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980호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19.7.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귀농인 지원에 관련한 사후관리 기간을 각 사업별 지침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변경 :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나. 목적 내 근거 상위법 변경

○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귀농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수정 (안 제2조)

○ 만 55세 미만인 자 → 만 65세 이하이면서 이주 직전 1년간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라. 귀농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변경 (안 제11조제1항제2호)

○ 지원 후 5년 이내 → 각 사업별 사후관리기간 이내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9월 16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농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 보내실 곳

- 주소 : 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292, 팩스 : 054-650-6269

- 전자우편 : ycgc0227@korea.kr

라.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을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귀농인”이란 65세 이하이면서 이주하기 직전에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던 사람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예천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귀농자 지원 체계”를 “귀농인 지원 체계”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귀농업무 담당주사가”를 “귀농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귀농자”를 각각 “귀농인”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귀농자에 대한 지원”을 “귀농인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귀농자가”를 “귀농인이”으로 하고, 제2항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귀농자”를 각각 “귀농인”으로 한다.

제8조 중 “귀농자가”를 “귀농인이”으로 한다.

제9조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귀농자가”를 각각 “귀농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년”을 “각 지원사업별 사후관리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귀농자로”를 “귀농인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귀농자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귀농인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예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귀농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농업”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55세 미만인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예천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귀농인"이란 65세 이하이면서 이주하기 직전에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던 사람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예천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3. -------- 귀농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2장 귀농인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 귀농인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⑤ ---- 귀농 업무 담당 팀장이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1. 귀농인 ---------------------------------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2. 귀농인-------------------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3. 귀농인-----------------------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귀농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 귀농인이 --------------------------------------------------------------.
② 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 귀농인----------------------------------------------------------------------------.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 귀농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5. --- 귀농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시설 보조) ---- 귀농인이 ---------------------------------------------------------------------------------------------------.
제9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인----------------------------------------------.
제10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 귀농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 ----------------------------------------------------.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1. 귀농인이 ----------------------------------------------------------------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 각 지원사업별 사후관리 기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6. --------- 귀농인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