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소비활성화사업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산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자(목장유가공업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영업자

○ 유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보유한 자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계약낙농가의 쿼터 변동사항을 등록한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영업자(소속계약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사람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3. 재원 및 지원조건

○ 자금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 지원조건 : 융자 100%(연리 2%, 2년 일시상환)

○ 지원규모 : 10,0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