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 – 428호

예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공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예 천 군 수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신고 대상 전 구역 24시간

나.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다.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아래 신고대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앱 이용시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라.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마. 신고 포상금: 없음

4.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서식 : □붙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4-650-6339)

❍ 제 출 처 : (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 문 의 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4-650-656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