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서 제출 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붙임1)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2. (붙임2)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대상자 및 지원동의서

3. (붙임3) 사업계획서(견적서 등 소요액 산출근거 증빙자료 포함 제출)

4. 농업경영체 등록증 혹은 경영체 등록 증빙가능 자료

5. 축산업허가증 (사본)

6.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CCTV 설치 시 축사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8.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1~2페이지 확인 후 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 1]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5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본인은      년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CCTV 지원에 한함)

* 농장 출입구 설치 CCTV는 외부 차량‧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사별 입구 설치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2. 농장에 설치하는 CCTV는 방역상황 실태확인 가능한 사양*이어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 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3. 농장에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4.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CCTV 지원에 한함)

5.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6.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5년, 가설 건축물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설치사업자(지원대상) 주소 :

사업자(지원대상) 성명 :

[붙임 3] 사업계획 신청서(가금농가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가금 농가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종계( ), 육계( ), 산란계( ), 종오리( ), 육용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수수	종계(오리)			병아리 (오리새끼)	육성계 (육용오리)		산란계		총 사육 수수
		수		암
		수		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 고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축사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농장입구

CCTV

가금사육사

전실

합 계

① 설치장소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농장 내 시설(퇴비사, 왕겨창고 등), 6.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B)
	총계	국고(A)	지방비(B)	자담(C)
개

[붙임 4] 사업계획 신청서(양돈농가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양돈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모돈(후보,웅돈포함)	육성·비육돈	자돈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기타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① 설치장소

1. 농장입구,  2. 모돈사,  3. 비육사, 4. 자돈사,  5.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방역시설 및 장비(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B)
	총계	국고(A)	지방비(B)	자담(C)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붙임 5] 사업계획 신청서(소 사육 농가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소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 및 시설물 설치 현황

(현재)

◦사육형태 : 한우(   ), 육우(   ), 젖소(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방역시설 설치 현황

현재 설치 현황				희망 설치 시설
자동 목걸이	병해충 방제 램프	연무소독기	조류 퇴치기	자동 목걸이	병해충 방제 램프	연무소독기	조류 퇴치기
(개)				(개)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기타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사료 급여대(예)

자동목걸이

합 계

① 설치장소

1. 우사 내 사료 급여대  2. 사육장 내 3. 기타(간단히 서술)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자동목걸이  2. 병해충 방제램프  3. 연무소독기(이동형, 고정식), 4. 조류퇴치기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B)
	총계	국고(A)	지방비(B)	자담(C)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