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정희석 담 당 서지명 주무관 정영락	054-880-3310 054-880-3329 054-880-3316

※ 본 지침(안)은 사업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영농 리더 육성

❍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청년농부 성공모델』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 진입 활성화 촉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전문 인력 육성 등)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까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	985	1,000	2,000
사 업 량 (개소)			5	5	10
사업비	도 비(30%)	-	296	300	600
	시군비(50%)	-	492	500	1,000
	자부담(20%)	-	197	200	400

❍ 사업 내용

- 농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 미래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 농업인

※ 청년농업인 : 만 18 ～ 3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1980. 1. 1 ～ 2002. 12. 31 출생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 1월 ～ 12월

❍ 사 업 량 : 5개소 정도 ※ 예산 확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500, 자부담 200)

❍ 지원단가 : 개소당 2억원 이내

❍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융자) 2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융자지원>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군) ⇒ 융자지원 대상 확정 (농업정책과)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 융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사업내용

• 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 토지구입, 축사(한우, 양돈, 양계 등) 신축 및 개보수,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 기존 시설 임차(자부담) 및 리모델링 가능하며, 사업신청 법인명의의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 신청가능(사업부지 임차의 경우 사업완료 시점 기준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이 밖에 농촌․농업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농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제외 :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 인건비, 기타 사업과 관련 없는 차량․기자재․장비 구입비

3.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도에서 변경 승인 득한 후 사업 추진

• 사업항목 중 내역사업 30% 이상 변경될 경우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신청서

농장(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주소)		(사업장위치)
	(전화번호)		(E-mail)
농업경영체등 록	(해당란에 체크) □ 졍영주 □ 경영주 외 농업인		영농경력(년)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병 역	(해당란에 체크)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사 업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재) - -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
농업 관련 교육이수실적	(교육기관․과정명․수료년도 기재, 최근 3년이내)
지역공동체 활동실적	(가입 공동체/단체명, 가입년도, 활동직위 등)
연관사업 현 황	※ 기타 정부(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또는 완료)인 사업 기재(최근 3년간) (사업년도, 사업명, 사업비, 보조기관 등)
위와 같이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자격여부 확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병역관련 증명서, 농업관련 교육이수실적증명서(최근3년이내)] - 공동체 활동실적, 등기부등본(부지+건물), 시설장비견적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부담확보자료, 지적도 - (해당될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등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 사업대상자

∙ 농장(업체)명 :                  (대표자명 :                )

○ 사업장 위치 :

○ 대표자 주요경력 :

∙

∙

○ 주 생산(예정)품목 :

○ 영농현황

품목	면적(㎡)	생산량 (톤)	비 고

○ 농업관련 교육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농산업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 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비고
재 직
인 턴 십

* 상기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사업 필요성 및 여건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 목표설정

구 분	단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연매출액	백만원
생 산 량	톤
원료매입량 (계약재배 등)	톤
일자리창출 (고용인원)	명
체험방문객	명

○ 추진전략

•

•

□ 사업추진계획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기존 시설(장비) 보유현황

세부시설명	면적(㎡), 수량	용도	건축(구입)연도	비고
제조․가공시설
체험시설
재배시설
기타설비, 장비 등

○ 사업내용

•  재배(생산)품목, 생산규모, 시설 설치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시설물 설치 및 장비 구축계획

항 목	시설･장비명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용도
계
시설물설치
기계장비
포장디자인․브랜드개발/홈페이지 구축 등

※ 세부사업비 구체적인 산출근거 증빙자료 제출할 것.

○ 자부담 및 운영비 확보계획

구 분	소요 비용(천원)	확보방안
자 부 담
운 영 비
합 계

○ 사업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시설 운영계획

•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

3. 기대효과

○ 지역 농어가 참여 및 소득증대 기여 정도 등

○

【별지 제3호 서식】

『2020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요재배 (취급)작목					영농(어) 종사경력
	법인	법인명 (단체명)		법인 번호						조직 형태				개 인, 법 인 회 사, 작목반 단 체, 기 타
		법인주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 주소도 경북에 있어야함
		전화번호	(사무실)				참여농어가 및 인원					호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생년월일
							연 락 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사업예정지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나라명, 물량, 금액기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3-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별지 제3-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 반드시 기재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수․축협 조합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시군검토의견서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또는 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읍․면․동,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     교육진흥원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참고 1		서면 평가 심사표

평가대상	품목명 : 신청자 :
평가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신청자 자 격 (60점)	소 계
	◦ 영농경력(10점) ◦ 부지확보,인허가 여부(10점) ◦ 자부담 확보(10점) ◦ 사업수행능력(10점) ◦ 신청자･구성원 영농의지(10점) ◦ 농업관련 교육이수(10점) * 대표자, 3년 이내 실적에 한함	◦ 영농경력 10년이상(10), 5년이상(5), 5년미만(3) ◦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한 경우(10) ◦ 확보(10), 일부확보(7), 확보계획(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20시간이상(10), 10시간이상~20시간 미만(7), 10시간 미만(5)	( ) ( ) ( ) ( ) ( ) ( )
사업계획 (40점)	소 계
	◦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10점) ◦ 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10점) ◦ 시설물 설치계획의 적정성 (10점) ◦ 지역농업과의 연계정도 (10점)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사업비 단가, 설치규모 등 ◦ 우수(10), 보통(7), 미흡(5) * 지역 농촌자원 활용 및 부가가치 창출여부 등	( ) ( ) ( ) ( )

참고 2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품목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사업여건(20점)	○ 사업 제반여건(20) - 부지 확보 및 자부담 부담능력, 입지여건 등	20	16	12	8	4
2. 사업추진주체의 역량 (30점)	○ 영농경력(10) - 10년이상(10), 5년이상(5), 5년미만(3)	10		5		3
	○ 사업 수행역량 정도(10) - 관련분야 종사 경험 및 교육이수 등	10	8	6	4	2
	○ 경영체의 영농 및 사업의지(10)	10	8	6	4	2
3.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5)	5	4	3	2	1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5)	5	4	3	2	1
	○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경제성(10)	10	8	6	4	2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10)	10	8	6	4	2
4. 기대효과(20점)	○ 농가소득 연계 가능성(10) - 농촌자원 활용 및 계약재배 등 농가소득 증대 기여정도	10	8	6	4	2
	○ 파급효과(10) - 지역 공동체 및 농촌지역 활력기여도	10	8	6	4	2
총 점

2.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