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463호

입 법 예 고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안 제5조)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안 제11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ㆍ목재 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교수

ㆍ목재체험 관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

ㆍ지역 산림발전 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

ㆍ예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ㆍ해당업무 담당과장

다. 위원회 회의 등(안 12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을 하고, 위탁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 제22조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85,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산림축산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산림축산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574   팩스 054-650-631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목재문화체험장의 명칭은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2142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다목적실, 전시실, 목공체험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목공체험실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 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목재 및 목제품의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① 체험장의 운영은 예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 계약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장 운영 시설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행위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을 하는 행위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4.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 체험장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도 같다.

제9조(강사 초빙 등) ① 군수는 각종 교육강좌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

제11조(위탁심사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재 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교수

2. 목재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지역 산림발전 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

4. 예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5. 해당업무 담당과장

④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을 하고, 위탁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체험장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체험장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 운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장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체험료 및 시설 사용료

제17조(체험료 및 시설 사용료) ① 체험장의 단순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징수한다.

③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사용허가와 동시에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반환) 체험프로그램 신청이나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된 체험료 및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프로그램을 이용 중이거나 시설 사용 중 취소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체험료 및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요금표 게시) 군수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예천군 물품관리조례」 및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제17조 관련)

구 분	사용도구	체험 종류(예시)	체험시간	체험료		비 고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목공예 체험	· 목공풀 · 망치(나무, 쇠) · 우드버닝기 · 전동톱 등	· 각종 곤충 · 나무목걸이 · 한글문패 · 독서대 · 비행기 · 연필통 · 저금통 · 수납함 · 미니쟁반 · 식탁 등	2시간 이내	2,000원	1,600원

▫ 체험 종류(예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 체험 프로그램에 드는 각종 재료비는 체험 종류에 따라 별도로 부과한다.

▫ 다목적실(목재놀이공간) 이용객 중 인솔자(부모 포함)는 무료 입장으로 한다.

▫ 상기 체험료는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 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허 한다.

[별표 2]

시설물 사용료(제17조 관련)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목공체험실	4시간	50,000원
	8시간	100,000원

▫사용시간 동안 일반 체험이용객은 그 사용을 제한한다.

▫체험실은 목재 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예천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
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지원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점용면적 대비 관리ㆍ운영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운영ㆍ관리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소계(a)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세출	운영ㆍ관리비	8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85,000
	소계(b)	8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85,000
□ 총 비용(a-b)		△7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3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8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85,000
민간
기타
합계

- 매년 군비(공용 전기료 등) 조달 : 85,000천원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산림축산과 농업주사보 권오빈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85,000천원

1. 일반운영비 : 49,000천원

- 사무관리비 : 24,900천원

ㆍ전기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  1,000천원

ㆍ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2,400천원

ㆍ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3,600천원

ㆍ자동방범관리 대행수수료          :  2,400천원

ㆍ승강기 유지보수관리 대행수수료   :  3,600천원

ㆍ오수정화시설관리 대행수수료      :  3,600천원

ㆍ사무실 소모품 구입               :  2,000천원

ㆍ홍보용 리플릿 등 제작            :  2,000천원

ㆍ정수기 임차                      :  1,800천원

ㆍ체험장 관리용품 등               :  2,500천원

- 공공운영비 : 24,100천원

ㆍ전기사용료                       : 21,600천원

ㆍ상하수도 요금                    :  1,200천원

ㆍ인터넷 사용료                    :   300천원

ㆍ오수처리 수거료                  :   300천원

ㆍ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      :   700천원

2. 재료비 : 5,000천원

- 목재체험 부자재 구입              :   5,000천원

3. 연구개발비 : 13,000천원

- 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 구축      :  13,000천원

4. 인건비 : 18,000천원

-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인부           :  18,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