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계획(개요)

사업주관 및 신청대상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주관 : 도(군)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지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청소나 정리정돈이 불량하거나,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

사업기간 : 2017. 7 ~ 12월(연중평가, 지정)

(지정기준)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세부사항은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심사 현장평가 채점표 참고

지정농가 지원

❍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우선선정 대상에 포함

❍ (자조금 등 지원) 기존 농협 및 생산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사업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전환

* 자금용도는 입간판, 조경수, 울타리 등 축산외부 경관개선에 활용

❍ (컨설팅) 축산환경관리원은 컨설팅‧사후관리 등 지원

* 지정시 미흡한 농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재신청할 수 있게 지원

(사업신청)

❍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군에 신청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붙임3] 참조

❍ 신청자격

-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

-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조건으로 하는 자(‘18.3.24까지)

※ 지자체는 우선순위를 정하되,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 완료시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 연중(‘17. 7∼ 12월)

❍ 신청접수 : 읍면 → 군 산림축산과

(평가절차)

신청서류심사(군) ➡ 현장평가(군) ➡ 평가결과 집계·검증의뢰(도) ➡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 검증결과 검토·제출(도) ➡ 농식품부 검토(축산환경관리원 협조) ➡ 농식품부 지정

【붙임3】깨끗한 축산농장 사업신청서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신청서

신청 지자체	시·군 ( 부서 )
담당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신청 농가	(농장 상호 및 주소), * 농장상호 및 주소(우편번호포함)는 정확히 기재
대표 (농장주)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농장 개요	사육축종		사육두수	ooo
				ooo
				ooo
				ooo
	연간 출하두수		사육밀도
	종업원 수 (대표 포함)		보유 중장비
	농장 전체면적(㎡)		건폐율(%)
	건축 연면적(㎡)		사육시설 건축 연면적(㎡)
농장 현황	축사형태	□무창, □개방식(윈치 등), □깔집축사, □기타( )
	분뇨수거유형	□분뇨처리, □분뇨혼합 □깔집혼합, □기타(평사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해당축종)	□액비화, □퇴비화, □정화처리, □기타( )
	분뇨처리시설 보유 현황	액비저장조 톤 퇴비화시설 평	분뇨처리방법

첨부 :	1.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시 기본요건
	2. 신청농가 사진

[첨부1]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시 기본요건

구분	관련법령	기본요건 여부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 설치 □ 미설치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 설치 □ 미설치
○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또는 저밀도 사육 □ 고밀도 사육
○ 기록관리 - 소독기록관리 - 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 가축분뇨법 제39조(장부의 기록·보존)	□ 기록·보관 □ 미흡

구비서류 :	1. 건축물 대장(공고일 이후 대장만 유효)
	2. 축산업허가증 1부.
	3. 축사 내‧외부 사진(각각 4장 이상) 1부.
	4. 축산농장 전체 전경사진 및 울타리상태 사진 각 1부.
	5. 농장현황판, 방역경고문, 입간판 및 안내판 1부
	6. 축종이 돼지인 경우 모돈, 자돈, 비육돈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육두수 명기
	7. 축종이 소인 경우 육우‧한우 또는 젖소‧육우 등 혼합사육 시 각각의 사육두수 명기
	8. 축종이 닭인 경우 산란계와 육계 혼합사육 시 각각의 사육두수 명기
	9. 축산농장 자가채점표[붙임4]
	10.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붙임5]
	11. 설문조사서[붙임6]

[첨부2] 신청농가 사진

❍ 농장명 : ○○농장

❍ 대표자 : 홍길동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112번길 1

축사 외부 1	축사 외부 2
축사 내부 1	축사 내부 2
농장전경	농장입구(표지판, 방역경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