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공공)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으로서 1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검토(별지 제3호서식)를 거처 확인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지역특화)에 한함)

*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 도축장은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제63조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다.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 지원규모

- 연 20개소(예산규모에 따름)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 점포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 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 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   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