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464호

입 법 예 고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1. 제정이유

○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위탁(안 제4조)

○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험장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탁기간 및 연장(안 제5조)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 제22조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85,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산림축산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산림축산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574   팩스 054-650-631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 ∼ 18:00

2. 11월 ∼ 다음해 2월 : 09:00 ∼ 17:0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장)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기간

3.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위탁)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험장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및 연장)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체험장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사용허가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변경·취소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시설의 사용·변경·취소 가능 여부를 통지하 여야 한다.

제8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사용할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예천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목재문화 관련 행사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관련 행사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관련 행사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관련 행사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관련 행사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관련 행사로 사용할 경우

제9조(수입금의 처리)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사용료는 다음 날 업무 마감 시까지(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예천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장비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장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위탁관리ㆍ운영(연장) 신청서

법인(단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위탁관리·운영 (연장)신청기간
법인(단체) 운 영 사업장(시설) 현 황	사업장(시설등)명	시설장 성명		허가번호		소 재 지	설치연도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의 위탁관리·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신청서

사 용 시 설	․ 기 본 시 설 : ․ 그 밖의 시 설 :
사 용 기 간	사용기간 :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회)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 행 사 명 : ․ 행 사 일 시 : ․ 참석예정인원 : ․ 행 사 내 용 :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비 고	첨부 1. 행사(공연)계획서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대장

접수번호	접수 일시	사 용 시설명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참석 예상 인원	특별부대 설비개요	사용료 (원)	신청인				허가 여부	결재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담당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