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시행지침

(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정희석 팀 장 조환철 주무관 정영락	054-880-3310 054-880-3315 054-880-3316

※ 본 지침은 사업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청년들의 취농 지원을 통한 농산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 동기 부여

❍ 지역 주도의 농촌 내 청년 일자리 창출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청년농부 성공모델』구축으로 젊은 인력의 농촌 진입 활성화 촉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전문 인력 육성 등)

3.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경상북도가 시행하는「월급받는 청년농부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사업을 통해 2019년에 고용된 청년 및 참여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음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청년)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출생연도 기준 : 1980. 1. 1 ~ 2002. 12. 31

❍ (참여법인) 도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참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1차 생산 중심의 법인으로 2·3차 융복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축산분야 제외)

* 1차 생산중심 : 해당 산업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이어야 함.

∙ 선정시 가점부여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경영체, 청년대표 법인

- 일정 규모(1,000㎡)이상 청년농부 실습포 제공 가능한 법인

* 실습포의 경우, 법인(또는 임원) 소유 또는 위탁영농 토지로써 추후 청년들이 생산 실습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소멸위험지수(한국고용정보원) 결과 ‘소멸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군 소재 법인

* 대상시군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 제외대상

- 방문객 단순상담, 영업점에서의 단순 접객·판매, 현장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및 과도한 역량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

* 단,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1인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1인 추가 지원 가능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와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법인(사업주)

- 지원기간 중 참여법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운영지침 위반으로 경고 2회 이상 누적으로 약정 해지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법인(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법인(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기타 불성실한 사업수행, 경영상태 부실 등 청년 고용유지가 매우 힘든 것으로 심사·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된 법인

❍ 참여청년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고용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는 최종 선정 시 퇴사 및 사업자등록 폐업조건으로 참여가능 [ 관련 증빙서류(건강보험가입증명원 등) 제출 ]

∙ 선정 시 가점부여

- 농과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 도 단위 이상 농업 관련 각종 공모전 입상자

- 농산업 관련 교육 이수자

* 경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농민사관학교,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

∙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 등 본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참가법인 대표자(등기부등본 상의 임원 포함)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대표자(임원, 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계존비속

* 위 참여 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사업 참여법인의 대표자가 제출한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 참여법인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 사업 참여기간동안 다른 직업을 병행하려는 자

- 사업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 참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사업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사업 참여법인에서 퇴직한 자

- 참가법인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 기타 심사․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3. 지원내용

❍ 사업 참여법인과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 및 정착지원비 지원

∙ 지원인원 : 법인당 2명 이내

∙ 채용조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 지원금액 : 인건비(연 2,400만원/인) 및 정착지원비(연 30만원/인)

*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업무난이도 등을 이유로 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금 조정 가능

구 분	내 용
인 건 비	▪ 참여청년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연 2,400만원)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임금 중 기업부담은 최소 10% 이상) ※ 4대 사회보험료 청년부담분은 인건비에서 공제 후 지급
정착지원비	▪ 참여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비 - 건강검진비, 자기개발비(학원, 인터넷 강의 등), 교통비, 차량 유류비 (최소 6개월이상 근로한 청년에 한하여 최대 30만원/연 지급) -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하되, 30만원을 초과한 비용은 청년 본인 부담 * 청년이 먼저 비용 지불 후 법인에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계산서 등)를 제출, 법인에서 익월 인건비 지급 시 함께 지급 - 건강검진비 : 반드시 당사자 이름이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 자기계발비 : 영수증 이외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교통비 : 출·퇴근 시에 이용한 대중교통 영수증(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제출 - 차량유류비 : 출·퇴근시 자차를 이용할 경우 유류비 결재 영수증 제출

∙ 지원기간 : 2년 이내 + 계속 고용시 추가 지원(1년)

- (1~2년차) 지역 내 농업법인 직원으로 채용

- 해당 사업기간(2년) 종료 후 3개월 내에 도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는 기업 부담분 없이 보조금(국비, 지방비)으로만 구성하되 사업기간 종료 및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지원

*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
□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인센티브 지급 1. 도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 2. 청년이 도내에서 정규직 전환

Ⅲ. 운영체계 및 사업주체별 역할

□ 운영체계

	기본계획 제시				세부 사업설계				사업심사				사업시행				현장점검, 성과관리
	행안부				경북도				도·중간지원기관			도·시군 청년-기업-지역공동체					도·시군 중간지원기관

1. 사업주체별 역할

시행주체

주된 역할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 사례 연구를 통한 기본유형 설계

‘지역 청년일자리 TF'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현황 점검 및 성과 평가

- 지자체 ‘자율지원 사업’의 적절성 평가 포함

우수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업 육성

- 우수 지자체 ‘자율지원 사업’ 포함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특교세 등 인센티브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대국민 홍보

경 북 도

도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감독

- 지역청년의 수요를 고려한 일자리 발굴

- 참여 청년 및 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 지원 예산 및 규모 결정

- 도 단위 사업의 공모와 참여자의 선발

- 인구감소 등 취약 시·군 우선 고려

자율지원 사업의 발굴·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기본교육 실시

시 · 군

(사업시행주체)

시･군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감독

참여법인 추천

시･군 내 우수사례 발굴,  시･군 자율지원 사업의 발굴·추진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사업 참여법인 보조금(인건비, 자율지원) 집행 및 관리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가 요청하는 사항

중간지원기관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도 사업 수탁, 보조금(기타지원금) 집행 및 관리

심사·운영위원회 구성 및 참여자(법인·청년) 선발·매칭

전담 매니저 운영,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  사업 운영결과 및 관련 DB 구축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시·군이 요청하는 사항

참여청년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한 근무 및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노력

지역 사회, 공동체와의 네트워킹에 적극 참여

해당 지역에 취업(취농) 상태 유지 및 정주를 위한 노력

참여법인

청년일자리 수요 발굴 및 일자리 제공

참여 청년의 근로 지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사업 목적 내에서 필요한 네트워킹, 행사 등의 참여 지원

고용유지 및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

2. 사업 추진절차

사업지침 통보	⇨	사업 참여법인 모집	⇨	법인 사업참여 신청
도 → 시‧군, 중간지원기관 (’19 12월)		시·군 (’19 12월)		희망법인→시·군→도 (’20 1월)

사업참여 희망법인 적격심사‧선정	⇨	사업 참여청년 모집	⇨	사업대상자 선정 [ 법인-청년 매칭 ]
도, 중간지원조직 (’20 1월)		청년 → 중간지원기관 (’20 1월)		도, 중간지원기관 (’20 2월)

협약·근로계약 체결	→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	→	정산보고
시·군, 사업자, 청년 (’20 2월)		도, 시‧군, 중간지원기관 (’20 3월~)		사업자 → 시‧군(중간지원기관) → 도 (’21. 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 (참여법인) 시·군에 신청  → (시·군) 적격여부 검토 후 도에 추천

∙ 참여 희망법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 청 서) 사업 참여법인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제3호서식) (구비서류) 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② 농업경영체증명서(법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조회서 (조회사이트 www.ei.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조회) ※ 퇴사자가 없는 경우 화면인쇄 - 화면 우측에 인쇄 탭 있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직전년도 재무제표(없을 경우 매출장 등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⑦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재된 대표자(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⑧ 가점 관련 자료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자 : 인증서 사본 -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청년농부 실습포(1,000㎡ 이상) 제공 가능 법인 : 토지대장, 현장사진 ※ 각종 제증명 등 증빙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 인정

❍ (청년) 중간지원기관에 신청  → (중간지원기관) 적격여부 검토 후 도에 추천

∙ 참여 희망청년은 기 공개된 참여법인 명단을 참고, 취업희망 1～3순위 법인을 정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중간지원기관에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 청 서) 참여신청서(별지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제3호서식) (구비서류) ➀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졸업증명서(최종학력기준)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④ 기타 학력, 경력,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가점 관련 자료 - 농과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최종학력기준) - 농업 관련 공모전 수상실적 증명서 등 - 도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증, 멘토링 지원사업 수료증 ※ 각종 제증명 등 증빙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 인정

2. 사업대상자 선정

(1단계) 서류심사

< 참여법인 >

❍ 시·군에서는 청년 채용이 가능한 법인에 대한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검토 후 도에 추천

❍ 도 및 중간지원기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 참여법인 확정(필요시 현장 확인)

∙ 참여법인의 재무상황,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

* 참여법인의 경우, 청년의 취업 희망에 따라 매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참여청년 >

❍ 중간지원기관은 참여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 취업 희망청년에 대하여 자격요건 등을 확인,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 후 적격자에 대해 도에 추천

∙ 일모아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 사업 중복수혜 여부에 대해 확인

(2단계) 법인매칭투어

❍ 법인 - 청년 간 상호정보 확인 및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법인 매칭 투어 실시

∙ (법인) 청년들에게 법인 내 청년의 역할(업무), 사업장 등에 대해 설명, 해당 법인에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들과의 면접 등을 통해 채용 우선순위 결정

∙ (청년) 법인에 대한 매칭 투어 결과 근무를 희망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  법인 관계자와의 면접 등을 통해 근무희망 우선순위 선정

(3단계) 면접심사

❍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면접 결과 기준점수(70점) 이상인자에게 법인 매칭 실시(70점미만 일 경우 매칭 미실시)

∙ 법인, 청년의 우선순위 확인결과 서로 1순위가 일치될 경우 우선 매칭

∙ 1순위 일치 법인-청년 우선 매칭 후 잔여 사업비가 있을 경우 면접심사 고득점 순으로 추가 매칭 실시(우선순위, 지역, 희망품목 및 직무분야 고려)

- 법인 당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 등 결원 발생에 대비, 선정비용과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예비후보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예비후보 미포함

- 모집인원 미달, 예비후보 부족 등의 사유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모집의 실시여부는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

(4단계) 근로계약 체결

❍ 청년의 근로계약은 법인과 직접 체결하는 것이 원칙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필수 가입

❍ 표준 근로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초로 하되, 필요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 청년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무환경의 질 제고를 우선 시 해야 함.

∙ 법인의 기존 근로계약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군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 악화 불가

❍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법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도 및 중간지원기관, 시·군의 각종교육, 컨설팅 참여 시 유급처리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참여를 통한 청년 고용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신규인력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 참여에서 배제

- 지원약정 종료 시까지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근로자 퇴사 시 3개월 이내 대체채용 하여야 하며, 미 충족 시 경고 1회 발생

∙ 선정 이후 청년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진행, 폐업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격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청년)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한 근무를 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네트워킹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컨설팅에 협조하여야 함

∙ 선정 이후 불성실한 근무태도, 지역정착 노력 부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자격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은 지원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이며, 사업기간동안 수시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심사·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인건비 지급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집행 및 정산
참여법인 → 청년		참여법인 → 시·군	서류검토 (시·군)	시·군 → 참여법인		참여법인 → 시·군

사업비 집행

❍ 중간지원기관 및 참여법인은 사업비에 대해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처리

❍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중간지원기관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지출 증빙자료 첨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창구 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인·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 금지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환수

❍ 통장, 회계장부,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지출 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

❍ 사업비 집행은 사업기간 내로 한정하며, 기간 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반납

❍ 기타 위 항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 및 시군, 중간지원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시·군은 참여법인이 제출한 청구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중간지원기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최종보고서와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인건비 지급

❍ 사업기간 동안 인건비는 매월(정착지원비는 6개월 경과 후) 참여법인이 참여청년에게 지급하고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참여법인은 전월 지급금액에 대한 정산서류를 소재지 시장·군수에 청구

∙ 시장·군수는 정산서류 검토·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 실시

- 해당 법인의 농업법인 지원 참여자격 유지여부 필히 확인

∙ 참여법인의 정산서류

- 지원금 신청서(참여청년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첨부)

- 고용청년에 대한 전월 임금지급 이체증명서

- 참여청년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간 주소변동이력을 포함, 3·6·9·12월 제출)

- 전월의 4대 사회보험 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입자 명부+완납증명서 등)

- 참여청년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처음 신청 시)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 참여청년별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사본(해당 월에만 제출)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처음 신청 시)

- 참여청년별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처음 신청 시)

- 정착지원비 지급의 경우 참여 청년이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법인으로 제출하고, 법인에서는 실 지급액 기준 30만원 이내에서 익월 인건비와 함께 지급 후 사후 정산

❍ 인건비는 1인당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경제상황 등 지역여건과 사업장의 직원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도 및 중간지원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 청년의 동의를 얻어 인건비 일부 조정 가능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월 200만원 기준)으로 90% 지원비율 적용

- 참여근로자 결근 시 결근일수 만큼 지원금이 차감되며 결근일수와 함께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차감됨

- 단,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

※ 계산방법 : 1인당 월 지원 금액 ÷ 209시간* × 실 근무시간

* 209시간 : 월 환산 기준시간 수(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ʻ인건비 지원금 지급대상인 법정휴일ʼ은 다음과 같음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 되고,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 휴일로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됨 - 따라서,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 간에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사항임

- 법정휴일 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 간에 약정휴일로 정하고(공휴일, 경조사, 출산 등)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어떻게 정하였느냐에 따라 휴일가산수당 적용여부가 결정 - (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 해당 일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관계없이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이 발생

- 다음에 대해서는 ʻ사업주가 직접부담ʼ하며,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외해야 함

①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참여법인의 참여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 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② 사업참여법인의 참여근로자가 유급휴일 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휴일(유급 약정휴일)에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③ 1일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중, 임금은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만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 사이의 근로

* 예시 : 참여근로자가 18:00～03:00까지 근로한 경우(21:00～22:00 휴게), 8시간의 근로시간은 지원금 지급대상이지만, 야간근로(5시간/22:00～03:00)에 대한 가산 수당은 제외

❍ 도, 시장․군수 및 중간지원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중간지원기관은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사업목적과 관련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

∙ 기본교육은 선발 후 사업초기에 20시간 이상 집합교육으로 구성하여 진행

			기본교육 내용 예시
	➀ (사업이해)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의 이해, 도 청년농부 육성정책에 대한 이해, 해당 세부사업에 대한 이해, 청년 활동 및 사업 사례 등 ➁ (지역 및 지역 공동체의 이해) 내 지역 바로 알기,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이해, 지역문제와 해결 전략 등 ➂ (청년 일자리 기초) 최근 직업 트렌드와 청년 경제활동, 진로 탐색 및 미래 설계 교육, 자산관리 기초, 선배 청년활동가 미팅 등

∙ 유형별 심화교육 및 컨설팅은 선발 이후 청년 1인당 6시간 이상 지원

			심화교육 내용 예시
	(➀유형)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직장매너, 분야별 직업실무역량 과정(문서작성, 마케팅･홍보 기초 등) (➁유형) 법인설립 실무, 창업 가치관 교육, 필수 자격증 습득 지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등 (➂유형) 구직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 사회서비스의 이해, 이력서 첨삭 및 면접코칭, 업무관련 우수사례 현장 교육 등

∙ 교육․컨설팅 분야는 참여기업과 참여청년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기와 횟수 등은 중간지원기관이 결정․운영

- 1차 선발 이후 참여자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인한 추가 채용인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수 교육으로 축소 추진 가능

* 사업 성과관리 시 교육계획 및 내용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예정(행안부)

❍ 중간지원기관은 매 분기 참여청년 간 연대감 형성,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고취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 참여기업,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발대식, 워크숍, 간담회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킹을 지원해야 함

∙ 네트워킹 횟수, 시기, 장소 등은 연간 의무 실시횟수 내에서 도 및 중간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실시

❍ 도 및 중간지원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성과제고를 위해 참여청년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 시군 및 중간지원기관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사업 참여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 청년의 의사에 따라 국내 고용센터, 해외취업 지원센터 및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 정기점검 >

❍ 시·군

∙ 시․군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내에 분기별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

- 참여 청년이 일경험과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처우 등 애로사항이 없는 지 확인

∙ 시․군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후 도에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도는 행정안전부에 점검결과 제출

❍ 중간지원기관

∙ 중간지원기관에서는 참여법인 및 청년의 사업목적 부합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점검 실시

- 참여청년 및 법인의 근로상태 적정성, 사업비 목적외 사용여부 등 점검 및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 특별점검 >

❍ 시·군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참여자에 대해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특별점검 시 그 점검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는 행정안전부로 점검결과를 제출

< 제재사항 >

❍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제재사항

∙ 도는 제재사유 발생 시 중간지원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목적이나 이행상황을 위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요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자에 대한 제재사항

∙ 법인이 본 시행지침 및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는 경우 즉시 사업 중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금지 등 패널티 부여

- 근로계약서 상 임금 지급 의무사항 및 유급휴가, 수당 등 지급의무 불이행

- 근로계약서 상 체결한 근무지와는 상이한 근무지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본래 법인이 제출한 활용계획서와 상이하게 청년을 고용한 경우

-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그 외 중대한 사실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 당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법인의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을 중지하고 향후 사업 참여를 금지할 뿐 아니라 지원금 환수 시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 관련규정 적용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청년 본인이 고의 또는 거짓으로 사업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사업중지, 향후 사업 참여 금지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장 운영(매출, 방문객 등)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 분석

❍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 보급․확산 추진

Ⅴ. 행정사항

1. ’20년 사업지침 시달 : ’19. 12월중

2. 사업대상자(법인, 청년) 선정 : 법인(1월중), 청년(2월중)

3. 사업자 확정 후 시․군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상기 일정은 신청 상황 등 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별지제1호서식] 신청서 (참여법인용)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참여법인 신청서 (앞면)

법 인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예시 : 610101)

소재지 주소

*도로명 주소 형태로 기재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채용담당자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기재

주 생산분야

□ 쌀  □ 과수  □ 화훼  □ 채소  □ 특작  □ 기타(         )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기타의 경우 내용 기재

사업장현황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규모

직전 2년간 매출액(평균)

숙박가능여부 및 제공형태

여/부

제공가능형태

제공조건

※ 4대보험

지급대상자만

백만원

□ 일반주택 □ 컨테이너

□ 아파트 □ 원룸

□ 기타(          )

□ 무상

□ 월세(   만원)

□ 전세(   만원)

□ 기타(      )

필요 인원 및 직무분야

필요인원

필요 직무분야

명

*최대 2명까지 가능

□ 생산실무/관리 (  명)  □ 사무관리(노무·세무·회계등)    (  명)

□ 상품·기술개발 (  명)  □ 유통·마케팅(홍보·영업·판매등) (  명)

□ 경영·기획      (  명)  □ 기타 (                )  *복수선택가능

* 법인명 및 소재지, 굵은 선 안의 내용은 참여청년 공모시 참고사항으로 공개되는 자료임.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서약하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참여 법인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  표 :                        (직인)

*직인의 경우, 기관(법인) 직인에 한함

0 0 시장·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청년 활용 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대표, 담당자 필수 기재)

3. 구비서류  ~ (사업시행지침 참고)

사업참여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대한 해당유무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뒷면)
①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법인	□해당	□해당없음
②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을 통해 2인이상 고용중인 법인('20년 포함)	□해당	□해당없음	․0명 □ ․1명 □
③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해당	□해당없음
④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법인	□해당	□해당없음
⑤ 희망배치를 요구한 청년과 해당 법인의 대표(등기이사, 배우자 포함)와 친인척 관계 여부	□해당	□해당없음
⑥ 지원기간 중 참여법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운영 지침 위반으로 경고 2회이상 누적으로 약정 해지되는 경우	□해당	□해당없음
⑦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법인	□해당	□해당없음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1년이내 이직한 경우)	□해당	□해당없음
기타 불성실한 사업수행, 경영상태 부실 등 청년 고용유지가 매우 힘든 것으로 심사·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된 법인	□해당	□해당없음
가점 해당유무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①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자(법인)	□해당	□해당없음
②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해당	□해당없음
③ 1,000㎡이상 청년농부 실습포 제공 가능 법인	□해당	□해당없음
④ “소멸 고위험(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 지역 소재 법인	□해당	□해당없음
※ 본 법인은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의 신청서 및 제반 첨부서류 등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거나 본 사업의 준수사항 미 이행 적발시 지원대상 자격 취소 및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0 0 시장·군수 귀하

[별지제1-1호서식] 청년 활용계획서 (참여법인용)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청년활용 계획서

법 인 명

업    종

주요상품

및 서비스

조직현황

매 출 액

청년 활용부서

청년 업무

* 청년 근로 예정 업무

청년근무환경

* 예시

□ 사무공간  □ PC세트  □ 사무용책상 □ 기타(           )

청년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씩 주 40시간 근무 필수 * 참여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ex : 월~금 : 9시~18시,  화~토 : 8시~17시,  월~금 : 10시~19시)

업체현황

* 회사 소개 및 상품 소개

* 사진 첨부 (–참여기업정면사진1장, 청년업무내용사진1장, 업무공간1장, 주요생산품1장) 필수

* 별첨 가능

청년 활용 계획

* 활용 업무 및 진행 계획 월 단위 구체적으로 작성

* 별첨 가능

구 분	업 무	세부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활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 참여청년에 대한 근로,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법인 차원의 각종 지원사항 기재

[별지제2호서식] 신청서 (참여청년용)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참여 신청서 (청년)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학력사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 . ~ . .
							. . ~ . .
							. . ~ . .
	주요경력			기 관 명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4대보험 가입여부
							. . ~ . .
							. . ~ . .
							. . ~ . .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법인			①			②					③
참여희망 품목			□ 쌀 □ 과수 □ 화훼 □ 채소 □ 특작 □ 기타(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참여희망 직무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 생산실무/관리 □ 사무관리(노무·세무·회계등) □ 상품·기술개발 ( 명) □ 유통·마케팅(홍보·영업·판매등) □ 경영·기획 □ 기타 ( )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공공 혹은 민간 취업지원기관 등록여부(워크넷,사람인 등)

□ 본 신청서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귀하

[별지제2-1호서식] 자기소개서 (참여청년용)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자기소개서 (청년)

1. 영농 취업을 희망하는 동기 및 의지

2. 농업법인 취업에 대한 각오

3. 향후 계획(일자리사업 이후)                         ※ 가능한 세부적으로 작성, 별지작성 가능

- 취·창업 희망유형: 취업 또는 창업 중 선택

- 취·창업 목표시기

- 취·창업 주요 분야 및 세부내용

- 취·창업 시 필요사항 및 확보계획(자금, 기술 등)

2020년『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지원을 받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의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북도지사, 00시장·군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 첨부서류(필수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별지제3호서식)

- 구비서류  ~ (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참여법인·청년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본인은 상기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날인/서명)

경상북도, OO시장·군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귀하

[별지제4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참여법인-청년 간 체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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