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신청자격

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나.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2)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사람

○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자금의 사용용도

가. 영농기반 확대 및 경영개선 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농기계 구입비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활용 및 경영개선을 위해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2) 축산분야(곤충 포함)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축사 등) 활용 및 경영개선을 위해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나.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3)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

3. 지원형태(융자)

(1)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2)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3)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은 최대 5년이내에서 선택 가능

**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 가능

(4) 대출금리 : 연리 1%(고정금리)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단, ‘15∼’16년 선정자는 기존 지침 적용)

*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