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화훼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화훼 수출농가 및 전업농가 중심의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수출유망품목 육성

◦ 사업대상 농가 및 단체 선정 시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고 화훼생산기반의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추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2. 사업비용: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40백만원/개소당

* 지원한도 초과사업의 경우, 도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한도 조정가능

3. 사업내용 :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 생산시설 : 내재해형하우스, 양액재배시설설치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 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및 교체(난방기, 보온커텐, 배기열 회수기 등)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관련 기자재(절단기, 포장기, 결속기, 운반기) 등

◦ 우량품종 도입 지원(국내육성품종입식 우선지원)

* 종묘대의 경우 전년도 1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로 한정하여 후순위 지원(증빙자료 필요)- 전체 사업비의 50%이내

◦ 지원제외 : 소모성 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화훼와 무관한 시설투자 등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4. 사업시행체계

도	ㆍ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ㆍ 시군별 농가별 사업계획 확정 ㆍ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ㆍ군(읍ㆍ면ㆍ동)	ㆍ 시군사업계획서 및 지원 대상자 보고 ㆍ 사업계획 개별농가에 확정 통보 ㆍ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ㆍ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ㆍ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5.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 : 주품목 화훼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기 조성된 화훼 재배농가(단지) 및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화훼재배(단지) 조성 예정지

6.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군에 보고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건축물 설치시)

* 건축물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요망

◦ 대상자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고 화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중 엄선

- 기존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토록하고 신규시설 설치 시 화훼여건을 감안 시ㆍ군 실정에 맞게 추진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전문단지(화훼) 및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 화훼 전업농가 및 영농법인

- 다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화훼전문생산단지의 농업인 등

- 기타 시‧군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사업추진은 제시된 사업 메뉴 중에서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 일회성 소모성 자재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정산요령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은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 추진시 인부 사역대장 작성 비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농업용 파이프, 비닐, 차광망, 부직포는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이며, 농업용 스프링쿨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임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시설ㆍ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ㆍ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

-  비가림 하우스 등 시설물 10년(시설물 관리카드 작성비치), 연 1회 점검

-  간이 비가림 시설, 기자재, 기계류 5년에 준함

3. 지원단가(지원한도액)

사업메뉴	단위	사업비 (천원)	비고
◦ 내재해형하우스설치(단동)	㎡	22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 양액재배시설, 수막시설	3.3㎡	55	고형 배지경, 양액자동조절시스템
◦ 보온커텐시설	㎡	1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지원단가 적용
◦ 관정개발	공		FTA기금 관정개발 (5,6인치 일반·우물자재형) 기준
◦ 하우스 자동개폐기	동	800	파이프온실 적용
◦ PO장기성필름	㎡	4	두께 0.12㎜ 이상 규격
◦ 난방기, 배기열회수기 등	대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고정식 저온저장고(16.5㎡이하) *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 지침준용	3.3㎡	2,000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비) 기준
◦ 이동식 저온저장고(10㎡이하)	㎡	800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절단·포장·결속기, 화훼운반기 등 기자재	대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기타 시설 등	식		제시된 이외의 사업추진 시 객관적인 단가 적용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첨부)

◦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ㆍ설계ㆍ시방 자료집 및 당해연도 과수ㆍ화훼분야 국ㆍ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도 친환경농업과)을 준용하되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군수가 결정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서식 1】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화훼재배 경 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18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작 목 재배현황	화훼품종별
	재배면적(㏊)
	생 산 량(톤)
신청내용 예시)	내재해형하우스
	보온커텐시설
	보광시설
	관정개발
	난방기
	종묘
	○○○○
	○○○○
	○○○○
	○○○○
20○○년도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시장ㆍ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화훼수출 확인 서류 : 수출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농업인 등 3.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 대상자 선정 보고

지원대상자		사업명	사업량 (ha)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대상자	사업위치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 대상자	품목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서식 4】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원)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반납액)
계획	실적	%	계 획				실 적				집행잔액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품종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시)국화	개소 0.4ha 1공	3농가 비가림(하우스형) 관정
장미
○○○○
○○○○
○○○○

◦ 불용(이월) 사유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