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2019- 800호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변경 운영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는「생활불편신고앱」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의 변경 운영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예천군청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일

예 천 군 수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첨부한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 참여형 신고제

2. 법적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160조 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7. 2.(화) ~ 2019. 7. 23.(화) (21일간)

4. 공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고시공고

5. 행정예고 내용

가. 신고대상 지역

□ 보도(인도), 도로(황색점선 및 실선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황색실선 구간), 중앙선 안전지대, 이중주차(주정차금지구역 내 도로) 등

나. 신고대상 차량

□ 5분 이상 이동이 없는 정지 상태의 차량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3회 이상), 보복신고(3회 이상)등은 제외

다. 운영시간

□ 평일 : 08:00 ~ 20:00(고정식 CCTV 단속시간과 동일 적용)

❋ 단,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은 24시간 연중 단속

□ 유예 시간 : 평일 점심시간 11:30 ~ 13:3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상기 24시간 단속대상구역은 유예 미적용)

□ 위반 시간 : 5분 이상

다. 신고방법

□ ｢생활불편신고｣앱 실행 → 신고 → 불법주차 선택 → 1차 사진첨부 → 2차 사진첨부 → 신고위치 입력 → 신고내역 입력 후 전송

□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최초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시간

(5분) 이상 경과된 추가 사진 2매 이상을 제출(일반 동영상 제외)

□ 위반(신고대상)지역과 차량번호 등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분, 초)이 표시되어야 함(생활불편앱 상의 워터마크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라. 신고 기한

□ 불법 주정차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건에 한해 인정

마. 과태료 부과

□ 위반(신고대상)지역, 위반시간 등 증거자료를 종합 확인 후 부과

바. 신고 포상금

□ 지급 없음.

6. 시 행 일 : 2019. 8. 1.(목)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 (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4-650-6339)

라.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 (붙임)

마. 제출기한 : 2019. 7. 23. (화)

바. 문의사항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4-650-656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