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관리과-36264		담 당 자	수질관리담당	과 장	부군수	군 수
보존기간	3년		이정일	최병갑	장무환	정기채	결재 12/27 이현준
보고일자	2011. 12. 27.
			협 조	예산담당 권택장 기획감사실장 박재혁 지역발전담당 김복희 새마을경제과장 황명섭

2012년도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12. (12개월)

◦ 참여인원 : 16명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12월 말

◦ 사 업 비 : 256,800천원(도 39,270 군 188,730)

◦ 사업내용

- 매몰지 사후관리 및 현장순찰

- 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및 주변 시설관리

- 침출수 제거작업 및 주변 환경정리

예  천  군

『환경관리과』

2012년도 구제역사후관리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생계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축산 농가의 실직근로자, 청년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구제역 매몰지의 정기적인 순찰활동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매몰지 조기 안정화에

기여

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2. 1. 9. ~ 12. 31. (12개월)

참여인원 : 16명

※ ‘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구제역 사후관리) 16명 운영 중

사 업 비 : 256,800천원(도비 39,270  군비 188,730)

◦ 산출기초

- 인 건 비 : 47,500원/일/인 × 16명 × 25일 × 12개월 = 228,000천원

- 보험료 등 : 150,000원/월×16명×12월 = 28,800천원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편성 현황

구 분	매몰지수	매몰지 공수	기동대 편성		비 고
			반편성	기동대요원
계	69 개소	110 개소	8 반	16 명
환경관리과			1	4	사무보조 1 현장작업 3
예천읍	3	5	1	1
용문면	1	1
보문면	2	2
감천면	16	26	1	2
호명면	16	18	1	2
개포면	5	8	1	2
유천면	2	2
용궁면	3	3	1	1
지보면	15	24	1	2
풍양면	6	21	1	2

Ⅲ

세부 실시요령

【매몰지 일반관리】

◦ 가스배출관 끝이 “↶”자로 하여 지면을 향하는지 확인하고, 가스배출관, 유공관, 기타 매몰지 시설물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는 당해 담당공무원 및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연락 및 현장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유공관 내 저류된 침출수 등은 수시로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수거하여 소각 또는 폐수 처리한다.

◦ 악취 제거를 위한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 매몰지 훼손․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매몰지 융기 및 함몰 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당해 담당공무원 및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연락하여 매몰지 성토 보완, 소독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하여 즉시 현장조치

◦ 침출수 지상 유출 등으로 악취 발생 시 톱밥, 흙 등으로 유출, 확산 방지

- 추가적인 성토작업, 탈취제 살포를 통한 악취발생 최소화

【장마철 등 우기에 대비한 매몰지 관리】

○ 우기 이전 사전조치

∙ 매몰지 관리자는 장마가 예상되는 시점 이전에 비닐 등을 미리 피복하는 등 매몰지 특성에 맞게 사전 대비

∙ 강우를 대비하여 매몰지 성토 보완, 주변 배수로, 집수로 등 정비

○ 우기시 관리방안

∙ 매몰지 표면에 비닐 등을 피복하여 빗물이 매몰지로 유입되지 않게 조치

∙ 필요하다면 매몰지 주변에 빗물 배수로 및 집수로를 설치하여 빗물이   매몰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조치

∙ 집중호우에 의해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예찰 철저

【기타 수행사항】

○ 매몰지 사후관리, 현장순찰, 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주변 시설관리, 차수벽 및 관측정의 관리, 매몰지 악취방지제 관리, 침출수 방지 관련 자재관리 등

○ 매몰지 주변 주민건강 모니터링, 기타 동향파악 등

○ 문제점 발견(배수로, 관측정 파손 등)시 즉시 보고

○ 기타 군수(읍․면장)가 지시하는 사항 등 수행

Ⅳ

기타 행정사항

ꊱ 신청자 접수

□ 신청 대상자

○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포함)       자로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재산 1.35억원 이하인자

○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종사자 중 실직상태 근로자 우선 선발

○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종사자 중 생계 곤란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 35세 이하 청년층 미취업자는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근무경험 등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유경험자

□ 배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기타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자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자 접수기간 : 12월 하순부터  1주일간

○ 신청구비서류

-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신청서 상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로 갈음

- 주민등록증 등(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자 접수 및 처리절차

○ 주소지 신청  - 이중신청 방지, 적격여부 검색 등

○ 군/읍면 신청자 접수대장 관리(신청기간 내 소인까지 유효)

ꊲ 대상자 선발

○ 가구소득, 재산기준 확인, 세대주/부양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      장애인

○ 선발원칙 : 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 원칙

※ 단 청년미취업자의 경우 1세대 2인까지 허용

ꊳ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인건비 : 총사업비의 80%이상

- 일반참여자(1인) 日 급여 : 4만7천5백원
○ 4대 보험료의 지자체 부담금

○ 간식비 : 1일 3,000원(정액) 지급

ꊴ 근로조건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

※ 근무 요일/시간 자율조정 가능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 계약서 명시

ꊵ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정부지원 중복수혜 금지

○ 근무자 명부 등 관리 및 사용증명서 발급

ꊶ 기타 행정사항

○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 사업공고 및 참여자 모집 시 『일모아 시스템』에 공고

Ⅴ

추진일정

□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계획 확정 및 읍면 통보 : ‘11. 12.

□ 참여자 선발 : ‘12. 1. 6.

□ 사업실시 : ‘12. 1. 9. ~ 12. 31.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장 현장 점검(월1회): ‘11. 1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