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 – 1139호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 (안 제3조)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5천제곱미터 → 3천제곱미터

○ 집합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 일반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

나.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대상 및 보증기간 확대 (안 제8조)

○ 예치대상 : 5천제곱미터 → 1천제곱미터

○ 보증기간 : 예정공사기간에 12개월을 추가 적용

○ 산출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

다. 건축허가 수수료 반환불가 규정을 삭제 (안 제10조)

○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반환불가 규정을 삭제함.

라.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대행 (안 제13조)

○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출방식의 조정을 통해 수수료를 현실화.

마.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활용 방안을 확대 (안 제18조)

바. 혐오시설(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강화 (안 제23조)

○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에 대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규정을 신설(1∼3미터)

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 (안 제27조의2)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축소(85제곱미터 → 60제곱미터)

○ 총 부과횟수 3회 규정을 삭제(3회 → 이행 시까지)

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 (안 제28조)

○ 민간건축물 및 지진·화재·공사장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자.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규정 신설(안 제28조)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예천군수(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    화 : 054-650-6353, Fax 054-650-6359

- 전자우편 : erinyes@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5천제곱미터”를 “3천제곱미터”로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5. 집합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일반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제1항 본문 중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가. 가축시설

나. 도축장

다. 도계장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8조제2항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예치하여야”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2개월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예치금의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한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하고, 설계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응모자가 소수일 경우에는「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구성된 업무대행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업무대행자 지정요청이 있을 경우 제2호에 따라 작성·비치된 명부에서 추첨을 통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업무대행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재추첨을 하여 업무대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6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4분기의 경우 분기 말 기준 10일 전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잔여일수에 따른 미지급 대행수수료는 다음연도 1분기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통보 당일 및 공휴일 미산입)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도서 미비 등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 5일 이내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7일 이내

⑧ 군수는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명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건축사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는 내부 규정 제·개정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는 시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활용 신고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는 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다)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6.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7.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8.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10.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11.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1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제8호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제29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70퍼센트의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9. 그 밖의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④ 제3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는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3조 관련)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 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항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 파 트 : 4.5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미터 이상

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2014.3.24.,일부개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2)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 1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미터 이상

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2014.3.24.,일부개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2)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 1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아. 그밖에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별표 3】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제13조제5항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및 연면적

사용승인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5시간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

6시간

2,000제곱미터 이상  4,000제곱미터 미만

7시간

4,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

8시간

6,000제곱미터 이상  8,000제곱미터 미만

10시간

8,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13시간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16시간

30,000제곱미터 이상  50,000제곱미터 미만

19시간

50,000제곱미터 이상  70,000제곱미터 미만

23시간

7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27시간

100,000제곱미터 이상  200,000제곱미터 미만

30시간

2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제곱미터 미만

34시간

300,000제곱미터 이상

38시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 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수료 지급기준

가.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20퍼센트

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80퍼센트

3.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 산정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

○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시간당 기술사 노임단가 × 소요시간) + 직접경비(직접인건비×10%) + 제경비(직접인건비×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현장조사비율

※ 2018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건설-기술사) : 367,654원

【별표 4】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제18조제7항 관련)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등)

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등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범  례: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라. 그 밖에 공개공지 등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0.5㎡ 이상

나. 재  질: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으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별표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기준(제28조제4항 관련)

등  급

기   준

우  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  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  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  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  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허가번호

허가일자

건 축 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 공 자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완화 받고자 하는 규정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주변 의 대지 및 건축물․도시미관 이나 주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예천군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축 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 가 일

대지위치

지    번

착공예정일

.       .       .

사용승인 예정일

.       .       .

예치방법

[  ] 현금 등              [  ] 보증서

건축공사비

일금                    원정 (￦        )

예치금액

일금                    원정 (￦        )

｢예천군 건축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공사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산정된 공사비 내역)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증

예치방법

[  ] 현금 등              [  ] 보증서

예치금액

일금                      원정 (￦        )

예 치 자

성명

주소

｢예천군 건축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위와 같이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건축주 (         ) 귀하

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반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축 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 가 일

대지위치

지    번

사용승인일

.       .       .

예치방법

[  ] 현금 등              [  ] 보증서

건축공사비

일금                    원정 (￦        )

예치금액

일금                    원정 (￦        )

｢예천군 건축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 신규

[  ] 재신청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 제외

신청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예천군 건축 조례」제13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설계자

사무소명

감리자

사무소명

성명

성명

건축물

현  황

대지위치

지번

용도

연면적

「예천군 건축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배정서

업무대행자

사무소명

성명

제출기한

｢예천군 건축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를 상기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무대행

건 축 사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명(명칭)

면허번호

주소

등록번호

대행기간

전화번호

업무대행

내    용

청구금액

일금                    원정 (￦        )

계좌번호

금융기관

대행건수

허가(신고) :         건, 사용승인 :         건

｢예천군 건축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내역서

연번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

건축허가일

(사용검사일)

업무대행수수료

(산출근거)

업무대행

내    역

비고

1

2000-건축과

-신축신고-00

OOO

예천군 OO면 OO리 OOO

000.00

2000.00.00.

(2000.00.00.)

(예시)529,100원

=481,000원×1.1×80%

사용승인

년      월      일

작성자

(업무대행 건축사)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현  황

대지위치

구조

대지면적(㎡)

용도

건축면적(㎡)

층수

연면적(㎡)

공개공지(㎡)

사용승인일

사용면적(㎡)

신고내용

목적

활용기간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연간사용

기간누계

일 (종전사용일수     일, 금회사용일수     일)

※ 공개공지 사용 가능 일수는 연간 총 6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예천군 건축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소유자의 동의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축물인 경우,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

2. 공개공지 사용현황 및 시설물 설치계획 등이 표시된 배치도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공개공지 활용 신고 증명서

신고번호

년   공개공지 활용신고 제     호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현  황

대지위치

구조

대지면적(㎡)

용도

건축면적(㎡)

층수

연면적(㎡)

공개공지(㎡)

사용승인일

사용면적(㎡)

신고내용

목적

활용기간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연간사용

기간누계

일 (종전사용일수     일, 금회사용일수     일)

※ 공개공지 사용 가능 일수는 연간 총 6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에 대하여 ｢예천군 건축 조례｣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 신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유의사항

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상기내용 및 신청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공개공지 활용 신고대장

신고번호

신고일자

공개공지현황

공개공지 활용 현황

신청인

대지위치

면적

사용면적

목적

활용기간

연간

사용일

이름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관리번호

-

공개공지 활용 관리대장

1. 공개공지 등 현황                                                             (4쪽 중 제1쪽)

위    치

건 물 명

사용승인일

건 축 물

기본정보

대지면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층 수

지상

층

주  용  도

지하

층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

높이 완화

기 타

건  축  주

연  락  처

설  계  자

연  락  처

시  공  자

연  락  처

공개공지기본정보

면     적

㎡

유      형

조 성 시 설

휴 게 시 설

벤  치

□설치(    개) □미설치

테이블

□설치(    개) □미설치

파고라

□설치(    개) □미설치

운동기구

□설치(    개) □미설치

기 타 시 설

조  명

□설치(    개) □미설치

기타시설

□설치(        (     개))

안내 표지판

설치방법

□부착형(건물벽, 바닥, 시설물에 부착) □스탠드형(독립된 표지판)

감 리 자

(인)(사무소명 :            )

공 개 공 지  배 치 도

공개공지 사진

1) 공개공지 사진은 전체 조성현황 및 이용실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 지점 이상 촬영하도록 하고, 위반내용 등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Close-up하여 촬영하도록 한다.

(4쪽 중 제3쪽)

공개공지 시설사진

안내표지판(필수)

벤  치

테  이  블

파  고  라

수경시설

조     명

운동기구

기타시설

2) 공개공지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 이외 조성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에 따라 촬영하도록 한다.

(4쪽 중 제4쪽)

2. 공개공지 등 사용현황

연번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비고

성명

주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축위원회)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예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 3천제곱미터 --------------------------

3. 삭  제

<신  설>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신  설>

5. 집합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  설>

6. 일반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  설>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용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업의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축사시설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 1천제곱미터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신  설>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신  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가. 가축시설

나. 도축장

다. 도계장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② ------------------------------------------------------------------------------------------------------------------------------------.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1. -------------------------------------------.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2. -------------------------------------------------------------------------------------------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2개월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예치금의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한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생  략)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ㆍ② (생  략)

제1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하고, 설계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응모자가 소수일 경우에는「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구성된 업무대행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업무대행자 지정요청이 있을 경우 제2호에 따라 작성·비치된 명부에서 추첨을 통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업무대행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재추첨을 하여 업무대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

1.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군수가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1.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군수가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 시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4분기의 경우 분기 말 기준 10일 전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잔여일수에 따른 미지급 대행수수료는 다음연도 1분기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신  설>

3. 군수가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 시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통보 당일 및 공휴일 미산입)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도서 미비 등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 5일 이내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7일 이내

<신  설>

⑧ 군수는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명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건축사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⑨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는 내부 규정 제·개정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⑩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는 시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 ③ (생  략)

제18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활용 신고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는 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 60제곱미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1년에 1회의 이행강제금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

③ ---------------------------------------------------------------------- 부과ㆍ징수한다.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다)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신  설>

제2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6.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7.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8.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10.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11.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1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제8호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신  설>

제29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70퍼센트의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9. 그 밖의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④ 제3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는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제1항에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줄임말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 군수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3조의 건축위원회(위원회)와 다른 것인지. 같다면 “위원회”가 맞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였으면 해당 문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23조는 개정사항이 없는데 확인 바랍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