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는 가금류 사육⋅종축업 등록 농가(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지원 가능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가금·양돈, 소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 지자체(가축사육 농가 및 종축업 농가)

<선정 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가금 사육농가>

○ CCTV 신규 및 추가 설치(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농가 우선 지원

※ CCTV가 정상 설치 운영되는 농가에 한해 타 장비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다만, 사업 연도 9월 이후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

※ ‘25년 ’오리 사육시설 구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각 시도 사업 대상자는 최우선하여 지원

<돼지 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SF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돼지 사육 농가

○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ASF나 돼지열병(CSF)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군사분계선과 인접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 소규모(500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그밖에 지자체 등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다만, 사업연도 9월 이후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

<소 사육농가>

○ 소규모(50두 이하)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

○ 고령(만 65세 이상) 농가

○ 채혈보정시설 및 병해충 방제램프가 사육두수에 비해 적게 설치된 농가(해당 방역시설 우선 지원)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그밖에 지자체 등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② 기타 순위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③ 후순위 선정

○ 상시 ①, ②에 해당되는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ㆍASF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의 경우 후순위 선정

○ 가금 밀집지역에서 축산 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가금 농가

<지원 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2∼'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 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 대상 시설ㆍ장비

○ 공통(가금,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CCTV(네트워크 구축, CCTV 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및 소독 설비**

* ①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 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설치비로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한 농가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지자체는 CCTV와 연관된 기타 장비는 실질적으로 방역 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②CCTV 설치시 업체를 통한 임대 형태도 지원(3년) 가능

** 가축전염병 예방법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소, 돼지, 가금 구비 의무 소독설비(소독조, 고압분무기 등) 지원(단, 터널식 소독시설은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만, 고정식 소독시설은 가금, 돼지 농가에만 지원 가능)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야생조류 퇴치기, 바닥재, 분동통로, 난좌세척기, 오리종란 수거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 왕겨 살포기, 폐사체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고상식시설, 왕겨 보관창고, 출입로 포장, 축사 바닥관리기, 온풍기, 축사내부 안개분무 소독장치 등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내부울타리 및 전실*, 축산 폐기물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연무소독기 등

* 방역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나, 농장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현장 사유로 대체시설(‘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참고)을 설치한 농가에 한함

○ 소 방역시설 및 장비 : 연무소독기

※ 방역인프라 시설·장비는 신규 설치 또는 기 설치한 시설·장비 개보수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개보수할 경우 설치 5년이 경과한 시설·장비가 한하여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비 보조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 의무준수사항>

○ CCTV는 일반적인 축사 내 환경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한 수준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CCTV 설치 장소는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이 소독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 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

- CCTV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대상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사업 계약을 통해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축사 연면적이 1,000m2이하일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관할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ka.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사업대상자는 업체를 통한 CCTV 임대 설치·관리 지원 가능

○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 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탈의실 등 추가 가능)

- (전실) 축사 전실은 가금농가는 AI 긴급행동지침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 (그물망)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 설치류 등이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2×2㎠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

※ 방역시설은「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관련 별표1의2(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5.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4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만원임

※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7천만원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본사업으로 지원받은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 단가>

구 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가금, 돼지) 공통 방역시설 및 장비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①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 진입차단 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 분동통로, 난좌 세척소독기, 오리 종란 자동수거 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 시스템, 자동 왕겨살포기 장비, 폐사체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고상식 시설 등	70,000천원③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내부울타리 및 전실②, 축산 폐기물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등
	․연무소독기(이동형, 고정식) - (지원 한도) 3,000천원(1대) - 단가보다 값싼 제품 지원 가능 단, 고정식 연무소독기 등 구입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소) 방역시설 및 장비	․연무소독기(이동형, 고정식) - (지원 한도) 3,000천원(1대) - 단가보다 값싼 제품 지원 가능 단, 고정식 연무소독기 등 구입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12,250천원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소, 돼지, 가금 구비 의무 소독설비(소독조, 고압분무기 등) 지원(단, 터널식 소독시설은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만, 고정식 소독시설은 가금, 돼지 농가에만 지원 가능) ② 방역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나, 농장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현장 사유로 대체시설(‘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참고)을 설치한 농가에 한함 ③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닭⋅오리 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시 본 사업비 70백만원 외 추가  30백만원까지 지원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