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빈집정비사업 계획

◦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목적 및 법적근거

❍ 목    적 :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0가구

❍ 사 업 비 : 150,000천원 (1,000천원/가구)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

❍ 빈집현황 : 760가구 (2019.07.31.기준)

□ 지원대상 및 범위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 변동사항

❍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 폐지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관리과로 신청)

❍ 일반지붕 빈집정비 : 600천원/가구 → 1,000천원/가구, 상향조정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빈집

❍ 슬레이트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한 빈집

❍ 읍·면장이 판단하여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빈집

□ 지원기준

❍ 지붕 및 건축자재 철거 및 처리

❍ 가구당 최대 지원액 : 1,000천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자 제외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슬레이트처리 사업과 연계

❍ 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동시 신청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시행 후, 빈집정비사업 시행

□ 사업추진계획

❍ 2020. 1. ~  2. : 사업공고 및 지원신청

❍ 2020. 2. ~  3.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 2020. 4. ~ 11. : 사업추진

❍ 2020.      12. : 정  산

□ 빈집정비사업 추진절차

❍ 빈집정비사업

① 사업 계획 수립	⇒	② 사업공고 군홈페이지, 읍·면	⇒	③ 사업신청 신청서 접수	⇒
군		군		지역주민 ⇒ 읍·면
④ 현장확인 및 소유자 확인	⇒	⑤ 접수결과 제출	⇒	⑥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 통보	⇒
읍·면		읍·면 ⇒ 군		군 ⇒ 읍·면 ⇒ 신청자
⑦ 사업시행	⇒	⑧ 완료 및 보조금 교부신청	⇒	⑨ 보조금 교부
신청자		신청자 ⇒ 읍·면 ⇒ 군		군 ⇒ 신청자

참고자료

2019년 경북 타시군 빈집정비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동, 천원)

연 번	시 군	지원현황				비 고
		동 수		지원금액 (최고액)
		슬레이트지붕	일반지붕	슬레이트지붕	일반지붕
1	김천시	70		1,000
2	영천시	20		1,000
3	영덕군	40		1,000
4	군위군	20		1,000		빈집정비조례 제정 (16.3.25)
5	문경시	50		1,000
6	성주군	30		1,000
7	봉화군	60		1,000
8	청도군	20		1,000		빈집정비조례 제정 (17.12.28)
9	청송군	50		1,500
10	경산시	15		1,500		자부담 50% 이상
11	칠곡군	10		1,500
12	영주시	60		1,500
13	경주시	10		1,500
14	고령군	50		700
15	상주시	50		700
16	구미시	30		800
17	울진군	50		2,000		빈집정비조례 제정 (08.11.28)
18	영양군	30		5,000
19	의성군	42		12,000		군에서 직접 시행 (시설비)
20	포항시	40	30	2,000	750	빈집정비조례 제정 (19.1.2)
21	안동시	50	20	2,000	500
22	예천군	30	180	5,000	600

2020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내용	빈집위치
	건축년도		슬레이트 포함 유·무
	건축물 용도		빈집기간 (방치년도)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액		천원
			자부담액		천원
2020년도 빈집정비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2. 건축물 소유권 확인서류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등) 3.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빈집정비사업 대상 사진대지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