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7- 92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변경 및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지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면적

◦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1,054.5ha

◦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790.8ha

2. 변경․해제 사유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추가)

3.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시군	계	변경	해제	시군	계	변경	해제
포항시	67.7	29.5	38.2	의성군	240.3	192.3	48.0
경주시	78.8	51.4	27.4	청송군	53.4	26.7	26.7
김천시	40.1	28.1	12.0	영양군	16.4	6.2	10.2
안동시	109.3	64.7	44.6	영덕군	43.6	32.9	10.7
구미시	40.7	24.2	16.5	청도군	54.8	39.4	15.3
영주시	309.5	40.7	268.7	고령군	22.5	10.9	11.6
영천시	92.6	44.7	47.9	성주군	22.2	20.4	1.8
상주시	130.6	89.0	41.6	칠곡군	23.1	23.1	-
문경시	251.7	167.8	83.9	예천군	74.2	33.2	41.0
경산시	23.5	21.6	2.0	봉화군	39.7	31.2	8.4
군위군	69.0	64.1	4.9	울진군	41.6	12.3	29.2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또는 시‧군(농지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1≫

농업진흥지역 시군별 지정현황

2017. 3. 30.기준                                              (단위 : ha)

시군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시군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149,855.1	125,411.7	24,443.4
포항시	7,655.2	6,567.7	1,087.5	의성군	14,798.3	12,107.5	2,690.9
경주시	10,337.0	8,554.4	1,782.6	청송군	3,903.8	2,978.3	925.5
김천시	7,919.9	6,983.4	936.5	영양군	2,240.1	1,921.3	318.7
안동시	7,370.0	6,398.7	971.3	영덕군	3,615.6	3,179.0	436.6
구미시	8,092.8	7,461.0	631.8	청도군	6,167.1	4,422.0	1,745.1
영주시	5,624.1	4,928.4	695.7	고령군	4,365.2	3,997.9	367.3
영천시	10,364.1	7,285.5	3,078.6	성주군	7,209.7	6,049.6	1,160.0
상주시	16,489.4	14,366.3	2,123.1	칠곡군	2,091.0	1,713.6	377.5
문경시	6,160.3	5,067.5	1,092.8	예천군	9,819.9	8,653.6	1,166.3
경산시	5,532.7	4,127.8	1,404.9	봉화군	3,177.3	2,683.4	493.9
군위군	5,065.9	4,435.9	630.1	울진군	1,855.5	1,529.0	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