침(신규)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직계존속(부 또는 모 등)의 농업을 승계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부모의 일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의식 있는 청년 농업인을 발굴․육성

2. 추진방향

ㅇ 영농승계 청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첨단 영농기반 조성 지원

ㅇ 부모세대 농업기반과 청년세대 아이디어를 결합한 가족농 육성

3. 근거법령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ㅇ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4. 추진경과

ㅇ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9.5.30.)

ㅇ 민선7기 도지사공약(관리카드6-4) : 미래 농업인재 육성「청년 창농의 메카 경북」

5.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측정방식
		‘17	‘18	‘19(p)
∘가업승계 우수 농업인 영농지속률(%)	92.5	-	-	-	12월말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영농 종사 인원/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선발인원)×100

Ⅱ. 2020년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선발 및 지원계획

1. 사업 대상자

ㅇ 군수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2. 가업승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69.1.1 ∼ 2002.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신청일 기준 거주지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ㅇ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승계(상속, 증여)받았거나 승계 예정인자가『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단,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 및 의무복무 기간중에 있는 자는 제외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   시설 제외), 해당 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라.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3.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1) 지급 규모 및 기준

ㅇ 지원규모 : 2명(2개소)

ㅇ 총사업비 : 100,000천원(도비21,000, 군비49,000, 자부담30,000)

ㅇ 지원단가 : 50,000천원/개소

2) 지원내용

ㅇ 승계한 부모 세대의 영농기반시설 현대화 및 ICT 등 첨단 시설

장비로 개선

ㅇ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산업화(체험, 가공, 마케팅)

기반조성

ㅇ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에 청년세대 아이디어와 결합한 영농기반

조성 자본보조

3) 지원기준

ㅇ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비닐하우스 자재(비닐, 철재 등),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축사․축산․방역시설 등 작물

(가축) 재배(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설치되는 기기

※ 축사의 경우 신규설치는 제외

-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형만 지원 가능

- 영농에 필요한 비료, 종자 구입비 등 운영비, 농지구입 및 임차비용,

농기계구입비용, 가축입식비용, 기타 농업시설 운영비 등은 제외

ㅇ ICT 융복합 적용 시설 개선 :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시설의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유형별 예시]

◦ 과수분야

- 환경관리: 온도·습도·토양수분·풍속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병해충관리, 냉한해 방지, 적정관수, 도난방지 등 통합 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 시설원예 :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

-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 축산분야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 양돈, 양계, 낙농, 한우분야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4) 지원제외

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ㅇ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

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ㅇ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180,259원	187,654원	183,286
직계존속세대**	248,424원	271,339원	255,816

* ’19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19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모두 적용하여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ㅇ 지원 인원: 농업경영체별(농업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나.  최근 3년이내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ㅇ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를 포함하여 국도비 및 자체 보조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없는 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농부육성지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월급받는청년농부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농기계 보급 지원사업 등 보조

사업 미선정자 우선 지원(군 자체규정 적용 가능)

5)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장 등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이상의 전업농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 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   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

시설 제외), 해당 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

- 단, 1년에 최대 2개월(월 단위)까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를 할 수 있음

* 반드시 군)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군에서는 해당 가업승계농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2개월)을 설정

라.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제재 조치>

ㅇ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보조금을 위반 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보조금을 환수

- 군으로부터 정착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군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ㅇ 다만, 신병(질병·상해)·기상재해, 출산·육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금 회수하지 않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 출산유예(최장 3개월, 지원금 지급)와 육아유예(최장 2년간, 지원금 미지급)를 구분하되, 총 지급기간은(최장 36개월)은 유지

6) 유의사항

ㅇ 가업승계 영농활성화를 위한 영농승계교육 의무 이수

- 사업대상자는 영농승계 교육을 1회 이상 의무 이수

※ 대상자 의무교육 : 도에서 일괄 시행(‘20. 5월 ～ 6월 중)

ㅇ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전업적 영농 유지

ㅇ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의무 사항 준수

Ⅲ. 사업추진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0. 3월) → ② 사업신청 및 접수(‘20.3.~‘20.3.31) → ③ 대상자 평가 및 선발(군, 4.27) → ④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도, 4.30) → ⑤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5월~12월)

2.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ㅇ 군은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농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표에 따른 현지확인 평가를 실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을 통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선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조금 관리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군 자체적으로 수립하되,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은 원칙적 금지

* 심사배점(안) : 군 지역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 영농비전(30점), 영농계획 구체성(25점),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25점),

개인역량(20점)

3. 이행점검단계

도

ㅇ 연 1회 이상 관내 사업 대상자 워크숍을 통해 사업 대상자의 영농정착 현황 파악 및 시군별 가업승계농 네트워크 지원

ㅇ 도지사는 군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사업대상자의 의무 사항 준수여부를 점검

군

ㅇ 사업 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

- 사업 대상자가 반기별로 제출하는 영농 실적보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ㅇ 반기별 1회 이상 농업경영장부을 통해 대상자가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여부 확인

농업인

ㅇ 반기별로 영농 이행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4. 기타 행정 사항

1) 관내 사업장소(거주지)의 이전

ㅇ 사업대상자가 사업대상 영농종사 기간에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담당

ㅇ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을 승인 시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 등을 송부

5. 추진일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절차		일정		주 요 내 용
⇩
지원사업 신청접수		’20. 3월		◦ 지원사업 신청 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		’20. 4월		◦ 서류심사 후 군 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		’20. 4월		◦ 심사결과(선정) 읍∙면∙동에 통보
⇩
영농교육 이수		교부결정일 ~’20. 5월		◦ 도 농업정책과 별도 시행(1회)
⇩
사업추진 및 정산		’20. 5월~12월		◦ 사업추진(보조금 지급) 및 정산 보고서 제출(읍․․면․동 → 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별표 1]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표(안)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비전 (3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10)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지속 가능성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예상 장애요인과 위협요인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2.5)			불량(1)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3점> - 독립경영예정자(1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3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경영장부 기록(1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등록일자 )
	자택전화 (휴대전화)					생년월일		(만 세)	영농승계 경력	년 월
	영농형태		영농승계 □여 (□부모협농, □독립경영, □ 법인) □부
	사업자 등록현황		순번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업태 및 종목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 예정지
	사업유형		□영농기반시설 현대화 □4차산업혁명 기술투입 □6차산업화 기반조성
사업 운영지침 및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사 업 신 청 자 : (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대상자 일반현황 1부. (자격증 또는 교육실적 포함 등) 2.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3. 가족관계부 1부. 4. 병역관련 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사업 계획서 1부. 7. 본인명의 거래 증명서(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사본 1부.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 1부.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부.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부. 11.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대상자 일반현황

성명(대표자명)		남( ), 여( )		생년월일
연락처		( ) /핸드폰 : e-mail :
거주지 주소
단체 활동		단 체 명		가입기간	비 고
				년 월
특기 사항	자격증 또는 교육실적	과정(자격증)명	교육기간(발급일)	교육(발급)기관명	비 고
	수상 실적	상훈명	훈격	수상기관	수상일자

□ 영농규모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기타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계
	가축보유		한우(두)	젖소(두)	돼지(두)	닭(수)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소유, 임차 등) 현황 및 향후 승계농지 영농계획 모두 작성(부모 명의의 기반도 작성), 본인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는 현재 란은 공란, 향후 계획만 작성

1. 일반현황

1-1. 영농 유형

구분	현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주품목
부품목

1-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현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가족 공동대표		명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현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누적)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목초지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2-1. 가축 사육규모

※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

□ 소

구분		현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평균 납유량(ℓ/일)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 돼지

구분	현 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양 돈 (일관/비육 선택)
종 돈

□ 가금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종 계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
육용오리

□ 기타가축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염소
00

3. 농지 및 축사 소재지

1) 소유

연번	현 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2) 임차

연번	현 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단위: ㎡)

구분		현 재	가업승계농 이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축사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현 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트랙터
콤바인
000

6. 자금조달 계획

구분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합 계
농지
시설
농기계장비
농자재
00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5) 경영관리 현황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8.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현재 판매비중(%)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0000
합 계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9.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현 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매체 활용
0000
합 계

10. 장애 및 위협요인 관리 계획

내부 장애요인	대응방안
1.
2.
외부 위협요인	대응방안
1.
2.

11. 교육훈련 계획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영역		１년차	2년차	3년차
환경제어	교육 내용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의 생육 환경, 최적 환경 구성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이행 방안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WPL	WPL 교육

<참고: 영농 및 경영 활동>

영역
재배/사육	생육특성 이해, 품종이해, 육묘 관리, 양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과수원 조성, 정지 및 전정, 장해관리, 결실관리, 수확관리, 수확후 관리, 농기계관리, 농자재 특성 및 활용, 시설 설치, 환경제어, 양액조제 및 활용, 번식관리,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위생관리, 분뇨 처리 등
경영	사업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회계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 인사채용, 직무관리, 조직관리, 구매관리, 커뮤니케이션, 가공 상품개발, 농촌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

12.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영농 동기>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현재 상황>

-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영농 상황에 대하여 기술

-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사업추진 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 등 법적인 제재를 포함하여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

7. 가업승계 영농교육 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이하의 전업적 영농유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가업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	김○○(부)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	이○○(모)	기확보(2008.1월)	증여
∙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	김○○(부)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	이○○(모)	기확보(2008.1월)	증여
∙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주소 :                  관계 :      성명 :       (인)

읍․면․동 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 읍․면․동 공무원 현지 확인을 통해 영농기반 승계여부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사업대상자 선정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 (동의 거부관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0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사전 신용 조사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