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경상북도)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최영숙 사무관 홍예선	054-880-3310 054-880-3315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 뒷받침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2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28조

3. 사업대상

◦ 대 상 품 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 원 대 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4. 사업기간 : 품목별 농식품부 가입 지정기간

5. 보조금의 지원

◦ 지원방식 : 선면제제(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으로 청구)

◦ 지 원 율 : 30%(도비 6.3%, 시군비 23.7%)

※ 정부(국비) 보조금 50%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손해보험으로 별도지급

◦ 지원대상지역 : 대지본 지원(대인본 지원 금지)

※ 단, 주재배지가 A시이고 일부가 B군에 재배되어 분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A시에서 지원)

◦ 사업비의 집행 : 사업개시 이후 보험취급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시장․군수는 청구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조속히 자금을 집행 후 최종사업완료 시 정산하여야 함(시장․군수는 보험취급기관의 청구가 과다하지 않은지 충분히 검토 하여야함)

※ 보조금 최초 청구는 본 사업 작물이 과반수 이상 가입을 개시한 시점 이후로 함

Ⅱ. 행정사항

1. 사업추진을 위한 대행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 선면제제도 이행, 보조율, 보조금지원방식 등에 관한 내용 명기

◦ 사업시행 전 체결

◦ 사업자는 업무협약의 결과물로 선면제제도 이행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 업무협약 표준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양식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와 협의를 거친 후 변경

2. 사업비 정산결과의 제출

◦ 사업자 → 시군 : 사업이 완료시 사업비의 제원별 집행사항, 수혜자명단, 개인별 수혜금액, 수혜면적, 작물별 현황 등을 기록한 정산서 제출

◦ 시․군 → 도 : 사업이 완료 후 도 공문에 따라 정산서 제출(익년 1월)

3. 기타사항

◦ 본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식품부의 본사업 및 품목별 사업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