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5-776호

2026년 농림축산식품(산림분야)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산림분야)』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

예  천  군  수

Ⅰ	사업개요

❍ 신청개요

1. 사 업 명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산림분야)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등 자격 요건자

3. 신청기간 : 2025. 5. 12. ~ 2025. 6. 13.

4.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접수

5. 사업예정기간 : 2026. 3. ~ 2026. 11.

❍ 신청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지원자격 증빙 서류 1부

3. 세부사업별 사업단가 증빙용 견적서 2부 이상(비교견적)

4.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자) 1부.

❍ 지원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보조비율(%)			보조대상 품목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	-	-	토양개량제(석회 등), 유기질비료	정액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	100	50	50	산림작물생산단지 기반시설(소액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00	50	50	임산물 재배, 생산관련 (예취기 등)기계·장비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임산물상품화 지원	100	50	50	임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디자인개선 등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100	50	50	박피기, 건조기, 저장시설 등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	-	-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정액지원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25년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26년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는 ‘26년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교부 결정 예정

※ 예산 지원 한도에 따라 자부담 부담률 등이 변동될 수 있음

Ⅱ	지원계획

❍ 선정 절차

①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		② 보조사업자 검토·확정		③ 심의결과 및 예산 수요 제출		④ 보조사업 교부 신청 및 결정		⑤ 사업실행 및 정산
▪ 5.12 ~ 6.13.(금) ▪ 생산지 읍면 신청		▪ 2025. 6. ~ 7. ▪ 산림분과위원회 심의 후 확정		▪ 2025. 7. ~ 8. ▪ 심의 결과 제출		▪ 2026. 3. 예정		▪ 사업시행 : ‘26. 3 ~ ▪ 사업정산 : 완료 시

❍ 사업심의 및 보조금 결정통보

1. 예천군 산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선정

2. 보조금 결정 통보 : 개별통지

❍ 보조금 교부 및 사업결과 보고·정산

1. 교부시기: 보조금교부신청에 의한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하되,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교부

2. 사업완료 시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신청 및 지급 절차

사업대상자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
읍 · 면		• 사업계획 홍보 및 신청·접수 •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및 결과 보고
↓↑
산림녹지과		• 지침 시달 및 사업계획 홍보 • 보조금 교부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신청자)

- 보조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사업장 소재지(임산물재배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품목 중 임산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접수

∙ (읍· 면)

-  보조사업 신청서, 청구서 등 접수서류 검토 및 제출

-  신청기간(사업기간) 내 접수된 관련 서류 일체 산림녹지과로 원본 제출

∙ (산림녹지과)

-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실적확인 후 보조금 지급

Ⅲ	사업볍 지원내용

1. 사업내용

사 업 명	지 원 내 용	보조비율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 표고버섯 자목ㆍ톱밥배지 • 산림버섯재배시설(비닐하우스, 냉ㆍ난방시설 등) • 관수ㆍ관정시설 • 저장ㆍ건조시설 • 작업로 시설 • 산림경영관리사 • 기타 지원 품목은 지침 참고	50:50 (보조:자부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동력운반차, 수확기, 선별기, 고소작업대 등 임산물 재배ㆍ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 재배시설 보완 및 현대화 지원 • 작업로 시설(보수)
임산물 상품화 지원	• 내ㆍ외부 포장재 • 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 유통장비 기자재(파렛트, 운반용 상자) • 세척 등 전처리시설, 저장ㆍ건조시설 • 세척기, 박피기, 건조기, 선별기 등 가공장비 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 유기질비료	종류ㆍ등급에 따른 정액지원

❍ 「산림보호법」 관련 (산불)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보조사업 심사 평가표에서 감점 처리함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인·허가·신고 사항 등은 별도 이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여부에 따라 보조사업이 취소 될 수 있음

Ⅳ	참고사항

❍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1. 지원 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한정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임산물을 직접 생산해야 됨) 등)

2.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으로,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에 한함

3.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보조사업은 사업신청 대비 예산배정액에 따라 우선순위 및 신청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되며, 예산부족에 따라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 및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농업분야 중복 참여, 자금부족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단,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

❍ 상세한 내용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 650-6577)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