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경상북도)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최영숙 사무관 홍예선	054-880-3310 054-880-3315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 제12조

3. 사업대상

◦ 지 원 대 상 :  도내 거주하고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 15∼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해당농림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사업대상자 : 농업인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4.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5. 보조금의 지원

◦ 지원방식 : 선면제제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 지 원 율 : 20%(도비 5%, 시군비 15%)

※ 정부(국비) 보조금 50%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시행기관(금융기관)으로 별도지급

◦ 사업비의 집행 : 사업개시 이후 보험취급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시장․군수는 청구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조속히 자금을 집행 후 최종사업완료 시 정산하여야 함(시장․군수는 보험취급기관의 청구가 과다하지 않은지 충분히 검토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