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지침

1. 목    적

◦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자립기반구축 사업지원

◦ 실패요인을 줄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미래 농촌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

2. 추진방향

◦ 농어촌거주 결혼이민자 농어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실천 능력이 있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선정·지원

◦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가의 주 생계수단인 소득기반을 중심으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자립영농기반 구축

◦ 사업 추진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 지원내용 등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

◦ 농어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이주여성 포함)을 후계 농어업인력으로 양성

3.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상북도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8조(귀농및이주여성농어업인의정착지원)

4. 지원계획

사 업 량 (농 가)	사 업 비 (천 원)	재 원 별			비 고
		도 비 (24%)	시 군 비 (56%)	자 부 담 (20%)
4	40,000	9,600	22,400	8,000

5.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배경

◦ 최근 외국인과의 결혼증가로 농어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급증

◦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가 절반이 넘는 상황이며, 결혼이민자 농가는 대부분 순수 농어업에 종사하나 농지규모 및 시설의 영세성으로 영농(어)기반이 취약

◦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실패 주요인이 빈곤에 있으며, 경제적 자립기반 없이는 이농(어),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 야기

◦ 최근 결혼이민자 가정에 한글교육 등 생활적응 지원은 추진하고 있으나 소득증진 지원으로 영농(어)기반 조성필요

나. 지원대상자

◦ 군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어)에 종사 중인 농어업인   ※ 거주, 자격 요건 동시 충족

- 결혼이민자농가(배우자) 사망 시 결혼이민자가 사업신청 가능

다.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어)설계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농어가당 1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라.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채소․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기계 구입 요령 – 도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준하여 보조지원,

중고농기계 농기계 지원불가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군수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등 사업총괄

나. 사업담당부서

◦ 군 : 농정과

◦ 행정복지지원센터 : 산업담당

다. 사업추진절차

도	: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대상자선정 보고 ↑↓ 사업지침 시달, 사업비 교부

군 (농정과)	: 사업대상자선정, 사업추진방법,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등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사업자	: 사업신청, 사업추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사업 신청

1) 신청자격 : 군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어가로서 현재 영농(어)에 종사 중인 농어업인

2)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3) 신청기간 : 2020. 1. 23.까지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다만, 심의에 필요한 자료(결혼생활실태, 경영규모, 경영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나. 대상자 선정

◦ 군수는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사업 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어)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영농(어)기술능력, 영농(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 지도

나. 세부 추진요령

◦ 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어)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 증·감 등

- 총사업비 1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군에서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등 객관적인 단가 적용

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군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

◦ 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비 지급

◦ 군수는 사업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고, 목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중단 등 조치

◦ 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비 정산결과 도비 집행잔액은 별도 조치에 따라 반납하고 결과 제출

사후 관리

◦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토록 지도‧감독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농기계의 경우,“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 농업기계별 융자기간을 사후관리기간으로 적용

◦ 군수 등은 현지 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 이내 타용도사용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 군수는 지원대상자별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영농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농지도 및 교육실시

◦ 사업완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당초 지원액을 기본 자본으로 하여 향후 보조, 융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별지 제1호 서식]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집
													휴대폰
	주 소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영 농 경 력		년
	배우자 성명		(출신국가 : )				연 령		세 (결혼연도 : )				한국어 정 도		상, 중, 하
	가 족 수			연간농가 소 득			만원		주생계 수 단				생 활 수 준		상, 중, 하
신청내용	희 망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 용 및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특기사항		예시) 영농교육이수 00시간, 영농활동, 농업인단체 활동내역 등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2020년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3. 교육이수(수료)증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주 영농형태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예시)벼				계
	소유	100㎡				㎡
	임차	20㎡
가 축 사 육 (두)	예시)소					계
	2두					두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예시)저온창고					계
	1동 20㎡					동 ㎡
농기자재 보 유 (대)	예시)경운기					계
	1대					대

□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