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시행지침(예천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예천군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예천군	농정과	과 장 장덕철 팀 장 박광호 주무관 임소희	054-650-6260 054-650-6268 054-650-62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사업 운영

○ 사업주관기관 : 예천군

○ 사업시행기관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NH농협손해보험)

4. 사업기간 : 년중

5. 보조금의 지원

◦ 지원방식 : 선면제제(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으로 청구)

◦ 지 원 율 : 20%(군비 20%)

※ 정부(국비) 보조금 50%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손해보험으로 별도지급

Ⅱ. 사업 내용

1.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자로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2. 보험 사업자

○ 농기계종합보험 : NH농협손해보험

3. 보조금 지원자격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Ⅱ특약)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실시

4. 보조금 지원범위(국고지원 보험료를 기준으로 20%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 농기계담보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20%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20% 지원

5.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6. 보험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본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식품부의 본사업 사업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