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퇴비사(신축)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사업목적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토양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지원

2. 사업계획

가. 사 업 량 : 8개소

나. 사업내용 : 퇴비사(신축) 지원

· 타인 명의의 사업예정지는 지원불가

· 사업예정지에 근저당,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보조금 회수 및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불가(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예천군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농가(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가축사육업(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축산물 이력제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 신고 농가

·사육밀도 초과농가 제외(축산물 이력제상 농장별 사육밀도관리 자료 확인)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제외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 농가 우선 지원 가능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제외

·기존 퇴비사를 사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 불가(붙임 사진대지 첨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농가 우선 지원 가능(설계사무소 접수증 사본 첨부)

라. 사 업 비

사업명	수량 (개소)	단가 (천원)	면적 (㎡)	사업비(천원)			비고
				계(100%)	보조금(50%)	자부담(50%)
퇴비사 지 원	8	240	330	633,600	316,800	316,800

※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사업비 단가 240천원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바닥면적은 100㎡ ~ 330㎡ 이상으로, 퇴비사 3면 이상이 높이 1.2m 이상

옹벽으로 만들어져야 함.

마. 선정기준 :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함

3. 세부 사업계획

가.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나. 사업신청 : 각 읍면 산업팀

다. 지원제한 : 예천군 이외에 주소지를 둔 경우

※ 근거법규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라.  세부절차 :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관리위원회 → 대상자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설계 → 착공 → 준공 →

보조금 정산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 부기등기

마. 보조금 정산시 제출(첨부)서류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2) 건축물 대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필증

3) 사업비 증빙서류(계약서, 설계도면,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견적서 등)

4) 공사 전·중·후 사진 대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향후 보조사업 지원 제한

바. 기타사항

1) 설계·감리비 사업비 포함가능(건축물)

2) 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 활용

3)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는 체납해소 후 신청

4)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5) 부기등기(부기등기 시 표기해야하는 내용)

·관련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동법 시

행규칙 제7조의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③

항,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 ②항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없이 보

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    공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6) 부기등기 절차

·사업완료 후 예천군으로부터 부기등기 진행요청 문서 수령

·관련 공문을 지참하여 예천군 등기소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방문시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10,200원 내외)

·부기등기 완료 후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읍면 축산담당자에게 제출

·읍면 축산담당자는 등기부 등본 축산과로 전달

4. 행정사항

가. 관내 축산농가 퇴비사(신축)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나. 신청기한 : 2025. 1. 22.(수)까지

다. 제출서류 : 사업자 선정신청서 읍면 제출,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

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완료확인서 등 제출

라. 사후관리 : 10년(사후관리 기간 중 보조금 교부 목적 위배 금지)

· 사후관리(건축물대장 작성일로부터 10년)

· 규  격 : 아래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 안내문 예시(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예천군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 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천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

cm

[서식 2]

사진대지(퇴비사)

보조사업자 :

사업장 주소 :

정면

측면

사진대지(퇴비사 등)

보조사업자 :

사업장 주소 :

후면

축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