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쾌적한 살기좋은 예천군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

모든 건축물은 사전 신고·허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불법건축물이란?

◾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증축 등),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였으나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 신고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개축 또는 재축, 연멱적 합계가 100㎡ 이하인 신축건축물

▢ 허가대상 건축물 : 신고대상외의 건축물

▢ 가설건축물 : 영구(장기) 존치되는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짧은 기간동안 임시사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건축법 제79조, 제80조, 벌칙규정)

◾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1회 범위 안에서 총 부과회수 3회로 반복적으로 부과

◾ 영업 및 기타 행위에 대한 조치 : 영업허가 금지요청 및 단전,단수 조치등

◾ 불법건축물에 대한 표식 :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법건축물 표기

◾ 고발조치 : 건축법 벌칙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