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8 - 767호

재  입  법  예  고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예천군 공고 제2017-752 (2017.10.16.)호로 입법예고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7-752호(2017.10.16.)]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주거 밀집지역” 범위 조정(안 제2조)

- “주거 밀집지역”

· 종전 : 10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가 밀집된 지역

· 개정 :「건축법」상 5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5필지    이상의 대지가 밀집된 지역

- “주거지역” 신설

· 「건축법」상 4호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4필지 이하의    대지가 모여 있는 지역

나.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조정(안 제3조)

구분	종전	개정
주거밀집지역	100m 이내 : 전 축종 금지 100m ~ 500m : 한우 가능 500m 밖 : 전 축종 가능	250m 이내 : 전 축종 금지 250m ~ 1km : 한·육우, 말, 염소, 양 가능 1km 밖 : 전 축종 가능
주거지역	-	100m 이내 : 전 축종 금지 100m ~ 500m : 한·육우, 말, 염소, 양 가능 500m 밖 : 전 축종 가능
자연취락지구	100m 이내 : 전 축종 금지 100m ~ 500m : 한우 가능 500m 밖 : 전 축종 가능	100m 이내 : 전 축종 금지 100m ~ 700m : 한·육우, 말, 염소, 양 가능 700m 밖 : 전 축종 가능
관광·온천지구	200m 이내 : 전 축종 금지 200m ~ 500m : 한우 가능 500m 밖 : 전 축종 가능	200m 이내 : 전 축종 금지 200m ~ 700m : 한·육우, 말, 염소, 양 가능 700m 밖 : 전 축종 가능
도시지역	전지역	3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 :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300m 이내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구역에서 400m 이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m 이내	250m 이내 : 전 축종 금지 250m ~ 1km : 한·육우, 말, 염소, 양 가능 1km 밖 : 전 축종 가능
상수원보호구역	300m 이내	500m 이내
하천구역	100m 이내	200m 이내
도로구역	고속도로,국도,지방도에서 100m 이내	고속도로,국도,지방도에서 200m 이내
저수지 (저수량 1만톤 이상)	-	상류방향 100m 이내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강화 및 완화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있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8년 8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환경관리과(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054-650-6183   팩스 054-650-6189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10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를 “「건축법」상 5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5필지 이상의 대지”로,“(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으며, 주거 밀집지역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를 “(주거 밀집지역 부지 간의 거리는”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주거지역”이란 「건축법」상 4호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4필지 이하의 대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주거지역 부지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한우는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를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5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1킬로미터”로 하고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거지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육우, 말, 염소, 양은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제3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도시지역”을 “도시지역 경계에서 300미터 이내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한우는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를 “한·육우, 말, 염소, 양은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700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경계에서 한우는”을 “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국가지정문화재 경계구역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경계구역에서 300미터”를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구역에서 400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한우는 2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를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70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200미터”를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5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1킬로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100미터”를 “200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100미터”를 “200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저수지(저수량 1만톤 이상)부지 경계로부터 상류 방향 100미터 이내 지역

제4조제2항 “주택 수”를 “대지 필지 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접수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간소화 접수자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축사 중 2018년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사는 이행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으며, 주거 밀집지역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3. --------------「건축법」상 5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5필지 이상의 대지---------------------------- (주거 밀집지역 부지 간의 거리는------------------)
<신 설>	4. “주거지역”이란 「건축법」상 4호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4필지 이하의 대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주거지역 부지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등) ① --------------------------------------------------------------------------------------.
1.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우는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1. --------------------------------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5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1킬로미터---------
<신 설>	2. 주거지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육우, 말, 염소, 양은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도시지역 경계에서 300미터 이내 지역
3. 자연취락지구 경계에서 한우는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4. -------------- 한·육우, 말, 염소, 양은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700미터 ---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한우는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5. ---------------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
5. 국가지정문화재 경계구역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경계구역에서 300미터 이내 지역	6.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구역에서 400미터-----------
6. 관광·온천지구 부지경계에서 한우는 2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7. ----------------------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700미터 ------
7.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	8.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5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1킬로미터 -----
8.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	9. ---------------------- 500미터 -------
9.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10. ----------------------- 200미터 -----
10.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	11. ----------------------------- 200미터 ----------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신 설>	13.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저수지(저수량 1만톤 이상)부지 경계로부터 상류 방향 100미터 이내 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형도면 고시 등) ① (생 략)	제4조(지형도면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③ (생 략)	② ----------- 대지 필지 수 ----------------------------------------------------------------------------------------. ③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