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금농가 울타리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가. 사업목적

◦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출입구 소독시설 및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를 통한 농장 차단방역 효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36,000천원(도비 5,400, 군비 12,600, 자부담 18,000)

◦ 지원대상 : 관내 농장소재지를 둔 가금농가 (축산업 등록된 전업농)

◦ 지원기준 : 개소당 12,000천원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추진

① 울타리 규격 : 기둥 깊이 50cm, 울타리 높이 지상 1.5m 이상

② 야생동물 등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

③ 공사업체 가금·양돈농장 출입 시 차량·장비·인력 등에 대한 소독 철저

- 소독필증 등 차량 소독여부를 확인, 계사 및 돈사 내부 출입 금지

④ 지원단가 초과부분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

다. 보고사항

◦방역시설(소독시설 및 울타리) 설치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첨부

◦시ㆍ군에서는 설치된 방역시설(소독시설 및 울타리) 완료시 사진 첨부하여 보관

라. 사업 추진요령

1. 사업신청

도

◦ 관할 시군 및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에게 사업지침서 배포 및 설명 등

읍 · 면

◦ 관할 시군은 각 읍면 및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에게 농식품부 사업지침서 안내 등

읍 · 면

◦ 가축 사육농가의 사업신청을 위해 지침서를 각 농가들에게 안내(‘25.1.~)

◦ 시장ㆍ군수는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     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 및 도에 결과 보고

가금 사육농가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시군)으로 제출(’25.1월∼)

2. 사업자 선정

도

◦ 시ㆍ군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5.1월∼)

시 · 군

◦ 시장ㆍ군수는 시ㆍ군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 및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농가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시ㆍ도에 보고(’25.3월∼)

*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하지 않은 농가는 사업대상자 제외

◦ 시ㆍ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5.3월∼)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시 · 군

◦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가에서는 관할 시ㆍ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 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ㆍ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 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 ‧ 군 또는 시 ‧ 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사업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사업 착수(계약체결 등)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함

사업변경절차

◦ 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 지원장비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ㆍ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로 제출

- 농장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시ㆍ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 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ㆍ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교부 및 집행

시 · 군

◦ 시장 ·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입금 조치할 수 있음(붙임 5)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ㆍ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ㆍ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ㆍ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단계

시 · 군

◦ 시장 · 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  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대상자의 설치완료 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 · 군수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 · 군수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시 · 도지사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6. 사 후 관 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 설치 · 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및 시군

◦ 시장ㆍ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ㆍ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여     결과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시 ·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훈령제260호) 제16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시 · 도지사에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