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730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중교통 소외 지역민들의 이동권보장과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시행한 희망택시사업이 농어촌버스를 보완할 운송수단으로 정착됨에 따라 대상마을을 확대운영함으로써 오지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마을 확대 (안 제2조 제2호)

○ 당초 : 승강장으로부터 700m이상 떨어진 마을(전체 80개마을)

○ 변경 : 승강장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마을(전체 115개마을)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300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뢰중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마을로 희망택시 운행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700m이상 떨어진 마을로 희망택시 운행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500m이상 -----------------------------------------------------------------.

<참고자료>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이용대상마을이 기존 80개에서 115개로 확대되고 이용일수가 증가됨에 따라 희망택시 운행지원금이 증가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당초 : 80개마을 × 187,500원 × 12월 = 180,000,000원

2017년 평균 운행지원금

- 변경 : 115개마을 × 217,390원 × 12월 = 300,000,000원

2018년 운행지원 예상액(운행일수 및 대상마을 증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희망택시운행지원금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b)	300	300	300	300	300	1,500
□ 총 비용(a-b)		-300	-300	-300	-300	-300	-1,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300	300	300	300	300	1,500
민간
기타
합계		300	300	300	300	300	1,5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지방행정주사보 탁용균 (054-650-625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희망택시 확대운영 소요예산 : 300,000천원 정도

○ 115개마을 × 217,390원 × 12개월 = 3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