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 지침

- 목  차 -

1.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1

2. 유통시설현대화지원사업	56

3.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82

1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예산

(백만원)

4,227

사업목적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집하선별, 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의시설, 가공시설 등 일괄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시·군단위 이상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지원한도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재원구성(%)

국고

50~40

지방비

50~30

융자

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7,884	10,280	10,280	74,472
국 고	3,942	4,227	4,227	27,081
지방비	3,942	4,227	4,227	27,081
자부담	-	1,826	1,826	20,3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유통조성처

부  장 김동목

차  장 안만물

과  장 곽일태

061-931-102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1.일까지)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지자체 및 품목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부여

<지원기준>

*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

① 선(先) 조직화, 후(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 운영주체가 정부지원 유통회사이거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통합마케팅조직일 경우

②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조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 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공동계산액이 50억원 이상이며, 3년 이내 흑자가 가능한 경우

<지원제한기준>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다만 과실 품목 중 전국 생산량이 일부 시·군에 집중된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추가·보완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APC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설치 제외

*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USN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선별기 등 자동화 기기, 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 관리 등 지원 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가동률 제고를 위해 과채류 등 부품목 취급은 가능하나 과일류 이외 품목의 설비와 장비는 자체 조달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 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신규시설 중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66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1. 설계 및 감리			예산편성 지침기준	6. 유통시설장비
- 기본조사설계비	식		공사비의 1.28%	- 수송차량	대		자체 운송
- 실시설계비	식		공사비의 2.04%	- 팔레트	개		0.5톤/1개
- 감리비	식		공사비의 1.87%	- 지게차	대		3단마스트(최대양고5.5m)
- 시설부대비	식		공사비의 0.18%	- 컨베어	대		입고 및 출고
- 건축디자인비	3.3㎡		3.3㎡당 1만원	- 운반상자	개		보관량의 %(농가보유감안)
2. 토 목				- 파렛타이저	식		전자동,스트랲핑 포함
- 기반 공사	식			- 에틸렌가스제거기	대		66㎡당 1개
- 상하수도설비	식			7. 위생시설
3. 전기공사	식			- 오수처리시설	조		선별 및 세척수 처리
4. 건 물	㎡			- 작업자 소독실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선별장	㎡		항온 클린룸설치	- 에어샤워기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집하장	㎡		하차, 검수 등	- 해충방제시설	조		전기식 살충
- 출고장	㎡		상차, 배송	- 출입구격리시설	조		에어백 및 스피드도어, 적재함 높이 조절장치
- 예냉고	㎡			- 공중세균측정장비	조		작업장내 세균 측정
- 저온저장고	㎡		처리물량의 % 저장(톤)	- 물류기기세척장비	조		박스, 팔레트 세척
- CA저장고	㎡		처리물량의 % 저장(톤)	- 집진기	대		오염 공기의 집진, 배출
- 사무실	㎡		소회의실, 상황실포함
- 품질검사실	㎡		품질 및 잔류농약검사	- 바닥 청소기	대		바닥 왁스 청소
- 일반창고	㎡		포장자재, 소모품 등 창고	- 세탁 건조기	대		위생복 세탁 건조
- 교육실	㎡		장비, 비품은 비인정	8. 품질 검사장비
- 부속시설	㎡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	- 농약속성검사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5. 선별포장장비				- 이동식 비파괴측정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 비파괴선별기	조		1조당 1일 ( )톤처리	9. 경영지원시스템	식		ERP, SCM, CRM 등
- 부작물선별기	조		부작물이 있을 경우	10. 차량계근대	조		원물 중량 계근
- 세척건조기	조		세척건조, 낱개포장	11. 조경공사	식
- 박스제함기	대		제함실 건축비포함
- 봉함기	대		자동 박스 봉함기	총계
- 자동 소포장기	식		자동계량, 푼넷포장
- 세척수 제조기	조		1일 ( )톤 생산

주) 비고란에는 산출근거, 장비사양 등을 자세히 기재

【참고사항】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협의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시스템 호환문제 등을 해결(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경영지원시스템(ERP)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발한 「경영정보시스템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시설 및 품목 특성에 맞게 구축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팰릿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별지 3-2호의 조건 충족

○ 신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하고, GAP농산물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매입비 제외)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보완사업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신규사업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40%, 2년차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추가·보완사업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계획 홍보	→	사업 신청
농식품부(12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12월)		농식품부(1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경제지주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사업성진단 신청	→	사업성진단 실시	→	사업계획 심사	→	서면·공개발표 평가 및 선정
시·군(1월말)		aT (2월말)		시도(3월말)		농식품부(5월)

시․군

○ 신규 및 추가·보완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필요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도 등에서 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사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에그릭스)을 통한 사업신청 병행)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사업성진단 결과는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

○ 사업성진단서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유통공사, 농협 등)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성진단결과 반영현황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심사항목 外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통합마케팅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에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1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13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제주감귤농협(서귀포 안덕·대정 거점APC ‘17년 사업포기, ’18년부터 ’20년까지 지원제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후)	→	세부시행계획서 승인	→	감리, 성능검사, 준공검사
사업자(5월～)		시장·군수, 시·도지사(5월～), 농식품부 제출		사업자, 시장·군수(시기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7조)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이란 당초 승인 비목 간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동일 사업 시설비, 주요장비 설치비 및 기타보완 사업비로 변경 가능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수행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선별시설 :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상품화설비(선별시스템)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상품화설비 검수 :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저온저장고 :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설계하여 시공한 후 최종 성능검사 실시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

○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설비를 우선 권장함

《준공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 사항》

사업자(신청조직)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공공유형 시설일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입찰의 방법(공공 및 일반유형)》

*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

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시공과 설계를 분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는 동일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 중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장은 도시계획 변경, 예냉설비, 과실세척 설비, 과실봉지 소각설비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지면허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냉시설에 대한 감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지급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2) 기본설계의 검증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본설계 후 시설물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성 검증을 해야 하며, 최적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

- 적정성 검증내용에는 물류흐름, 입고에서 출하단계까지의 공정별, 설비별 최적화, 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최적화, 설비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함

- 적정성 검증방법은 일괄입찰방식에 준하여 실시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농협중앙회의 집중자문을 받아야 함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일괄입찰(일명 : Turn-key 방식)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제1항제6호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입찰”이 원칙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가를 허용하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공동계약)에 따라 선별기 제조업체(국외업체의 경우 그 해당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해야 하며 주관업체는 국내업체로 해야 함

○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복합공종사업으로 공종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공정,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

-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냉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처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세척공정이 있는 경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농협중앙회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필수 참석)

- 시설운영주체(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선별기의 사양, 성능 등에 지식이 있는 자 등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 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 2 제5항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 운영주체의 대표자(센터장)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영자과정, 마케팅과정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과수거점A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시‧도(시․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9조)

-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공유형 지원시설물(시장·군수 소유)은 과수거점APC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 운영기간, 운영방법, 위탁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운영

- 부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예, 부지는 위탁운영자, 건축물은 시장·군수)에는 향후 재산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조례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함

○ 시장․군수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시도지사는 매년(12월) 부진조직의 운영 및 경영개선 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하고 용도변경, 양수도 이행 즉시 계통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시․도지사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사업실적 등)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및 점검일정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Ⅳ	평가 및 환류

가. 원 칙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19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기간 : 1～3월

○ 평가기준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경영평가지표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 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다.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등 차등 지원

Ⅴ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1년도 사업 예비계획서 제출(’20.1월말)

- 제출방법 : 예비계획서 작성(생산자단체 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예비계획서는 세부시행지침의 사업계획서를 준용하여 간략히 작성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신규사업 선정평가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2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발표 후 질의응답 및 사업여건 현장 확인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④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확정‧시달
⑤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조정 및 확정

[ 별지 3-1호 ]

과수거점APC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시 사전 점검사항

◇ 과수거점APC 건립 중인 사업추진 주체가 계근대, 선별기, 저장고 등 시설물과 ERP시스템간 효율적인 연계 및 자동화를 위해 사전에 준비 및 점검해야 할 사항임

1. 주요 점검 대상

○ 선별기, 계근대, 저온저장고, CA저장고, 팔렛타이징, RFID, 바코드,  AP(Access Point),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2. 점검 대상별 상세

□ 선별기 관련 : 별첨내용 참조

□ 계근대

○ 계근정보를 계량과 동시에 알 수 있도록 Dispaly해주는 LED 전광판(생산자와의 신뢰도 측면에서 필요한 장치이며 필수장치는 아님)

○ 계근된 중량을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계근대 설치시 업체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가능토록 함(필수)

○ RFID Tag를 이용한 계근자동화시스템 구축시 계근대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 저온저장고

○ 센서 : 저장고의 온‧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정보가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신 될 수 있도록 함(필수)

- 저장고 센서에서 송신하는 정보가 ERP와 연동 될 수 있도록 저장고외부에 정보송신용 전기 및 네트웍 공사(필수)

○ 센서정보 LCD 판넬(선택)

- 저장고 온‧습도를 저장고 입구에서 볼수 있도록 저장고 입구에 부착하는 LCD Display판이 없을 경우 ERP화면에서 온‧습도 확인 가능

○ RFID Tag를 이용한 재고관리시 저장고 출입문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 CA저장고 : 기준은 저온저장고와 동일, 개폐정보를 ERP에 전송해야 함

□ 팔렛타이징

○ 최종 출하시점에서 팔렛트에 적재된 상품정보(품종, 적재수량)를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신

□ RFID(선택)

○ RF Tag정보를 ERP에서 별도 입력작업 없이도 자동인식 가능토록 계근대, 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부분에 적용가능, 이동식리더기 별도 필요

○ 점검사항(RFID 선택시 필수사항)

- 핸드헬드 리더기 : 고정식 RF 리더기 고장에 대비 이동형 리더기 보유

- 핸드헬드 리더기 프로그램 : Tag정보를 Read/Write하고 관련정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리더기에 내장

- 미들웨어 : 고정식 및 이동식 리더기와 ERP와의 연동시 필요한 기능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프로그램 포함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 바코드

○ 필요기기 및 분야

- 프린터기(원물 입고장, 포장라인), 리더기(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바코드라벨 자동부착기(최종포장라인)

○ 내부관리용 : 내부 물류이동(입고, 재고, 출고, 선별투입 등)을 관리하기 위해 A4용지에 식별내용(농가, 품목, 수매번호 등) 출력관리

○ 출하용 : 최종 포장하여 소비처에 출하 시 사용

○ 점검사항

- 바코드프린트기 필요지점

․원물입고장 : 계근후 팔렛트에 적재된 원물에 부착

․선별후 1차 포장라인 : 선별기에서 선별된 원물의 등급정보를 알 수 있도록 1차 포장라인에서 바코드 라벨을 박스에 부착

․최종 포장라인 : 출하처에 출하하기 직전 최종라벨을 출력 부착

- 바코드라벨자동부착기 : 최종포장라인에서 바코드를 자동 부착하는 장치

- 바코드리더기 : 저장고에 입출고되는 원물 및 상품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각 저장고별, 선별기투입구에 필요(유선 또는 무선)

- 바코드리더기 프로그램 : 이동식 바코드리더기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납품업체에서 제공)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 AP(Access Point)

○ 기능 : RFID 핸드헬드 리더기와 무선바코드리더기 사용시 무선으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장치

○ 점검사항 : APC 네트웍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게 공사시 설치

□ 초고속정보통신망

○ 기 능 : APC 기기장치와 ERP와 연동할때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데 네트웍 단절로 “ERP연동 불가”를 사전대비 조치

※ 국내에 건립되는 APC는 여건상 시내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건립되는데 네트웍 단절이 종종 발생함

○ 점검사항

- 네트웤 단절을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를 이중화(ex, 데이콤과 한국통신 이중가입)

※ 네트웍 단절시 ERP 및 APC 기기장치와의 연동이 전면 중단

<참고>

경영지원시스템(ERP) 구성 및 기능

□ 경영지원시스템의 정의

○ 농산물의 수매‧입고에서부터 선별‧출하까지 경영체 내부 물류흐름 전반의 과정을 정보화‧자동화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 경영지원시스템은 경영정보시스템 또는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성 및 기능

구 분		기 능
운영 업무 부문	농가지원관리	생산자관리, 취급품목관리, 약정관리, 지원금관리, 이력추적관리, GAP관리, 정산지불관리
	영업관리	영업계획, 고객관리, 수주관리, 수금관리, 미수관리, 상품관리, Claim 관리
	수매관리	연‧월‧일 수매계획관리, 수수료관리, 표준단가관리, 수매등록, 자동/수동관리
	저장관리	저장고관리, 저장고운영기준관리, 재고조정관리, 온습도관리, CA저장고관리, RFID입출자동, 컨테이너입출수/자동관리
	생산관리	생산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관리되며, 투입물량과 생산실적이 관리되어 부산물인 Loss관리가 되며, Lot관리를 통한 생산이력관리 - 생산계획, 작업지시, 포장지시, 자동실적, 수동실적
	출하관리	출하지시관리, 출하마감관리, 출하지시서관리
	운송관리	운영실적관리, 실적마감, 운반비지급관리, 배차관리, 차량관리, 거래처관리
	자재관리	공급처관리, 발주관리, 운반재관리, Bin관리, 소모품관리, 자재관리
관리 업무 부문	회계관리	기준정보, 전표관리, 결산관리, 자금관리, 예적금관리, 유가증권, 어음관리, 부가세, 법인세, 예산관리, 고정자산
	인사/급여관리	인사기본, 근태관리, 금상여관리, 연말정산, 퇴직관리, 인사고과, 복리후생관리
	원가관리	생산량 기준으로 발생한 공통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배를 배분처리함으로써 정확한 원가(또는 가장 근접한 원가)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정확한 매출단가 산정 및 매출이익 계산 가능
	시설관리	시설은 향후 APC 검사지원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일지 및 계획 점검일지 및 교육일지가 관리되며, 소요 부품정보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 - 기준정보, 장비관리, 안전관리, 보고서
	경영분석	계획관리, 실시간 관리, 기간별 관리, 보고서
	경영정보	경영지표, 실시간현황 보고, 업무보고, 경영분석 보고, 경영정보 보고

<별첨 1>

과수거점APC 선별기 관련 표준시방서(예)

□ 선별관련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외부프로그램(이하 ERP시스템)과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 연계 데이터는 ERP시스템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수신되어야 한다.

○ 연계에 소요되는 H/W 및 S/W비용은 모두 제작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 인터넷단절에 대비 자체제어로 48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인터넷복구시 단절시간동안의 선별관련 데이터를 ERP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 선별기관련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100%한글화(프로그램화면, 매뉴얼, 작업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연계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관련 소스 및 모든 라이센스 또는 사용권은 발주자에 제공 또는 권리인정을 항구적으로 하여야 한다.

□ 연계 내용

○ 선별투입

- 바코드 또는 RFID등에 의해 농가별로 구분된 투입정보(투입중량, 농가코드 등)는 수기작업을 거치지 않고 ERP시스템에 전송되어야 한다.

- Job Change시 ERP시스템이 송신하는 정보(농가코드,품목/품종,작업지시번호, GAP번호 등)를 선별기에서 수신하여 선별 각단계에서 이용해야 한다.

○ 선  별

- 농가별 농가선별결과정보(등급, 품목/품종, 선별중량, 작업 지시번호 등)를 전송해야 한다.

○ 포  장

- 농가별 포장정보(포장수량, 투입중량, 개입수, 등급, 포장타입 등)를 전송해야 한다.

- ERP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라벨인쇄부착기를 이용하여 포장상자의 지정된 위치에 자동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상자의 이송속도에 따른 작업지연이 없어야 한다.

○ 팔렛타이징(Option)

- 팔렛트에 적재된 상품내역정보(농가, 품목/품종, 포장타입, 적재수량, 팔렛타이징No. 등)를 전송해야 한다.

- 단위적재표시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별지 3-2호 ]

선별방식 선정 시 고려 사항

과수거점산지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지역 동일 품종에 대해서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과수거점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 별지 3-3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계	직급

다.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라.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GAP, 친환경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수탁	매취	기타 (수출)
계

(주) - 상표명 : ○○딸기,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마.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

통합마케팅 조 직 명	전년도 출하액(억원) (A)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B)	출하비율 (B/A)
계

바.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가. 처리시설 : 설치년도 노후화, 해당 지자체‧자체보유 기존시설 중복성 등 분석

○

나. 처리물량 : 관내(조합원) 생산량 대비 처리 물량 부족 등 분석

○

다.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 가동률 증대, 처리물량 확대, 수익성 증대 등 기대효과 작성

○

4.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비 고 (제작회사)
○ 부 지	㎡	천원	백만원	-
○ 건 물 - 집하선별포장장 - 예냉고 - 저온저장고 -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 사무·회의실 · ·	㎡ ㎡ ㎡ ㎡ ㎡ ㎡			저장능력/일 〃 〃 -
○ 기 계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	조대대			처리능력/시간 〃
○ 장 비 - 냉장탑차 - 팔레트 - 수송차량 - 운반상자 . .	대개대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5.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참여조직	사업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연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 주 1) 사업물량 확보계획은 참여조직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2) 사업물량 확보계획에 대한 이행률 제고방안을 작성(개조식으로 최소한 5쪽 이내)하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참여조직 협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 주 1)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2)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6. 기 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및 운영 현황(반드시 작성)

* 현황에 포함할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APC(광특회계), 과수거점APC, 지자체 자체 건립 APC가 해당(과실이 주 취급품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건립 현황>

지원 연도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	시설규모	위치	취급품목‧ 처리물량
			( )	집하‧선별장 ㎡ 저온저장고 ㎡	○○시‧군 ○○읍‧면	사과 톤, 배 톤 등

<운영 현황>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운영 현황	비 고
	○ ○ ○ ○
	○ ○ ○ ○

* 지원대상별로 사업물량 확보 상황, 조직화 여부, 출하가 원활한지, 지역조합‧영농조합 등과 경합관계가 없는지, 경영능력이 있는지 등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1. 사업물량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률 제고 방안 1부.

2. 사업성진단 결과 1부.

[ 별지 3-4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예정지(부지)조서

신청자	소 재 지			면 적 (㎡)	소유 구분	용도 구분	매입완료 예정일	비 고 (후보자에 대한 행정규제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시·군 자치구	읍·면·구	리·동

(작성요령)

○ 소 재 지 : 후보지가 여럿인 경우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 면   적 : 후보지가 확정적이면 실제면적을, 미정이면 개략적인 면적을 각각 기재

○ 소유구분 : 본인 소유, 타인 소유 중 하나를 기재

○ 용도구분 : 농지(농업진흥지역내), 농지(농업진흥지역밖),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보전임지내), 산지(보전임지밖), 농(산)지외 중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매입완료 예정월 : 소유구분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만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 별지 3-5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명세서

(       시·도)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업비	주 요 품 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	㎡	㎡	㎡	㎡	대	대	조	조	천원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 )안에는 “배치계획정수/사업신청년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예 :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 )안에 기재하고,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 )안에 기재.(예 : 신규(00군 1), 확장('95, '97, '99)

[ 별지 3-6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일반유형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규격상품화 및 조직화

(25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3

2

1

0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C
고유상표 미개발	D

1-2. 공동계산율

12

10

8

4

공동계산제	평점
총취급액의 60% 이상	A
총취급액의 40%이상	B
총취급액의 20% 이상	C
총취급액의 20% 미만	D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금액

1-3. 농가 조직화 수준

5

4

3

2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1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0-1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10,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미만

* 법인은 출자조합원(준조합원포함)

1-3.역량강화 교육

5

4

3

2

* 유통 및 판매인력교육 또는 조직화회원 농가교육

A : 교육 10회 실시

B : 교육 8회 실시

C : 교육 6회  실시

D : 교육 4회 실시

* 인정기준 : 유통․판매교육 2시간, 농가교육 30명 이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 사업수행  능력

(25점)

2-1.경영구조

및 전문인력 확보

10

8

6

4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

5

분사형 책임경영

4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

2

2-2.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25억원이상, 농협 15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	2	50% 미만	2

2-3.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이하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

* 공통기준 : 자본조달계획 미제시할 경우 차하위등급 부여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 투자의 효율성(%) = □□□□□□□□□□□×100 투자비
	3-2.부지확보 계획	15	12	9	6	0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7점 이상 9점 미만 E : 평점 7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지급)	10		제한 있음	-3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타인 명의	8 6		설치불가	-5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5	4	3	2	-	A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양호 B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C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나, 물량확보 곤란 D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며, 물량확보 곤란
	3-4.예상가동율	5	4	3	2	1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E : 평점 4점 이하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별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15	12	9	6	3	A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전문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전문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전문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전문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 초과 조직 및 평가 미실시 조직
	3-6.시·도지사 조정	5	4	3	2	-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1개소인 경우 : D등급> <신청자 수가 2개소인 경우 : 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3개소인 경우 : B,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4개소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 -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 GAP인증(시설과 조직 둘 다 인증시 3점, 하나만 인증시 1점) ○ 임산물 등 과일 이외의 품목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 가점은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등급이하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공공유형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규격상품화 및 조직화

(25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3

2

1

0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C
고유상표 미개발	D

1-2. 공동계산율

12

10

8

4

공동계산제	평점
총취급액의 60% 이상	A
총취급액의 40%이상	B
총취급액의 20% 이상	C
총취급액의 20% 미만	D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금액

1-3. 농가 조직화 수준

5

4

3

2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1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0-1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10,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미만

* 법인은 출자조합원(준조합원포함)

1-3.역량강화 교육

5

4

3

2

* 유통 및 판매인력교육 또는 조직화회원 농가교육

A : 교육 10회 실시

B : 교육 8회 실시

C : 교육 6회  실시

D : 교육 4회 실시

* 인정기준 : 유통․판매교육 2시간, 농가교육 30명 이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 사업수행  능력

(25점)

2-1.경영구조

및 경영

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

5

분사형 책임경영

4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

2

2-2.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25억원이상, 농협 15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	2	50% 미만	2

2-3.위탁운영자

능력

10

8

6

4

A :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생산자조직 사업연합 등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B :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C : 일반생산자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D : 일반 유통업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 투자의 효율성(%) = □□□□□□□□□□□×100 투자비
	3-2.부지확보 계획	15	12	9	6	0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7점 이상 9점 미만 E : 평점 7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지급)	10		제한 있음	-3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타인 명의	8 6		설치불가	-5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5	4	3	2	-	A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양호 B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C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나, 물량확보 곤란 D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며, 물량확보 곤란
	3-4.예상가동율	5	4	3	2	1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E : 평점 4점 이하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별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15	12	9	6	3	A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전문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전문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전문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전문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 초과 조직 및 평가 미실시 조직
	3-6.시·도지사 조정	5	4	3	2	-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1개소인 경우 : D등급> <신청자 수가 2개소인 경우 : 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3개소인 경우 : B,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4개소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 -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 GAP인증(시설과 조직 둘 다 인증시 3점, 하나만 인증시 1점) ○ 임산물 등 과일 이외의 품목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 가점은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이하 등급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 별지 3-7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운영예정자) 심사결과

(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신청액	조정액
				㎡	㎡	㎡	㎡	㎡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1			신청
(00.0)	( )		조정
2			신청
(00.0)	( )		조정
3			신청
(00.0)	( )		조정											<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도비 또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별지 3-8호 서식 ]

○○○○년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사업자(법인명) :

사업성진단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 고

※ 사업규모, 사업비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 별지 3-9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공종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부지 확보	공정	매입 계약	매입 완료
	설계	공정		설계 계약	설계 완료
		금액 (백만원)			10
	인허가	공정		농지전용신청	농지전용완 료, 건축허가신 청	건축허가 완 료
	공사등 계 약	공정				공사계약 체 결	제작계약 체 결	구매계약 체 결
착공후	토목 공사	공정				착공	완료
		금액 (백만원)					10
	건축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50	200 (250)	150 (400)	100 (500)
	전기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10	40 (50)	30 (80)	20 (100)
	설비 공사	공정							착공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구매	공정									납품
		금액 (백만원)									100
	제작	공정							착수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사업비계		공정			1.3%	1.3%	2.5%	10%	40%	67.5%	100%
		금액 (백만원)			10 (자담)		10(자담) (20)	60(자담) (80)	80(자담) 160 (320)	220 (540)	260 (800)

(주) ○ 자부담금이 2억원 미만이고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 별지 3-10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	㎡		㎡	㎡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기타	계	선별기	포장기	콘베이어	테핑기·밴딩기	제함기	지게차	냉장차	파렛트	운반상자	·······

(주) 사업세부명세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에 한함

[ 별지 3-11호 서식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사업성진단 신청현황 보고

신청자
시․도
시․군
사업운영주체
사업유형(형태)
총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처리규모(톤) (취급품목)
건축면적(㎡)
저장능력(천톤)
공선실적(천톤)
법인화	인가시기
	출자액(백만원)
	참여조직수
부지확보
전국브랜드연계계획
사업비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
부지사진
유통사업서류
농가조직화

[ 별지 3-12호 서식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심사‧평가기준(서면평가)

평 가 항 목	등급 평가기준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물량 확보여건	① 과수주산지로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5	4	3	2	1
2.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① 부지 확보 가능여부 및 관련법규의 제한 정도는? ②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	5	4	3	2	1
3. 사업비확보 계획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 일반유형일 경우 생산자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5	4	3	2	1
4.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①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거점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5	4	3	2	1
5. 원물확보방안	①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5	4	3	2	1
6. 연중 가동체계구축	① 처리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연간운영이 가능한가?	5	4	3	2	1
7.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①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	4	3	2	1
	② 회원관리, 재고관리, 수발주 등 경영요소에 대한 합리적 관리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8.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①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5	4	3	2	1
9. 품질혁신 및 조직화	① 고품질 생산,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②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5	4	3	2	1
10.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①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5	4	3	2	1
	②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③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5	4	3	2	1
11.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①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5	4	3	2	1
	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12. 투자의 효율성	① 사업완료연도 기준 투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5	4	3	2	1
13. 운영주체 사업실적	① 신규 :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100억원 ② 보완 :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30억원	10
14. 원물확보 실적	①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1만톤	10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2~2점 부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결과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완 및 반영 정도 ②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③ 자치단체 자율통합 시․군 소재 사업신청자 : 3점 ④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될 경우 : 1~3점 ⓹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먹거리 계획 협약 맺은 지자체(3점) * 가․감점은 관련기관에서 최종 확인 후 일괄 적용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차평가·통합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가 점					①
							②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물량 확보여건
2.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3. 사업비확보 계획
4.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5. 원물확보 방안
6. 연중 가동체계 구축
7.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8.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9. 품질혁신 및 조직화
10.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11.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2. 투자의 효율성
13. 기타 의견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사업계획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별지 3-13호 서식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심사‧평가기준(발표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평 가 기 준	평점
	A	B	C	D	E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5	4	3	2	1	①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관련법규의 제한이 없는가? ②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이 없고, 과수주산지로 사업물량 확보(1-2만톤이상)여건이 양호한가? ③ 교통 여건이 양호하여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가?
2. 사업비확보 계획	5	4	3	2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일반유형일 경우 생산자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3. 연중 가동체계구축	5	4	3	2	1	① 처리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연간운영이 가능한가?
4. 투자의 효율성	5	4	3	2	1	① 사업완료연도 기준 투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10	8	6	4	2	①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거점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15	12	9	6	3	①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② 회원관리, 재고관리, 수발주 등 경영요소에 대한 합리적 관리계획이 있는가? ③ 기존시설의 활용, 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10	8	6	4	2	① 고품질 생산,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②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20	16	12	8	4	①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②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③ 전문CEO에 의한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④ 연합사업단인 경우 법인화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었고, 실현 가능한가?
9. 원물확보방안	15	12	9	6	3	① 원물확보(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등)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0	8	6	4	2	①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가점1(전국단위 유통계열화)	4	3	2	1	0	① 과수조합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
가점2(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3	2	1	-	-
가점3(지역 푸드플랜 연계)	3	-	-	-	-	①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는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 맺은 지자체 인가?
합 계	100점 만점 (가점포함 110)					-

< 평가자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2. 사업비확보계획
3. 연중가동체계 구축
4. 투자의 효율성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9. 원물확보방안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1. 기타 의견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사업계획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2	유통시설현대화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유통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450

사업목적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향상 및 부가가치제고

사업

주요내용

기존 APC 선별시설 등 증설보완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기존 운영 중인 APC시설(증설 및 보완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2천톤 이상의 과일전문 APC

지원한도

7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6,000	4,500	1,500	13,500
국 고	1,800	1,350	450	4,050
지방비	1,800	1,350	450	4,050
자부담	2,400	1,800	600	5,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우선선정 >

* 과실전문APC 운영협의회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선정

* 수출전문조직(원예전문단지 지정) 우선선정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부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처리․선별․후처리․가공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포장·가공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각 항목별 사업비 책정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단가)를 활용 하여 산출

4. 지원기준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1년

5. 지원한도액 기준

○ 지원단가 : 700백만원 이내/개소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계획 홍보	→	사업 신청
농식품부(12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12월)		농식품부(1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예비심사	→	사업계획 우선순위 결정	→	현장평가	→	사업 선정
시·군(2월말)		시·도 (3월말)		농식품부(5월말)		농식품부(5월말)

시․군

○ 사업자(신청조직)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농정 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 신청시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1～3 서식>

*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등 포함 제출

	<심사항목 外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통합마케팅 조직,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참여조직, 수출전문조직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②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은 현장실사 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평가 실시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단 구성 : 5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 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평가결과 및 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 선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 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후)	→	세부시행계획서 승인	→	감리, 성능검사, 준공검사
사업자(5월～)		시장·군수, 시·도지사(5월～), 농식품부 제출		사업자, 시장·군수(시기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7조)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감독공무원)를 선정하고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성능검사》

○ 선별시설 :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상품화설비(선별시스템)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상품화설비 검수 :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함

《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기술직(기계직 등)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처부)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자금배정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시․도(시․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9조제3항)

-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7조의2)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유통일원화, 통합브랜드 등 통합마케팅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 사업자는 사후관리 해제 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발급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에 제출(6.30까지)

○ 시장․군수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 매년 4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과수거점APC지침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 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급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지원대상 조직

- 점검일정 : 연 4회 이상(분기별)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시․군)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붙임 1 ]

【 사업자 선정 심사 절차 】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제주특별자치도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5명 내외) 주관 심사
↓	○ 사업계획별 5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현장실사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높은 점수 순으로 결정
④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제주특별자치도)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확정‧시달
⑤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조정 및 확정

[ 붙임 2 ]

선별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

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지역 동일 품종에 대해서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8. 기타 선별기 관련 표준시방서, 경영지원시스템 관련 내용 등은 과수거점APC건립지원사업 지침 준용

《 붙임 3》

광센서 선과기 구입시설 기준단가 산출내역(예시)

□ 사과 기준단가 산출내역(프리트레이 방식 1조라인 기준)

구 분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 계					693,500
	소 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 계					125,100
세척 설비	오존살수 & 브러시 세척기	STS 재질	SET	1		20,000
	오존수 생성장치	1 톤/시간	SET	1		20,000
	수조 승강라인	STS 재질	SET	1		5,000
	수조 호퍼	STS 재질	SET	1		15,000
	과일 컨테이너 공급라인		SET	1		6,000
	빈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5,000
	건조라인		SET	1		30,000
	전기제어 컨트롤러	PLC 타입	SET	1		10,000
	자외선 살균장치		SET	1		4,000
	세척사과 배출라인		SET	1		3,100
	회전 테이블	직경 1200mm	SET	2	2,500	5,000
	물탱크(받침대 포함)	5톤	SET	1		2,000
	소 계					230,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프리트레이 선별기(오토 웨이트 체커, 메인 컨트롤러, 빈트레이 회송라인, 육안 선별 컨베이어 등 포함)	10,800개/시간	SET	1		120,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카메라 색상 센서		SET			30,000
	소 계					188,4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삼면 포장기		SET	1		28,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2	6,000	12,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2	600	1,2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2	3,000	6,000
	전자동 제함기		SET	1		22,000
	자동 테이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2	15,000	30,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2	1,500	3,0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2	13,000	26,000
	소 계					65,000
기타	콤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과 기준단가 산출내역(컵 방식 1조라인 기준)

구 분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 계					619,800
	소 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 계					125,100
세척 설비	오존살수 & 브러시 세척기	STS 재질	SET	1		20,000
	오존수 생성장치	1 톤/시간	SET	1		20,000
	수조 승강라인	STS 재질	SET	1		5,000
	수조 호퍼	STS 재질	SET	1		15,000
	과일 컨테이너 공급라인		SET	1		6,000
	빈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5,000
	건조라인		SET	1		30,000
	전기제어 컨트롤러	PLC 타입	SET	1		10,000
	자외선 살균장치		SET	1		4,000
	세척사과 배출라인		SET	1		3,100
	회전 테이블	직경 1200mm	SET	2	2,500	5,000
	물탱크(받침대 포함)	5톤	SET	1		2,000
	소 계					176,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컵 선별기	14,400개/시간	SET	1		50,000
	메인 컨트롤러	산업용 컴퓨터	SET	1		12,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카메라 색상 센서		SET	1		30,000
	육안 선별 컨베이어		SET	1		4,000
	소 계					168,7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삼면 포장기		SET	1		28,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1		6,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1		20,0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1		3,000
	전자동 제함기		SET	1		22,000
	자동 테이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1		15,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1		1,5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1		13,000
	소 계					65,000
기타	콤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배 기준단가 산출내역(프리트레이 방식 1조라인 기준)

구 분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 계					562,900
	소 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져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 계					52,500
세척 설비	배 세척 컨베이어		SET	1		10,000
	배 에어세척 장치		SET	1		10,000
	이물질 실내집진 설비		SET	1		10,000
	비품 배출 컨베이어		SET	1		3,000
	비품 수집용 턴테이블		SET	1		2,500
	폐지 배출 슈터		SET	6	1,000	6,000
	폐지 & 꼭지 배출 컨베이어		SET	1		5,000
	화선지 포장 작업대		SET	10	300	3,000
	네트함		SET	1		3,000
	소 계					200,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프리트레이 선별기(오토 웨이트 체커, 메인 컨트롤러, 빈트레이 회송라인, 육안 선별 컨베이어 등 포함)	10,800개/시간	SET	1		120,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소 계					160,4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2	6,000	12,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2	600	1,2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2	3,000	6,000
	전자동 제함기		SET	1		22,000
	자동 테이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2	15,000	30,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2	1,500	3,0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2	13,000	26,000
	소 계					65,000
기타	콤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배 기준단가 산출내역(컵 방식 1조라인 기준)

구 분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 계					489,200
	소 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 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 계					52,500
세척 설비	배 세척 컨베이어		SET	1		10,000
	배 에어세척 장치		SET	1		10,000
	이물질 실내집진 설비		SET	1		10,000
	비품 배출 컨베이어		SET	1		3,000
	비품 수집용 턴테이블		SET	1		2,500
	폐지 배출 슈터		SET	6	1,000	6,000
	폐지 & 꼭지 배출 컨베이어		SET	1		5,000
	화선지 포장 작업대		SET	10	300	3,000
	네트함		SET	1		3,000
	소 계					146,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컵 선별기	14,400개/시간	SET	1		50,000
	메인 컨트롤러	산업용 컴퓨터	SET	1		12,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육안 선별 컨베이어		SET	1		4,000
	소 계					140,7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1		6,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1		20,0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1		3,000
	전자동 제함기		SET	1		22,000
	자동 테이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1		15,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1		1,5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1		13,000
	소 계					65,000
기타	콤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별지 1호 서식 ]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계	직급

다.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라.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년도	품 목	출하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수탁	매취	기타 (수출)
	계 (억원)
	계 (억원)

(주) - 상표명 : ○○감귤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마.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

통합마케팅 조 직 명	전년도 출하액(억원) (A)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B)	출하비율 (B/A)
계

바.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사. 해당 지자체 기존시설 보유현황

* 현황에 포함할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APC(광특회계), 과수거점APC, 지자체 자체건립 APC가 해당(과실이 주 취급품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지원 연도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	시설규모	위치	취급품목‧ 처리물량
			( )	집하‧선별장 ㎡ 저온저장고 ㎡	○○시‧군 ○○읍‧면	사과 톤, 배 톤 등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가. 처리시설 : 설치년도 노후화, 해당 지자체‧자체보유 기존시설 중복성 등 분석

○

나. 처리물량 : 관내(조합원) 생산량 대비 처리 물량 부족 등 분석

○

다.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 가동률 증대, 처리물량 확대, 수익성 증대 등 기대효과 작성

○

4. 시설계획

가.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계) - 장 비 등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설치년도)	비 고 (제작회사)
○ 선별시설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	조대대	천원	백만원	처리능력 /시간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해당 있는 경우

○ 토목설계 : 해당 있는 경우

○ 건축설계 : 해당 있는 경우

○ 시설장비 설치 :

○ 착    공 :

○ 준    공 :

5.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연도)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APC시설 설치자금 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 : 시‧도(시‧군) 추경시기 명시

○ 자부담 확보 계획 : 이사회‧총회 승인, 출차현황 등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비 ○ 설치사업비		○ 자부담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2) APC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매취자금		○ 자체자금
○ 출하선도금
		○ 신규출자
○ 계약재배자금
○ 운영자금
		○ 외부차입
○ 관리비
		○ 기 타
○ 기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6. 기 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 별지 2호 서식 ]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자 명세서

우선 순위	신청자	시군	주 요 시 설					사업비	주요 품목	최초 설치 년도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집하선별 포 장 장	0 0	0 0
			㎡	㎡	㎡	㎡	조	천원

[ 별지 3호 서식 ]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심사 및 평가기준표(안)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물량 확보여건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5	4	3	2	1
2. 사업비 확보 계획	사업 신청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10	8	6	4	2
3.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 행정기관 시책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10	8	6	4	2
4. 원물확보방안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10	8	6	4	2
5. 연중 가동체계구축 방안	연간 가동(8개월 이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6. 시설의 적절성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	4	3	2	1
	증축‧보완이 아닌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설치 공사인가?	5	4	3	2	1
7.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가능성(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등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5	4	3	2	1
8. 품질혁신 및 조직화	고품질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5	4	3	2	1
9.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5	4	3	2	1
10. 마케팅 전략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5	4	3	2	1
11. 전문인력 확보여부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12. 운영주체 사업실적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30억원	10	8	6	4	2
13. 통합마케팅 참여실적	전년도 취급액 중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 30% 이상, 20%, 10, 10이하, 없음	10	8	6	4	2
14. 종합평가	평가항목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5	4	3	2	1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점부여 ○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4점) ○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 (3점) ○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는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 맺은 지자체 (3점)		가점
		총점 (기본점수+가점)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1. 사업물량 확보여건
2. 사업비 확보 계획
3.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4. 원물확보방안
5. 연중 가동체계구축 방안
6. 시설의 적절성
7.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8. 품질혁신 및 조직화
9.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10. 마케팅 전략
11. 전문인력 확보여부
12. 운영주체 사업실적
13. 통합마케팅 추진실적
14. 종합평가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으로 평가시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사업계획애 대한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최종 결정

[ 별지 4호 서식 ]

○○○○년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자(운영예정자) 심사결과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비고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기타	신청액	조정액
			㎡	㎡	㎡	㎡	㎡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1
2
3

3	과실브랜드 육성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과실브랜드 육성

예산

(백만원)

1,115

사업목적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대표브랜드육성

사업

주요내용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운영지원, 홍보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지원한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00~3,0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10억원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3,145	2,450	2,450	15,395
국 고	1,325	1,115	1,115	6,015
지방비	660	450	450	4,020
자부담	1,160	885	885	5,3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044-201-2253

사무관 이강권

주무관 송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생산유통부

전  무 박연순

054-534-8003

차  장 김영문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연계 추진 시행주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3. 지원대상

○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브랜드 경영체가 회원농가 기술지도 → 고품질 과실생산 → 상품화(선별, 가공 등) → 브랜드관리를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지원단‧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산지‧소비지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 수발주관리, 거래처관리, 회원관리 등 브랜드 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마케팅 운영 : 인건비‧마케팅 활동비, 바이어 사업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 브랜드 홍보 : 광고‧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브랜드개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 70%, 자부담 30%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00∼3,0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10억원(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1, 2” 참고)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 통보	→	세부계획 홍보 시·군·구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브랜드 경영체(1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신청서 양식 : 별지 4-1호 서식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제출(1월말까지 시‧군‧구)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회원조합,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포함

○ 과실 생산,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유통, 경영, 품목생산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관련 행정기관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10명 내외)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사업완료시와 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참여농가 수, 브랜드 출하비율 등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거점 APC 등 기존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을 이용한 마케팅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회원관리, 과실 생산․유통 및 소비지 관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운영 및 브랜드 홍보 지원 계획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예비심사	→	사업계획 우선순위 결정	→	서면·공개발표평가 후 선정
시·군(2월말)		시·도(3월말)		농식품부(5월말)

시․군

○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기간, 사업 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4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혁신 및 계획)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연합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브랜드경영체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시․군)에 제출(20일 이내)

- 매년 사업비 확정 후에는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브랜드사업 추진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지원단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또는 위탁판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브랜드의 명칭, 로고 등을 신규 제작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감안 세계시장에서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목표로 제작

다. 사업추진 컨설팅

○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평가, 농업인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세부사업별 비중 조정은 총사업비 축소와 전체 지원비율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시․도(시․군), 연합회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도(시‧군)는 브랜드 경영체가 작성한 세부추진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개월 이내)

나.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기준사업비 내 품명과 세부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 연합회)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비의 30%를 초과 증감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조정 절차 ]

○ <붙임 1, 2> 사업비 세부내역(예시)의 항목별 사업비는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단, 사업비 증감조정의 범위는 30% 이내이며, 30% 초과 조정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 사업비 조정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과수발전협의회(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4.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월~)		민간보조사업자(2월~)		사업시행기관(2월~)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2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월말) 지자체(2월말)		농식품부(3월)		(사후관리기간내)

사업관리주체(시‧도/시‧군, 연합회)

○ 사업추진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

○ 사업시행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2월말 기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연합회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연합회는 과실브랜드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른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및 점점일정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연합회)

○ 시․도지사 및 연합회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Ⅳ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연차평가 : 세부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시행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매년 3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차등 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페널티 부여

- 대상자 확정 후 법인등록까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부진조직으로 분류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합 독립법인 설립이 불투명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Ⅴ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1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제4-1호 서식]의 첨부물 없이 제출(’20.1월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브랜드 경영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진체계 】

□ 전국공동브랜드사업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생산‧유통부)

◦ 기금위탁 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① 전국공동브랜드 회원 가입 및 생산지원 신청(농가 → 회원조합)

② 전국공동브랜드 과실 생산계획 및 생산지원 신청(회원조합 → 연합회)

③ 전국공동브랜드 생산·유통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연합회 → 농식품부)

④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농식품부 →  연합회)

⑤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시행(연합회)

⑥ 중앙평가(농식품부)

□ 지역공동브랜드사업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 사업시행기관 : 브랜드경영체(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기금위탁 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①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서 제출(브랜드경영체 → 시·도지사)

②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보완 및 대상자 심사 추천(시·도지사 → 농식품부)

③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심사평가 및 사업비 조정(농식품부)

④ 예산 및 자금배정(농식품부 → 시·도지사 → 브랜드경영체)

⑤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브랜드경영체)

⑥ 중앙평가(농식품부)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 브랜드 경영체 사업계획 확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 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 시행지침 통보 ◦ 사업계획 확정 통보 ◦ 자금배정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 시행

< 지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사업계획서 보고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시‧도(시‧군)
◦ 사업계획 보완·검토,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추진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등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기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활용)
◦ 경영체별 사업계획 제출 ◦ 사업실적보고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브랜드 경영체)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브랜드 육성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 신규사업(지역공동브랜드) 신청절차 >

사업시행기관(브랜드경영체)		시‧도(시‧군)		농림축산식품부
◦참여조직원 여론 수렴 ◦전문가 협의체 토론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반영 ◦지역공동브랜드육성계획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보완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우선순위를 결정(2개소 이상 신청시)한 후 심의위원회 상정 ◦농정관련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공개발표평가 →심의‧확정

< 신규사업 선정평가절차 >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2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50%)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발표 후 질의응답 및 사업여건 현장 확인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④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확정․시달
⑤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연차평가 등을 근거로 사업비 조정 및 확정

<붙임 1>

전국공동브랜드 사업비 세부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1. 브 랜 드 품질관리	174,000	□ 고품질 안전과실 재배·유통 지도 ◦ 전문 강사료 : 48,000 - 200×20회×12월 ◦ 전문위원 수당 : 102,000 - 500/인×17인(사과10,배5,감귤2)×12월 ◦ 현장지도 실비 : 24,000 - 일 50/인×2인×20일/월×12월
	26,400	□ 포탈사이트 운영 및 관리 ◦ 인건비 : 12,000(1,000/인×12월) ◦ 전용 회선비 : 2,400(200/월×12월) ◦ 시스템 향상 유지보수 1,000 ◦ 홈페이지 개편 10,000 ◦ 도서구입 등 정보수집비 1,000
	35,800	□ 품질조사 및 브랜드 인지도 조사 ◦ 품질조사(잔류농약분석) : 25,800 - 분석비 25,000=100점×250/점 - 시료대 400=4천원/점×100점 - 시료운송비 400=4천원/점×100점 ◦ 브랜드 인지도 조사 : 10,000
	60,000	□ Work-shop 및 사업평가회 개최 ◦ Work-shop 개최 : 30,000 - 10,000×3회(사과, 배, 감귤) ◦ 사업평가회 개최 : 30,000 - 10,000×3회(사과, 배, 감귤)
	11,700	□ 유통교육(회원조합 임직원) ◦ 강사료 : 5,200 - 200×2인×13개지역×1회 ◦ 제비용(교재대 등) : 6,500 - 500×13개지역×1회
	15,200	□ 브랜드 컨설팅 : 15,2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2. 마 케 팅 운영지원	6,000	□ 과일 선별 전문가 수당 ◦ 선별 전문가 : 6,000(150/일×1인×40일)
	48,000	□ 마케팅 활동비(시장조사 및 거래처 발굴 등) ◦ 6인×10개소×200×4회 = 48,000
	20,000	□ 바이어 사업설명회 ◦ 5,000×4회 = 2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0,000	□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비 ◦ 5회×20명×200 = 20,000
	43,800	□ 사무실 운영비 ◦ 임차료 : 37,800 (90㎡×35/㎡×12월) ◦ 통신, 소모품비 등 : 6,000(500×12월)
	155,100	□ 상품개발(box 디자인 등) ◦ 소포장 및 서브 브랜드 개발 등 : 50,000 ◦ box 견본 : 1,000(100매×5건×2,000원/매) ◦ 디자인 등록비(특허청) : 1,100 □ 판매촉진 유통비 : 103,000
3. 브 랜 드 홍보지원	225,000	□ 광고 및 홍보비 ◦ 광고제작비 : 20,000 ◦ 신문광고 : 10×5,000=50,000 ◦ 지하철 홍보 : 4개노선×1개월×10,000=40,000 ◦ 판촉 홍보물 제작 : 20천개×2,000=40,000 ◦ 라디오 광고 : 50회×1,500/회=75,000
	97,000	□ 소비촉진 행사 ◦ 시연회 과일 - 10,000×6회=60,000 ◦ 행사운영요원 - 6인×150/일×6회×5일= 27,000 ◦ 기타경비 - 2,000×5회=10,000
	12,000	□ 홍보물 제작 ◦ 생활용품 등 : 12,000(3,000매×4,000/매)
합계	950백만원(기금 665, 자부담 285)

<붙임 2>

지역공동브랜드 사업비 세부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① 브랜드 품질관리	12,000	□ 기술지도 및 교육 : 12,000 ￮ 지도위원수당 - 4인×200천원×10회=8,000 ￮ 자문위원수당 - 4인×200천원×5회=4,000
	9,000	□ 홈페이지 관리 및 브랜드유통정보화 : 9,000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2회×3,000천원=6,000 ￮ 시스템 유지보수 : 100천원×10월=1,000 ￮ 회선관리비(IDC) : 100천원×10월=1,000 ￮ 장비구입 및 수리비 : 100천원×10월=1,000
	22,000	□ 품질조사 : 22,000 ￮ 산지 품질조사: 6,000 - 안전성 검사비 : 10점×200천원×3회=6,000 ￮ 소비지 품질조사: 6,000 - 안전성 검사비 : 2개소×5점×200천원×3회=6,000 ￮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 : 10,000 - 1회×10,000천원=10,000
	11,000	□ 유통교육 : 11,000 ￮ 임직원 및 약정농가 교육 : 11,000 - 강사료 : 5명×300천원×2회=3,000 - 제비용(교재인쇄비 등) : 2,000천원×4회=8,000
	30,000	□ 브랜드 컨설팅 : 30,000 ￮ 지역공동브랜드 컨설팅 : 30,000
	10,000	□ 표준메뉴얼 제작 : 10,000 ￮ 브랜드 표준 매뉴얼 제작 : 10,000
	10,000	□ 브랜드 평가회 : 10,000 ￮ 지역공동브랜드 평가회 : 10,0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② 마케팅 운영지원	10,000	□ 바이어 사업설명회 : 10,000 ￮ 2회×5,000천원=1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0,000	□ 협의회비 : 20,000 ￮ 10회×10명×200천원=20,000
	40,000	□ 상품개발비 : 40,000 ￮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 40,000
	6,000	□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 6,000 ￮ 빔 프로젝트 1대×4,000천원=4,000 ￮ 노트북 1대×2,000천원=2,000
③ 브랜드 홍보지원	170,000	□ 광고․홍보비 : 170,000 ￮ 신문, 잡지,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 - 광고제작비 : 20,000 - 신문광고 : 5회×5,000천원=25,000 - 지하철 홍보 : 4개노선×2개월×10,000천원=80,000 - 전광판 홍보 : 5개소×1개월×5,000천원=25,000 - 판촉 홍보물 제작 : 10천개×2,000원=20,000
	50,000	□ 소비촉진 시식회 : 50,000 ￮ 시연회 과일 - 5,000천원×2회=10,000 ￮ 행사 도우미 - 10인×150천원×2회×12일=36,000 ￮ 기타 경비 - 2,000천원×2회=4,000
계	400백만원(기금 120, 지방비 120, 자부담 160)

[별지 제4-1호 서식]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지 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16			’17		’18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계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2002)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8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2.7, 아래쪽12.7,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2.7, 꼬리말 12.7

◦ 신청서 분량 : 본문 30쪽 이내, 세부내역 등은 붙임으로 첨부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별지 제4-2호 서식]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예시)

1. 과수산업 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광역시군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 현황

□ 사업신청품목 :

□ 사업신청지역 : ◦◦군,◦◦군,◦◦군 등

□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10(A)
2014
2015(B)
A/B 등락율(%)

□ 과원규모별 현황

구 분	0.1ha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  )로 내서

□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  )로 내서

□ 수령별 과수현황

구 분	미과수	성 과 수				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면적(ha)
비율(%)						100.0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 종							기 타	계
재 배 면 적 (ha)	‘10
	‘15
	비율							100.0
생산량 (톤)	‘10
	‘15
	비율							100.0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 키낮은 과 원	관수시설	묘목 생산		SS 방제기	방풍방조 시 설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ha ( %)	ha ( %)	ha	천주	대	ha	%

* 키 낮은 과원은 예시이며, 해당 품목에 맞는 메뉴로 변경기재(예, Y자형과원 등)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
’15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과수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공동브랜드 육성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브랜드출하비율(%)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17년
( )년
(최종)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참여 농가수, 총 재배면적 중 브랜드참여 면적 비율, 브랜드 출하비율 등

나. 추진전략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다. 사업추진 로드맵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 5년간의 연차별 목표와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 가능한 사업만 작성)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필수적으로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20  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현황

가. 사업시행기관(브랜드 경영체) 현황

□ 공동브랜드 경영체명 :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 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환경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수산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과원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노력

-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IFP, IPM, INM, 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농진청, 기술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과실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공동구입 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과수재해보험 가입현황(※ 보험증권, 증서 등 가입증빙자료 첨부)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

․ 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수출 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출하주체 광역화 등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간 상호이용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 수출실적 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첨부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환경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 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환경인증(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

※ 참여조직(단체)은 모두 기재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브랜드경영체, 회원조합,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전문가협의체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18	‘19	‘20	‘21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생산혁신자재지원
기 타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전국공동브랜드육성
-
․
◦지역공동브랜드육성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품종․재배형태별, ּGAP, 친환경인증 등 생산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브랜드 경영체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재배면적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농가조직화 및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GAP인증 친환경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전문인력 확보 등

◦ 품질관리, 마케팅, 브랜드 홍보, 생산혁신 자재지원 등

◦

□ 기 타

◦

다. 생산·판매·수출 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브랜드 육성 및 관리계획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6. 평가계획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

7. 기대효과

□

◦

□

◦

8. ’19년도 사업추진 계획

가. ‘19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
-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

(1) 브랜드 품질관리 지원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마케팅 운영지원 사업

(3) 브랜드 홍보지원 사업

(4) 생산혁신 자재지원 사업

※ (2), (3), (4) 사업도 (1)번 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사업신청시 첨부할 참고자료 목록, 해당 실적이 있을 경우>

1.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1-1. 브랜드경영체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등)

1-2.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2. 각종 인증서, 증명서

2-1.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과수 재해보험 가입율(품목별 해당 시·군 과수재해보험 평균가입율과 비교하되 지역 통계자료가 없을 시는 전국 가입률 기준)

2-2. 브랜드경영체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 계약서, 협약, 규약 등

3-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브랜드운영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및 사업참여농가 명단 등

3-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3-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3-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3-5. IFP,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농진청, 기술센터 등 확인)

3-6. 조직(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3-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4. 사업 준비상황 자료

4-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4-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4-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4-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4-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4-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4-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4-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산출 자료

[별지 제4-3호 서식]

과실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1-1.사업목표의명 확 성	5	4	3	2	1	① 지역농업 혁신 차원에서 과실 경쟁력제고의 목표가 적정한가? ② 해당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1-2.추진전략의 적 정 성	5	4	3	2	1	①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적정한가? ② 브랜드 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 등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자금투자계획 적 정 성	5	4	3	2	1	① 각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적정하며, 지원단가, 산출근기 등이 적절히 계산되었는가? ② 자금활용 방안 등 자부담 계획은 적정한가?
	1-4.세부사업간 연 계 성	5	4	3	2	1	① 세부 사업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은 있는가? ② 기존의 자원 및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5.심사평가/ 피드백시스템	5	4	3	2	1	① 사업계획 사전심사여부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컨설팅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과를 평가할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피드백 할 시스템이 있는가?
2.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25점)	2-1.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5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 및 구성인력은 적정하며,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가? ②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예산(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2-2.전문인력 확보	5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전문경영인 확보여부 및 자질, 경영능력은 우수한가? ②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은 확보 되었는지?없는 경우 앞으로 확보 계획은 있는가?
	2-3.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	5	4	3	2	1	① 당해 지역, 당해 품목의 재배면적이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50%이상(7점), 40%이상(5점), 30%이상(3점), 20%이상인 경우(2점)
	2-4.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5	4	3	2	1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협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적정한가? ② 경영체가 브랜드와 관련하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2-5.성공가능성	5	4	3	2	1	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브랜드경영체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3-1.고품질 생산	5	4	3	2	1	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정도는 어떠하며향후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② 생산기술 향상․평준화 등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 등의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3-2.안전과실 생 산	5	4	3	2	1	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도입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GAP, IEP, IPM, INM 도입 등) ② 친환경과실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3-3.생산성향상	5	4	3	2	1	① 사업 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있으며, 향후 규모화 계획은 어떠한가? ② 기계화, 과학화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3-4.농업인의 경영안정	5	4	3	2	1	①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실적 및 가입계획은 있는가?(재해보험 비대상 품목 제외) ② 분산출하, 노동력 분산, 생산성 향상, 가동율 제고, 위험분산 등을 감안하여 재배품종은 적절하게 선택․구성되었는가?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30점)	4-1.유통시설 활 용	5	4	3	2	1	① 거점 APC 등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 사용계획은 적정한가? ② 계획 중인 산지유통시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가?
	4-2.물류개선	5	4	3	2	1	① 물류표준화, 물류기계화, 파렛트 출하 등 산지유통 개선실적과 계획은 있는가? ②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의 이행 실적과 그 상황은 어떠한가? ③ 소비자 기호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소포장, 개별포장 등)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4-3.수확후 관리	5	4	3	2	1	① 예냉․선별․저장․수송 등 고품질유지를 위한 수확후 관리 시스템의 보유 및 부분별 연계성은 적정한가 ? ② 수확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4-4.판매계획	5	4	3	2	1	① 브랜드 명칭으로 대형 유통업체(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② 지속적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4-5.출하형태	5	4	3	2	1	① 브랜드 마케팅에 적정한 생산규모의 보유여부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②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은 있는가?
	4-6. 운영주체 사업실적	5					① 전년도 매출액 / 30억 × 5점(최대 5점)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② 공동계산 실적이 있는 경우 : 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 2점), 5% 이상(1점) ③ 자조금참여(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1점) ④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3점) ⑤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 브랜드를 함께 표시해 판매하는 출하납품 약정을 체결한 경우(2점) * 가점은 항목별 내역을 최종확인하여 평가기관에서 일괄적용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1차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차 : 1차 선정대상자를 평점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150%범위 내에서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 별지 5호 서식 ]

○○○○년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

공종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착공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