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과수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요약

Ⅰ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가치 유지

◦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 도모

◦ 지역별 품목 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유통 단계 콜드 체인화 추진에 기여

◦ 기 보유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통한 저온저장시설 이용률 제고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사업단가(3.3㎡당)

∙ 신규설치 : 한도액 2,000천원/3.3㎡-1평 (10평기준 20,000천원)

∙ 기존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 개소당 1,000천원/3.3㎡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2.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홍보 ∙ 신청농가 시군에 보고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보고 ∙ 시설물 사후관리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3.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규모

- 지역, 품목 등 여건을 감안, 농가(개소)당 33㎡~132㎡ 이내 지원하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66㎡ ~ 264㎡이내 지원 가능

(10평(33㎡) 기준으로 지원 10평 이하규모 불가)

4.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과실류 등을 생산하는 전업규모의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주품목 과수 재배 농가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서식 1】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

※ 저온저장고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안내 및 확인 요망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가단위의 소규모 지원은 지양하고 영세농가 공동이용(2~3농가) 시 우선지원

- 과수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등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경영체

- 과수 등 재배면적 대비 저온저장고 보유 비율이 낮은 지구에서 신청한 경영체

- 친환경인증‧GAP인증 또는 계약재배, 학교 또는 기업 등 식재료 납품 참여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과 출하약정(3년간 생산량의 80%)체결 및 이행농업인

- 우리군 과수발전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

◦ 지원제외

- 기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저온저장고(사후관리기간 내)의「기존시설 개‧보수」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 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Ⅲ. 사업추진요령

1.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전문시공업체 선정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며 자가 시공은 금지

* 단, 사업대상자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시공업체)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 체결 가능(계약서 작성 시 공동계약업체를 명시하여야 하며, 단순 자격대여는 금지)

- 시공업체로 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징구

2.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보조결정 사업량(사업비) 초과 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설치완료 시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후 부동산 등기 조치

※ 부동산 미등기 시 보조금 지급불가 또는 환수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시행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기시 등기요령을 준수하여 등기하여야 함)

	설 치 기 준
○ 외관철판 : 0.45mm이상(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 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이상 등으로 채택 ○ 유니트쿨러(송풍기), 증발기(제상용) 각 1대 ○ 기타 부속장비(KS제품) :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온도조절 및 표시기, 경보등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사업대상자와 시공업체 계약체결 이행 유무 및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징구 첨부 유무 확인 후 착공 유도

◦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현지 출장 및 점검)노력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사항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 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부터 보완 요구

- 시설 설치 후 하자보수(A/S)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3.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서식 2】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표지판(압착철판) 부착

* 규격 : 가로 60cm 이상, 세로 30cm 이상(녹색바탕에 흰 글씨)

2020년도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 규    모 :       33 ㎡

❑ 사 업 비 :       천원(도비2,000,시군비8.000,자부담        )

❑ 설치년도 :  2015.    .    . (해제일자 : 2024.    .       )

❑ 사 업 자 :　예시) 예천읍 동읍내길 23  홍길동

❑ 시공업체 :  예시) 주)태양냉동  (℡ 054)654-3592 )

사업완료 증빙서류(공통사항)

-  자금집행 증빙서류(계약서, 유자격업체증빙서면 납품서,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서류)

-  사진(사업농가 얼굴 및 저온저장고 나오도록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관련농가의 얼굴은 후(완료) 사진에만 나오면 됨

- 자부담금 우선집행 내역서 및 전체사업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내역서 ⇒ 계좌간 거래내역서만 인정(별도의 통장 개설 관리)

※ 사업정산보고 : 정산서, 공모계획서, 농가와 시공업체 계약서 및 A/S관련 사본 제출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에 저온저장고로 등재된 서면 제출

※ 등재가 안되거나 불법 건축물로 될 때에는 보조금 지급불가 및 환수조치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 표지판(압착철판) 부착 사진

【서식 1】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			○○○				○○○		○○○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톤
	영농경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18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신청내용	사 업 명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규 모	㎡( 평)			유형			신규( ), 개보수( )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보유실태		기보유 : ㎡(지원, 자부담), 미보유
20○○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설치 부지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3.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농가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개 요		설치장소
		규 모		㎡/ 평 (지원년도 )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저장품목
			직		성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저온저장고 설치 사진대지>

2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동력제초기, 농업용고소작업차(다목적리프트기), 과수전용방제기(승용형SS기))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여건 개선 필요성 증대

◦ 농촌인력 고령화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경지이용 욕구 증대에 따른 기계화 선호 등 생력화 장비 지원을 통해 농작업의 생산성 향상

◦ 친환경 과실생산 등 과수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력제초기, 농업용고소작업차,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의 보급․지원 필요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과실원예전문수출단지 등에 지원하여 명품과실생산 및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지원으로 공동사용에 따른 이용률 제고

◦ 과수 전업농, 선도농업인 등에 지원하여 과원 경영의 규모화 도모

◦ 친환경‧GAP인증, 농업인 등에 지원하여 친환경 재배기반 확대

◦ 생산성 높은 키낮은 사과원 조성 확대를 위해 해당 농업인 우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다목적리프트기)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 기종 기준: 동력예초기 18마력 이상, 농용고소작업차(다목적리프트기) 최대 높이 2m 이상

◦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75%

※ 사업 기종 기준: 500ℓ이상 겸용(승용) 방제기

※ 기종별 기준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의  100%를 적용

2. 사업대상자 및 지원 대상 기종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 과종 :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등 주요 과수

◦ 지원대상 기종

-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등록된 기종에 한함

3. 사업내용 : 과수생력화 장비 신규 구입 지원

4.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4.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전업규모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수출전문단지, 생산자단체 등 기기 공동이용 가능하며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친환경‧GAP인증 또는 계약재배, 학교 또는 기업 등 식재료 납품 참여 경영체

- 키낮은 사과원 조성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참여농가가 많고, 공동이용 협약이 이루어진 생산자 조직과 공동이용 협약농업인이 많은 순 <붙임 1 : 협약서(안)>

- 수출실적 및 참여농업인이 많은 수출전문단지(수출실적 증빙서류 첨부)

- 과원경영 1.5ha 이상 전업농(선도농업인), 농민사관학교 과수분야 과정 이수자

- APC 또는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여 3년간 10%이상 출하하는 개별농업인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2.1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다목적리프트기)

1. 사업비

◦사 업 비

-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다목적리프트기) : 9,000천원/대

(보조금상한액 4,500천원)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기종별 기준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의  100%를 적용

2. 사업 기종 기준

◦ 동력제초기 18마력 이상, 농용고소작업차 최대 높이 2m 이상

2.2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사 업 비

- 승용과수전용방제기(SS기) : 20,000천원/대(보조금상한액 5,000천원)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75%

※ 기종별 기준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의  100%를 적용

2. 사업 기종 기준

◦ 500ℓ이상 겸용(승용) 방제기

Ⅲ. 사업추진요령

1. 업체선정

◦ 사업대상자는 업체 선정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사후관리(A/S)가 확실한 업체와 계약할 것

* 판매업체는 구입농업인에 대한 기기 사용교육과 사후지원(점검․수리시스템) 확보 등 철저

- 경북도 소재 사후봉사업체간의 사후봉사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사후봉사이행을 위한 협약서 징구<붙임 2 : 협약서(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농업기계 공급자(사후관리업소) 명단 참조

2. 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료토록 지도 철저

◦ 사업 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사업완료 증빙서류(공통사항)

-  자금집행 증빙서류(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사진(사업농가 얼굴 및 해당기종 나오도록 관련 사진 첨부)

자부담금 우선집행 내역서 및 전체사업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내역서 ⇒ 계좌거래내역서 만 인정

※ 사업정산보고 : 정산서, 공모계획서, 농가와 시공업체 계약서 및 A/S관련 사본 제출

◦ 과수생력화 장비 구입관련 계약체결 지원

- 계약당사자 : 선정농가 ↔ 판매업체

- 계약방법 및 확인사항

∙ 지원대상 선정농가에서 판매업체와 직접 계약체결, 다만 고령화 등 직접

계약 체결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계약체결 지원 당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규정)에 따라 처리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읍면에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등 유사한 사업에 준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관리기간 : 5년)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신속보고

- 사업비집행 정산보고 및 농가 지원현황 : 사업 완료즉시【서식 3·4】

※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 【서식 5】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서식 1】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 → 읍면동·시군 신청용)

신청인	주 소
	성 명 (조직명)						생년월일
	조직일경우 참가농가수	명					연락처 (대표자)
재 배 기 반	재배면적	ha (키낮은사과원 ha, 일반과원 ha)
	친 환 경 재배면적	ha		인증구분					인증번호
	수출실적	톤(2019 : 톤, 2018 : 톤)
신 청 내 용	신청기종	계	동력제초기		농용 고소작업차			주행형 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수 량(대)
	금액(천원)
위와 같이 2020년도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친환경‧GAP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GAP 인증농가에 한함 3. 과실수출 실적 : 최근 2년간 실적(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또는 단지) 4. 공동이용협약서 : 공동이용일 경우 5.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보고 : 첨부엑셀파일 작성

【서식 3】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정산) 보고(완료즉시)

❍ 집행실적

( 읍면 )                                                       (단위 : 대, 천원)

구분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집행 비율 (%)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집행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 농가 재배면적별 지원 수

기 종 별	개 별 농 가				공동(2인이상, 단체, 조합 등)
	0.9㏊이하	1.9㏊이하	2.9㏊이하	3.0㏊이상	0.9㏊이하	1.9㏊이하	2.9㏊이하	3.0㏊이상
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 작목별 지원 수

기 종 별	작 목 별(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감	기타과수
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 농가 실거래 구입 수

기 종 별	금 액 별(대)
	~6백만원	6~9백만원	9~12백만원	12~15백만원	15~18백만원	18~20백만원	20백만원~
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불용(이월) 사유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서식 4】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농가 지원현황

❍ 농가 지원현황

※ 엑셀로 작성

시군	지원대상			과원현황(ha)			지원내역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과종	과원 형태	면적	공급 기종	지원 대수	제조사	기대 번호	형식명 (마력등)

주) 과종-사과, 배 등 / 과원형태-키낮은사과원, 일반과원, Y자형등 / 공급기종-동력예초기, 농용고소작업차, 과수전용방제기, 주행형동력분무기

【서식 5】

과수생력화장비 지원 및 관리 대장

【읍면동】                                                                   (2020년도)

지 원 대 상		제품(형식)명	기대 (제조)번호	구입 (지원)년일	관리상태 (A/S유무)	비 고
성 명	주 소

【붙임 1】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공동이용 협약서(안)

년도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구입한 장비(장비명 :            )에 대하여 공동 이용함을 협약하고 아래자(대표)를 공동이용 대표자로 정하며, 또한 보조금집행 등의 모든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함을 서명 날인합니다.

붙임 : 과수생력화장비 공동이용 참여농가 및 면적 1부.

20○○.   .    .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농기계 사후봉사 제공 협약서(안)

□ 협약대상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년도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 대상공급농기계 :

- 형식명                  - 기대(제조)번호

□ 농기계 사후봉사 협약대상자

○ 농기계 공급업체(갑)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사후봉사업체(을)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 구입농가(병)

- 농가명 :             주  소 :

위 농기계 공급업체          (이하 “갑”)과 농리계사후봉사업체                    (이하 “을”)은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 농기계구입농가                (이하 “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함을 협약한다.

1. 위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의 사후봉사는 공급업체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을”이 사후봉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갑”과 “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책임 실시한다.

2. “갑”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나.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다.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판매 및 사후관리업소의 위치와 이용안내

라.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기간과 그 내용

3. “갑”과 “을”은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사업 완료 전에 농기계 구입농가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생산·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 변속, 제동, 차동, 감속장치를 말한다)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나. 그 밖의 장치 : 판매일로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6. “갑”과 “을”은 “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봉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7. “갑”과 “을”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병”은 사업추진 및 농기계사후관리에 선량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기타 제반사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고 이 협약은 농기계를 구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협약자>

“갑” 농기계공급업체 대표	(인)

“을” 농기계사후봉사업체 대표	(인)

“병” 농기계구입농가  성명	(인)

3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

(친환경 사과적화제, 장기저장제, 농업용수처리기, 비파괴당도측정기, 신선도유지기)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장비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화분매개 곤충에 피해가 없고 적화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으로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 도모

-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으로 저장과실의 상품성 유지 및 홍수출하 방지로 농가 소득안정 도모

-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등 장비 지원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 및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과수재배 선도농업인 등에 지원하여 친환경 재배기반 확대 효과 극대화

◦ 과실의 연화와 후숙을 촉진하는 에틸렌의 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원리를 이용,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저온저장고의 연간 이용률을 향상

◦ 과실 생장장해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물 흡수력을 높여 과실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수확 전 당도 측정 및 관리로 과실 품위 향상

◦ 에틸렌가스 제거를 통한 농산물 연화방지 및 신선도유지로 저장과실 부패율 감소 및 상품성 향상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2. 사업내용

◦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

◦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

◦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 농업용수처리기

◦ 신선도유지기

3.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4.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해당사업을 필요로 하는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과수) 소속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등 경작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경영체

- 수출실적이 있거나 계약재배 또는 학교 등 식재료 납품 참여 경영체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GAP 인증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다수의 소규모 과수재배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업 신청한 경우 가능

- 기타 시․군 과수산업발전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 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3.1	친환경 사과적화제

1. 사업개요

◦ 지원단가 : 280천원/ha(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사과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한도 : (농업인) 2ha 이내 (영농조합법인) 4ha 이내

* 지원범위는 조절 가능하되,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

- 농약품목 등록 또는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제품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에 한함

- 방화곤충 피해가 없고 동녹과(사과 껍질이 거칠어지는 현상)발생이 없어야 함

2.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희망농가, 희망제품신청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 홍보 ∙ 신청농가 시군에 보고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자 교육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시･군에서는 과수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시행

◦ 농업기술센터, 과수관련기관 등의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사용토록 지도

◦ 적화제 처리 등 세부조치사항 이행은 공급업체의 안내를 따라야 함

◦ 적화제 공급시 업체와 농가 간 계약서를 체결하여 약제처리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것

◦ 시․군에서는 처리농가 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

3.2	과실 장기저장제(1-MCP)

1. 사업개요

◦ 지원한도 : 33천원/㎡당(보조 50%, 자부담 50%)

※ 창고높이 4.3m일 때 140 ~ 160상자(20kg 상자)/3.3㎡당 처리가능

◦ 지원대상 : 밀폐가 가능한 저온저장시설(불법건축물은 제외)을 보유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협(능금농협) 등 생산자 단체, APC운영주체, 농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과수)

* 사업 대상자가 APC 수탁농업인일 경우, 반드시 APC운영주체로 사업량 배정

◦ 지원한도 : (농업인) 66㎡ 이내, (영농조합법인 등) 132㎡ 이내

* 시․군 여건 등에 따라 지원범위는 조절 가능하되, 해당 시설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

- 과실 장기저장제 적용 과종(사용등록기준)

∙ 사과(후지, 쓰가루), 배(신고, 원황), 단감(부유), 자두(포모사, 대석조생) 등

2.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희망농가, 희망제품 신청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 홍보 ∙ 신청농가 시․군에 보고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		↗↙
		과수관련기관
		∙ 신청확정농가 접수 및 계약 ∙ 농가교육 및 사업지원 ∙ 사업종료 후 정산신청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시․군에서는 직접시행 또는 과수관련기관 협의 후 사업 위임 선택가능

◦ 사업 위임시 대상자 선정 및 접수는 시․군에서 처리하여 과수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수관련기관은 농업인과 직접 계약하여 약제공급 및 교육 등 충실히 이행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은 농업인과 과수관련기관 간 계약서 작성시 약제처리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정산 접수

◦ 장기저장제 사용 시 안내사항

- 저장장해(위조현상, 껍질덴병, 고두병, 내부갈변, 저장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용법 숙지 및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철저 지도

◦ 장기저장제 처리 등 세부조치사항 이행은 공급업체의 안내를 따라야 함

◦ 시·군에서는 처리농가 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 과수관련기관 등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사용토록 지도

	참 고 사 항)
○ 수확시기 결정 : 단기 및 장기 저장용 구분, 전분반응지수 이용 결정 ○ 장기저장제(1-MCP) 처리 : 밀폐공간에서 가스상태 처리, 이후 반드시 환기 ○ 저장고 관리 - 최대적재량은 저장고 부피의 70~80%, 벽면으로부터 30~50cm 여유 - 환경관리 : 온도 0±0.5℃, 습도 90~95%, 제상 15~30분씩 3~6회/일 실시, 환기 15~20일 간격

3.3	비파괴당도측정기

1. 사업개요

◦ 지원단가 : 3,300천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 우선지원

◦ 사업내용 : 휴대용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2.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ㆍ군(읍ㆍ면ㆍ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완료 하도록 지도

◦ 사업 기종은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   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되어 있는 기종에 한함

◦ 사업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3.4	농업용수처리기

1. 사업개요

◦ 지원단가 : 7,000천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과수재배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업용수처리기 지원

2.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완료 하도록 지도

◦ 사업 기종은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되어 있는 기종에 한함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3.5	신선도유지기

◦ 지원단가 : 2,000천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과수재배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신선도유지기 지원

2.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ㆍ군(읍ㆍ면ㆍ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완료 하도록 지도

◦ 사업 기종은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되어 있는 기종에 한함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서식 1】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영농경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20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			○○○			○○○				○○○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온저장고 보유실태1)	보유여부	여( ) 부( )		시설면적 (㎡)						지원여부				지 원( ) 자부담( )
사 과 원 조성현황2)	구분	계	1~3년차					4~6년차				7년이상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사 업 명	사과적화제( ), 장기저장제( ) 당도측정기( ), 농업용수처리기( )
	면 적	㎡( 평형)						기 종3) (형식명)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지원(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20○○년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1) 저온저장고 보유실태 : 장기저장제(1-MCP) 사업 신청 시 기재

2) 사과원 조성현황 : 친환경 사과적화제 사업 신청 시 기재

3) 기종(형식명) : 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청 시 기재

【서식 2】

◦ 대상자 선정결과

<사과적화제>

시군명	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사 업 비(천원)				비고 (제품명)
	주소	성명	위 치 (읍면동)	면 적 (ha)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장기저장제>

시군명	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사 업 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시설위치 (읍면동)	면 적 (㎡)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처리과종	제품명
계

<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시군명	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사 업 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주과종	기종	수량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계획		추진실적		배정예산(천원)				집행예산(천원)				집행잔액(천원)
당초	변경	실적	잔여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서식 4】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구 분	사 업 량(ha,㎡,대)			사 업 비(원)
	계획	실적	대비 (%)	계 획				집행실적				잔 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사과적화제
장기저장제
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사과적화제
공급제품 (업체명)	면적 (ha)	농가수 (호)	사업비 (천원)	적 화 효 과(농가수)					살포시기 및 횟수	‘19년 신청면적 (ha)
				소계	81% 이상	51~ 80%	50% 이하	없음
계	0	0
에코황 (○○)
꽃떠리 (○○)
적앤비 (○○)
황건적 (○○)
칼황 (○○)
⁝

구 분	장기저장제
	지원면적(㎡)	사업대상자(명)	‘19년신청면적(㎡)
	0	0	0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기타과수

◦ 불용(이월) 사유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4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수입과실 증가로 국산 과일 가격하락 및 수요 감소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이동으로 대체작목 개발 필요

◦ 수입과실에 대응, 신선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에 부응할 수 있는 기능성 과실 품목 육성 필요

◦ 기 조성된 대체과수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보완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명품·특화작목으로 육성

	《대체과수 정의》
∙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주요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등)외에 새로운 과수작목을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신소득 창출이 가능한 과수를 의미함 ex)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미니사과),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무화과, 패션푸르츠(백향과), 키위(참다래), 푸룬, 파파야, 감귤류, 바나나류 등 ※ 새로운 대체과수 추가시 도와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기 조성된 대체과수의 시설보완 및 신품종 조성지원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명품·특화작목 중점 개발 육성

◦ 양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중점 지원

- 재해방지시설, 비가림 하우스, 모노레일 등 설치지원

◦ 재배 기술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농가 중심으로 지원

◦ 국내시장 진입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대체과수 품목 중심으로 육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2. 사업비용: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50백만원/개소당

* 지원한도 초과사업의 경우, 도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한도 조정가능

3. 사업내용  : FTA대응 대체과수 생산기반시설 신규조성 및 시설현대화

◦ 대상품목 : 블루베리, 체리, 한라봉, 백향과, 무화과 등

-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 아로니아 : 기 조성과원에 한함(시설현대화)

※ 아로니아 등 최근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은 지원에 신중을 기할 것.

- 포도, 블루베리, 체리 등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의 경우 폐업지원 기준
기간(3년)동안 사업지원 제외

◦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비가림시설, 내재해형하우스,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모노레일 등

∙ 유통시설 : 집하선별장, 선별기, 세척기, 저온저장고

◦ 지원제외 : 묘목대, 소모성 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등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4.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시군별 농가별 사업계획 확정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시군사업계획서 및 지원 대상자 보고 ․ 사업계획 개별농가에 확정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5.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기 조성된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단지) 및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체과수 조성 예정지

6.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 및 영농조합 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건축물 설치시)

* 건축물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

◦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대체과수 재배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고, 시설을 보완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 생산물 판로확보 대책이 확실하고, 가공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 신규 조성 시 기반정비, 묘목확보, 교육이수 등 과원조성 준비가 완료된 농업인 등

- 기타 시․군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 제외 (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을 포함하는 복합 경영농가의 경우)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신규조성 시 배수 불량지, 서리피해 등 재해 상습 발생지역은 제외

- 배수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시 문제가 없는 포장은 지원가능

◦ 표준재배 기술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농가 견학안내, 기술지원단 상담지원, 재배관련 교육 등을 적극 지원

◦ 사업추진은 제시된 사업 메뉴 중에서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 제시된 사업 외 세부사업 추진시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준용 및 객관적인 단가산출 근거 첨부

◦ 사업정산요령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 지원시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 추진시 인부 사역대장 작성 비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3. 지원단가(지원한도액)

사업메뉴	단위	사업비 (천원)	비고
◦ 비가림시설	0.5㏊		FTA기금 비가림시설 기준
◦ 체리 비가림하우스	㎡	40	체리 비가림시설 표준설계도서 적용-관련 : 친환경농업과-3568(17.2.17)호
◦ 내재해형하우스설치(단동 예시)	㎡	22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 관수관비시설	0.5㏊	6,000	FTA기금 관수관비시설(자동점적) 기준
◦ 미세살수장치	0.5㏊	5,500	FTA기금 미세살수장치 기준
◦ 방상팬	0.5㏊	18,000	FTA기금 방상팬 기준
◦ 관정개발	공	9,400	FTA기금 6인치(일반형) 기준
◦ 모노레일	0.5㏊	13,800	FTA기금 모노레일 설치 기준
◦ 방조망(일반 및 산간지형)	0.5㏊		FTA기금 방조망 설치 기준
◦ 다겹 보온커튼	㎡	15	5겹이상 보온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PO장기성필름	㎡	4	두께 0.12㎜ 이상 규격
◦ 선별기	대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무인방제시설(고정 및 이동식)	0.5㏊		FTA기금 무인방제시설 설치 기준
◦ 고정식 저온저장고(16.5㎡이하) *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 지침준용	3.3㎡	2,000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비) 기준
◦ 이동식 저온저장고(10㎡이하)	㎡	800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 및 당해연도 과수․화훼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도 친환경농업과)을 준용하되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군수가 결정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서식 1】

FTA대응 대체과수명품화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영농경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20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작 목 재배현황	대체과수명				과원 현황
					계				1~3년차		3~6년차			7년이상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관수관비시설
	미세살수장치
	비가림시설 등
	방상팬
	관정개발
	모노레일
	무인방제시설
	○○○○
	○○○○
	○○○○
	사업신청 예산(천원)	계				보 조						자 부 담
20○○년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설치 부지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3.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 대상자 선정 보고

(단위 : ha, 주, 대, 포, 공, 천원)

지원대상자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과종	포장위치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 대상자	품목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서식 4】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ha, 주, 대, 포, 공, 원)

농가명	사업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집행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대체과수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블루베리	개소 0.4ha 1공	3농가 비가림(하우스형) 관정
체리
미니사과
○○○○
○○○○

◦ 불용(이월) 사유 :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