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3 - 46호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 공고

석면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화되어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토록 지원하기 위한 201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4일

예 천 군

수

1.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12조

2. 지원사업 : 슬레이트 처리 지원

3. 사 업 비 : 180,000천원

4. 추진방법 : 환경관리공단 위탁

5. 지원한도 : 3,000천원(위탁수수료 포함)

6.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주택을 제외한 공장, 축사, 창고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등의 처리, 지붕개량등 지원 불가

❍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              수입의 체납이 있는자 제외.

나. 우선지원 순위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철거사업

❍ 슬레이트 지붕 처리·개량사업

❍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 빈집정비사업

7. 신청서류

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 읍ㆍ면사무소에 비치

- 구비서류

ㆍ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동의서 1부.

ㆍ 건축물 대장등본 1부 등

8. 접수 및 선정 결과 통보

가.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나. 접수기간 : 2013. 1. 25(금) ~ 2. 28(목)

다. 선정방법 :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에 의하여 평가

라. 결과통보 : 개별통지

붙  임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신청건물개요	④건 축 주	성 명
		주 소
	⑤건물위치	예천군 읍면 리 번지
	⑥건물현황	동수	동			철거대상건물면적	동 ㎡		철거대상지붕면적	㎡
	⑦소유구분	자가, 임차				건축물등재여부
소요사업비		천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동의서 1부 2. 건축물 대장등본 1부(없는 경우 과세대장 및 현장사진)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