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506호

「예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회의 주차장법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차장법」제19조의 13 제4항 따라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철거를 유도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제14조 3항의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강제징수 등 조례위임 규정 반영(안 제3조)

나. 조례 제3조의2 제3항의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안 제3조의2)

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선정방법 명시 및 재위탁 금지(안 제6조)

○ 수의계약 대상을「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시장관리자 등으로 확대하고, 관리의 재위탁 금지 및 청렴서약제 위반시 입찰참가 제한근거 명시

라.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근거 및 세부기준 명시(안 제6조의2)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과 인건비 등 수입·지출을 고려한 객관적인 위탁료 산출기준 명시

마.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마련(안 제6조의3)

○ 주차장 수입·지출 현황, 분기별 운영실적 등 위탁관리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

바. 공영주차장 갱신계약시 평가사항 규정 마련(안 제6조의4)

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신설(안 제17조의3)

아.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명 및 조문 정비(안 제3조의2, 제17조)

○「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자. 상위법률의 근거나 위임없는 규제조항의 삭제(안 제4조 및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주차장법」 제14조 제3항, 제19조13 제4항

○「주차장법」 제24조의2 제2항 및「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

○「지방계약법」 제6조의2, 제31조 및「전통시장법」제19조 제2항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8.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자)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주 소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건설교통과	팩 스	650-6339
이메일	rrtt6970@korea.kr	연락처	650-6560

【붙임】

예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제14조제3항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동법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방식 중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단, 동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한한다.

2. 비영리 공익법인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출기준 중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산정한다.

1.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의 상당액

2. 주차요금, 주차면수, 운영일수, 평균주차대수를 고려한 예상수입액의 95%에서 인건비, 수선유지비, 세금공과금 등의 지출예상액을 차감한 금액

② 군수는 평균주차대수를 확인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출장하여 차량대수 및 수입금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입과 지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료는 매년마다 산출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6조의3(관리수탁자 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탁관리 현황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료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4(관리위탁 평가 및 갱신계약)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12와 같다.

제7조 중 “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6조제1항”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제8조”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 시간제 주차요금

급지구분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30분 초과 15분 마다	월정기주차요금표
			주 간	야 간
1급지	500원	250원	75,000원	56,000원
2급지	200원	100원	20,000원	22,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구분

가. 1급지 : 개별공시지가 1㎡당 47,300원 이상

나. 2급지 : 개별공시지가 1㎡당 47,300원 미만

4.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5. 군수는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다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90㎝
				주 차 장 이 용 안 내 표 지 판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80㎝

1.8 ~ 2.5m

~ 비 고 ~

구분	재료	색 채
		바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미늄판	녹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미늄판	녹색	흰색
민영노외주차장	알미늄판	녹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격에 준함.

【별표 1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0㎡당 1대(시설면적/500㎡)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1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기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관리운영 능력 적정성	관리위탁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 보유 및 배치여부
위탁관리의 청렴성 및 투명성	위탁업무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 여부
	수입금 및 지출액 등 회계관리 장부의 적정성
성실성 및 친절도	업무복장 준수 및 주차시설의 친절한 안내 준수여부
업무 책임성	각 종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이행 여부
	관리위탁시 부적정 관리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주차장 관리부실에 따른 민원발생 여부	부당한 주차장사용료 요구로 인한 민원발생
	기타 대행관리계약 일반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2. ---------이란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4조제3항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동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1. ----------- 제2조제22호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

1. -------------- 제2조에 따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유공자

2. ----------------------------------------- 제14조에 따른 -----------------------------------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4.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4. ----------------------------- 제4조에 따른 ------------------------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 60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삭  제>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주차제한차량 등)

4. 그 밖에 ---------------------------------------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 제1항-------------.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제13조제2항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 법인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또는 사유재산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3개월 단위로 선납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방식 중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단, 동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한한다.

2. 비영리 공익법인

<신  설>

③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신  설>

④「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신  설>

제6조의2(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출기준 중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산정한다.

1.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의 상당액

2. 주차요금, 주차면수, 운영일수, 평균주차대수를 고려한 예상수입액의 95%에서 인건비, 수선유지비, 세금공과금 등의 지출예상액을 차감한 금액

② 군수는 평균주차대수를 확인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출장하여 차량대수 및 수입금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입과 지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료는 매년마다 산출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관리수탁자 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탁관리 현황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료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  설>

제6조의4(관리위탁 평가 및 갱신계약)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12와 같다.

제7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설치비율)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설치 비율은 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설치비율) ----------------------------------------------------------------------------------------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제8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3분의 1을 감액한다.

②-------------------------------------------------------------------------------------------------------------------------------.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제8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11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처분)

① ∼ ③ (생  략)

제20조(과징금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