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6 –455 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17조)

○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는 경우와 교부할 수 없는 경우로   산정기준을 이원화

나. 공영주차장 요금 개정(안 제3조제1항 별표 1)

○ 1일 1회 주차요금표 삭제, 주차요금 상한선 삭제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 (생략)

2. 1일 1회 주차요금

버스 및 승합		정기운행차 (대당월액)			승용차 및 화 물	기 타
36인승 이 상	36인승 미 만	대형 버스 (36인승 이상)	대형 버스 (36인승 미만)	택 시
4,000원	2,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원	1,000원

비         고

1.∼3. (생략)

4. 군수는 주차장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상기 금액(기준요금)을 상한선으로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생략)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 (생략)

2. (삭제)

비         고

1.∼3. (생략)

4. 1구획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5. (생략)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주차장법」 제1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2 서식”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3 서식”을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4 서식”을 “별표 4”로 한다.

제17조를 제17조의2로 하고, 제17조의2제2항 중 “별표 7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며, “별표 8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3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서식에 따른다. 1.∼4. (생략)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 3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생략)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서식에 따른다.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 --------------------------------------------------------------------------------------------------------------------------------------------------------------------------- 별표 2 에 따른다. 1.∼4. (생략) ② ---------------------- 별표 3 -------------------------------------------------------------------. ③ (생략) ④ ---------------------------- ------------------------- 별표 4 ---------.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무상사용증은 별표 7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표 8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17조의2(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 ① (생략) ②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3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 시간제 주차요금

급지구분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30분 초과 15분 마다	월정기주차요금표
			주 간	야 간
1급지	500원	250원	75,000원	56,000원
2급지	200원	100원	20,000원	22,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구분

가. 1급지 : 개별공시지가 1㎡당 47,300원 이상

나. 2급지 : 개별공시지가 1㎡당 47,300원 미만

4.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5. 군수는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다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