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영농대비 용수공급대책 추진계획

2019. 2.

경상북도

(농촌개발과)

'19년 영농대비 용수공급대책 추진계획

◇ 영농기 전 저수율 낮은 지역 등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대책 추진

1		강수 및 저수상황

(강수현황) 지난 1년(‘18.1.1~’18.12.31) 누적 강수량(1,270mm)은 평년(1,073㎜)의 118%이나, 최근 1개월은 평년(39㎜)의 49%(19㎜) 수준으로 적은 상황

❍ 특히, 경주·영주지역은 금년 강수량이 평년의 39%, 30%에 불과

구 분	평균	포항	경주	영주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금 년(㎜)	19.4	18.9	17.6	9.5	23.5	12.8	22.1	19.0	13.8
평년대비(%)	49.4	39.7	39.3	30.6	66.7	44.6	58.8	55.6	42.2
전 년(㎜)	1,270.2	1,431.1	1,325.3	1,240.8	1,300.6	1,237.4	1,410.9	1,292.6	1,316.9
평년대비(%)	118.3	132.8	121.1	106.8	124.4	126.6	118.9	111.6	118.9

(저수현황) 2.11일 현재, 도내 평균 저수율은 89%로, 평년(79.5%)의 113%

❍ 모내기철(5～6월) 전반적인 물 부족 우려는 없는 상황이지만, 도서ㆍ산간, 들녘 말단부 등 국지적 물 부족 우려는 상존

구 분	평균	경주	김천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금 년(%)	89.5	89.0	93.1	94.3	84.6	89.1	87.6	94.1	75.6
전 년(%)	71.0	47.2	73.0	67.8	63.6	65.0	54.0	64.9	53.7
평 년(%)	79.5	80.9	83.2	81.7	74.5	75.8	75.8	78.8	73.6
평년대비(%)	112.6	110.0	112.0	115.4	113.6	117.7	115.6	119.5	102.8

2		영농급수대책 추진계획

물 부족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

❍ 수리시설 부족지역 및 영농기 이전까지 이앙용수 등 부족 우려 지역 특별관리

-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분석 및 관정·양수장비 점검·정비 추진

- 인근 하천, 보조수원공, 간이양수시설 등을 활용한 적정 저수율 유지

- 인근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 활용방안 수립

❍ 사전용수대책 추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저수지 준설 및 용수원 개발사업 조기완료 추진

- (저수지 준설) ‘18년에 착수한 저수지 준설공사는 3월말까지 완료하고 차질 없이 저수용량 확보

* 미착공 지구는 저수율을 판단하여 저수율이 낮은 시기에 사업 시행

- (용수원 개발) 관정·양수장·송수관로 등을 3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급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집중관리

* 저수지 양수저류를 위한 양수시설은 2월말까지 완료 후 3월부터 가동

❍ 시행중인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적절한 공종관리로 조기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인해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농촌용수개발사업 수원공 조기 완료 및 부분 급수대책 추진

- 수리시설개보수 지구는 영농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저수량 확보 등 용수공급대책 마련

관정 및 양수기 등 가뭄대책장비 점검·정비 추진

❍ 관정 및 양수장비는 영농기 적기 가동이 가능하도록 시설관리자가 점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시·도에서 확인 점검 실시

- 시설관리자(시·군, 농어촌공사) 자체 점검·정비 : ’19. 3. 8일(금) 까지

* 양수장비 현황('18년) : 관정 5,654공, 양수기 5,238대, 송수호스 831km

* 농업용 공공관정별 점검결과 제출(붙임양식)

- 도 확인 점검 : ‘19. 3. 29일(금) 까지

* 시설관리자는 가뭄에 대비하여 관정·양수장비 정비·보수비를 확보하여 영농기 전까지 철저히 수리·보수 추진

- 도 점검 후, 농식품부에서 발췌 확인·점검 : ’19. 4월중

❍ 농업기반시설 등록관리 철저

- 최근 가뭄대책사업 등으로 설치한 관정, 양수장, 집수암거 등 농업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관리

❍ 관정 사후관리 철저

- 허가 관정 연장허가(지하수영향조사 포함), 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청소·검사 및 점검·정비, 폐공관리 등

가뭄 우려 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용수대책 상황실 운영

❍ 이앙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논, 용․배수로 물가두기 및 간이양수장·송수호스 설치 등 급수대책 강구

* 가뭄발생 상황에 따라 농식품부, 시·도, 시·군, 농어촌공사에 상황실 설치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현지 파견 및 인력·장비 동원 계획수립

❍ 영농기 ｢농업용수 지원센터｣*를 시·도,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지역본부, 지사)에 설치, 가뭄대책 장비 대여 등 대 농업인 서비스 지원(’19. 5.15~9.30)

*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관정, 용수로 등 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읍면 보관중인 양수장비 대여 업무 등 수행

영농기 前 대 농업인 물절약 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

❍ 농업용수 부족 우려지역 들녘별·지역별 집단못자리, 이앙방법 등 영농급수계획 수립 및 농업인 협조방안 강구

- 대농업인 물 부족상황 전파, 물절약 교육, 주민설명회 및 마을에 현수막 게시

❍ 농업인 스스로 논과 배수로에 물가두기 등 절수 영농계획 수립토록 홍보

- 급수 사전예고 실시(문자서비스, 마을방송, 안내문발송 등), 절수 관개 예고

기타 사항

❍ 가뭄 상습지역이나 우려지역은 '19년 시행하는 쌀 생산조정제와 연계하여 타 작물 재배 유도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적극 가입토록 안내

3		행정 사항

｢영농대비 농업용수 공급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관계 기관별(시·군, 농어촌공사 지사 등)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농어촌공사는 계획수립 내용을 시·군과 사전 협의하고, 시·군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공동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 각 시·도에서는 영농대비 농업용수 공급대책 현황을 점검

시군에서는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위한 지방비 확보계획 수립

대 농업인 홍보실적 제출(별첨1 서식)

* 홍보실적은 '19. 1 ~ 3월에 실시한 실적

관정 및 양수장비 점검은 시·도에서 계획을 수립·시행

❍ 시설관리자는 전체를 점검하고, 시·도는 발췌확인 점검 실시

* 관정·양수장비는 '18년 조사자료(별첨) 참고

홍보실적 및 관정·양수장비 점검결과 등 제출

제출자료	양식	제출기한	제출경로
① 대농업인 홍보실적	별첨1 (엑셀)	'19. 3.29.	ㅇ 시·군→시·도→농식품부 ㅇ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지사)→ 시·도→농식품부
② 관정·양수장비 점검결과	별첨2 (엑셀)
③ 농업용 공공관정 점검 결과(관정별)	별첨3 (엑셀)

참고 1		가뭄대책 단계별 추진계획

1. 예방관리			①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② 물 부족 저수지 용수확보 대책 수립 ③ 가뭄대비 용수개발비 지원계획 수립 ④ 관정․양수장비 등 점검․정비 ⑤ 들샘 등 간이용수원 등 용수개발 계획 수립	◁〓	△ ∥ ∥ ∥ ∥
			⇩		△ ∥
가뭄발생		2. 초기 대응	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상황실 확대개편) ② 관정․들샘 등 간이용수원 개발 ③ 관정․양수장비 및 인력 동원 ④ 부족장비 지역간 상호 전배 조치 ⑤ 저수지 양수저류작업 착수 ⑥ 절수영농방법 홍보		△ ∥ ∥ ∥ ∥ ∥ ∥ ∥ ∥
					피드백 (Feed back)
			⇩
		3. 본격 조치	① 관련부처와 협조체제 강화 ② 긴급 용수원 확보 및 급수대책 총력 추진 ③ 민․관․군 협조체제 구축 및 장비․인력 총동원 ④ 집단 못자리 설치 및 지역간 모내기시기 조정 ⑤ 모내기 못한 논에 대파 실시
					△ ∥ ∥ ∥ ∥ ∥ ∥ ∥ ∥
			⇩		△ ∥
4. 사후복구			① 굴착하천 등 긴급가뭄대책 현장 원상복구 ② 지역간 전배․동원 장비 회수 ③ 가뭄지역 피해상황 조사 및 병충해 방제 ④ 가뭄대책비 정산 ⑤ 가뭄대책에 대한 평가 및 백서 발간	〓▷	△ ∥ ∥ ∥ ∥

참고 2		시군(지사)별 관정ㆍ양수장비 관리 현황

시군/지사	공공관정(공)			양수기(대)				송수호스 (km)	비 고
	계	답작용	전작용	계	엔진형	탑재형	모터형
합계	5,654	4,250	1,357	5,238	2,582	1,198	1,458	831.2
시군	5,376	3,972	1,357	5,008	2,400	1,179	1,429	794.2
포항시	395	338	59	282	193	6	83	92.7
경주시	311	306	5	163	152	5	6	9.9
김천시	361	351	10	46	-	-	46	59
안동시	444	271	173	497	172	147	178	46.1
구미시	218	208	10	123	43	33	47	17
영주시	327	192	135	232	76	60	96	35.5
영천시	128	75	53	97	60	33	4	21
상주시	251	134	117	572	99	51	422	76.2
문경시	127	72	55	217	84	82	51	8.1
경산시	142	71	71	50	50	-	-	12.7
군위군	271	204	67	60	35	20	5	6
의성군	524	468	56	185	133	-	52	76.7
청송군	401	79	322	205	141	61	3	34.6
영양군	135	40	95	282	81	201	-	35.5
영덕군	109	90	19	313	250	23	40	35.3
청도군	232	207	25	242	137	100	5	36
고령군	147	147	-	55	40	-	15	5
성주군	190	186	4	109	89	-	20	10.1
칠곡군	231	222	9	74	67	2	5	16.0
예천군	144	103	41	208	71	42	95	19
봉화군	124	99	25	508	175	240	93	109
울진군	164	109	8	488	252	73	163	32.84
농촌공사	278	278	-	230	182	19	29	37.0
포항울릉	75	75	-	10	10	-	-	0.6
경주	61	61	-	27	27	-	-	5.0
안동	3	3	-	5	5	-	-	1.5
구미김천	4	4	-	20	5	3	12	1.3
영주봉화	7	7	-	5	5	-	-	0.1
영천	20	20	-	18	13	-	5	1.8
상주	10	10	-	42	37	5	-	5.9
문경예천	6	6	-	9	9	-	-	3.0
경산청도	23	23	-	24	24	-	-	2.3
의성군위	4	4	-	10	8	-	2	10.2
청송영양	3	3	-	6	-	6	-	3.1
영덕울진	47	47	-	15	11	-	4	0.1
고령달성	13	13	-	22	17	-	4	0.1
성주칠곡	2	2	-	17	11	5	1	1.5

참고 3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규정

구분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후관리	수질검사	지하수관정의 원상복구 (폐공 관리)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대상	ㆍ허가 관정 (양수능력 150톤/일 초과 또는 토출관 내경 50mm 초과)	ㆍ허가 관정 (양수능력 150톤/일 초과 또는 토출관 내경 50mm 초과)	ㆍ양수능력 100톤/일 이상	ㆍ허가 인가취소시 ㆍ이용종료시 ㆍ수질불량으로 개발 이용불가시 ㆍ개발굴착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을경우	ㆍ농업생산기반3종시설중 지하수 이용시설
주기	5년	5년	3년		수시
내용	ㆍ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신청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수질검사)	ㆍ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 ㆍ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ㆍ수질검사	ㆍ설치자재 오염물질 제거 및 되메움	ㆍ시설의 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점검·정비
관련근거	ㆍ지하수법 제7조의3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ㆍ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ㆍ지하수법 제9조의 5 ㆍ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ㆍ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ㆍ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질검사대상),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ㆍ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등) ㆍ지하수법 시행령 24조(원상복구의 기준 방법 기간등)	ㆍ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제6조(시설관리자의 임무)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제142호)

※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관련 규정 발췌

< 유효기간 연장허가 >

지하수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 사후관리 >

지하수법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한다)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1.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3.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후관리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수질검사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질검사의 항목·기준·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질검사대상)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질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4.7.>

1.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3. 농·어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6., 2017.3.29.>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원상복구 >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상복구 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2.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자는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통지(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통지를 말한다)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복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1.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복구기간 내에 제4항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제6조(시설관리자의 임무) ⓛ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시설, 2종 시설 및 3종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및 안전관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관 정

가. 관체의 파손과 감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나. 지하수의 고갈,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다. 음용수로 겸용할 경우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라. 관체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당초 심도 유지

마. 비 관개기에도 2개월마다 4시간 이상 양수하여 채수량 확인

바. 관리대장 비치 및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