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8년 사업대상자 추가 공모(4차) 계획

1. 사업 개요

목적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 온실, 저온저장고, 장비 등 종자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기간 : ‘09 ~ 계속

지원비율 : (지자체) 국고 50%, 지방비 50%

(민  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 생산자단체

지원품목(11개) : 씨감자, 고구마종순, 딸기종묘, 마늘종구, 종묘삼, 화훼종묘, 버섯종균, 약용작물종자, 과수묘목, 육묘(실생·접목),  녹비작물종자

2. `18년 사업규모 및 추진경과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18년 총 사업예산 : 9,183백만원(FTA기금)

◎ 내역사업 : ①우수종묘증식보급 7,210(계속 1,500 + 신규 5,710),

②종자산업진흥센터운영 1,258, ③종자홍보·박람회 715

‘18년도 우수종묘증식보급 신규 공모 결과 13개소 선정(`17.10, `18.2, `18.4)

❍ 5,710백만원(신규예산) 중 1차(8개소, 3163백만원), 2차(2개소, 850), 3차(3개소, 1,170)

☞ ‘18년도 신규사업 잔여사업비 527백만원에 대한 추가공모 추진

3. `18년 사업대상자 추가공모(4차) 계획

‘18년도 신규사업자 추가공모 규모 : 527백만원(약 2~3개소)

❍ 품목별 선정규모는 접수 마감 후 사업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가급적 ‘18년도에 기 선정된 사업자가 없는 품목을 우선 지원

‘18년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절차

① ‘18년 사업대상자 추가 신청 공고(농식품부)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생산자단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③ 지원품목 및 품목별 선정규모 결정

- 신청 접수 후 신청상황, 기 지원현황,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④ 기본요건 서면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시설설치 전문가 등을 통해 시설설치 및 단가의 적정성 검토

⑤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Ⅱ		향후 추진 일정

‘18년 사업자 추가 선정 계획 통보(시·도)

❍ 사업신청 기간 : ‘18. 6. 20. ~ 7. 5. 18:00 (공문 제출)

‘18년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평가 : ‘18. 7. 10(예정), 세종청사

❍ 신청자는 발표자료(ppt등) 사전제출 및 발표(세부일정 추후 공지)

[참고] 개소당 지원기준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분야(사업주체)	비고
20～40억원 (사업기간 2년)	▫약용작물 종자(시․도, 시․군)	1년차 50% 2년차 50%
20～30억원 (사업기간 2년)	▫씨감자(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고구마 종순(시․도, 시․군) ▫버섯 종균(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1년차 50% 2년차 50%
12～20억원 (사업기간 1년)	▫육묘(실생․접목)(생산자단체)
8～12억원 (사업기간 1년)	▫딸기 원묘․보급묘(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과수 묘목(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화훼 종묘(시․도, 시․군) ▫녹비작물 종자(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2～8억원 (사업기간 1년)	▫종묘삼(생산자단체) ▫딸기 원원묘(시․도) ▫마늘 종구(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육묘(실생․접목)(생산자단체) ▫버섯 종균(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지원규모가 작은 사업대상자(분야별 최소규모의 70% 이상)에게 지원 가능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2년차 사업의 경우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4. 버섯종균의 경우 소모성기자재(회수가능 종균접종용기 등)는 총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

5. 육묘(2∼8억원)는 파종시스템, 발아실, 접목로봇, 활착실 등 자동화 시설 신청자 우선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양식

2018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            )

1. 사업자(시․도명, 시․군명 또는 기관명) :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사업담당(시·군)	과장	사무관(급)	주무관(급)
성 명
전화번호

○ 생산자단체

명 칭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종자업(육묘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지자체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제출

다.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라.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시설설치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여부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임차여부(여 / 부) :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      년

* 첨부자료 : 시설부지 확보 증빙자료,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나. 시설 설치계획(2년차 사업의 경우 연차별 구분 작성)

○ 총사업비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 첨부자료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증빙서류),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등

다.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 부지
○ 조직배양실
○ 온실(유리, 비닐)
○ 기자재
…

라.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4. 종자·묘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생 산 량		주(구) 또는 kg
공급단가		원/주(구) 또는 kg
생 산 액		원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 종자·묘 공급계획

품종명(국내/외 품종)	공급량(개)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 국내 품종 비율 : %(국내 우수품종 보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외국산 공급 가능)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18	‘19	‘20	‘21	‘22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신규 채용계획 (당해년도)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자·묘 공급 후 이품종, 이형주,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6	‘17	‘18	‘19	‘20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 생산액*
사업추진에 따른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직접 생산액 : 기반구축시설 생산 종묘 보급에 따른 생산액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기반구축시설에서 생산된 종묘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생산액 증가(총합) 추정액

○ 직접 생산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량 × 공급단가 등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증가량 × 공급단가 + 우수등급 생산 증가 × 단가차이 등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내용(시설·장비명)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