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구분	당 초	개 정	비고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통사항> 3. 사업대상자 ◦ 채소·특용작물 등 주요농산물 재배(예정)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5. 지원제외사업 ◦ 단순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 및 종자(종묘, 종근, 종균 등) 구입 6. 지원한도액(지원단가) <일반사업> 5. 지원내용 가. 시설하우스 현대화 등 <공모사업> 2.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 농업인(5명 이상),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범위: 개소당 총사업비 3억~20억원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통사항> 3. 사업대상자 ◦ 채소·특용작물 등 주요농산물 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농지)을 두고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5. 지원제외사업 ◦ 단순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 및 종자(종묘, 종근, 종균 등) 구입 - 단, 「경상북도 채소류 주산지 지정」품목은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지원단가) ◦ 연동하우스 설치(내재형) 100천원 이하/㎡ <일반사업> 5. 지원내용 가. 시설하우스 현대화 등 ◦ 양액 조성비 <추가> <시군 전략프로젝트(공모사업)> 2.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 농업인(3명 이상),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설치: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범위: 개소당 총사업비 3억~30억원	- 사업대상자 범위 명확화 - 주산지 품목 지원 확대 - 지원단가 현실화 - 농가 수요 반영, 지원 범위 확대 - 공모사업 통합 - 자격 요건 완화로 지원 범위 확대 -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육성을 위해 지원 확대 - 지원액 한도 현실화

구분	당 초	개 정	비고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3. 지원자격 및 요건 ◦ 동일 작목 재배 농업인 5명 이상 ◦ 출자금 1억 이상,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으며 재무제표 상 양호한 영농조합법인(개인의 경우 자부담 확보 능력이 확인 가능한 증빙 첨부) ◦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없는 부지 확보 Ⅲ. 사업추진요령 3.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부지 미확보된 경우 사업신청 제한	3. 지원자격 및 요건 ◦ 동일 작목 재배 농업인 3명 이상 ◦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으며 재무제표 상 양호한 영농조합법인(개인의 경우 자부담 확보 능력이 확인 가능한 증빙 첨부) <삭제> Ⅲ. 사업추진요령 3.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부지 미확보된 경우 사업신청 제한 - 단,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가능(임대차 또는 사용 기간은 본 사업으로 취득할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이상이어야 함)	- 자격 요건 완화로 지원 범위 확대 - 일반사업과 부지 확보 요건 공통 적용 - 지원 요건 명확화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사업대상자 6. 지원한도액(지원단가)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농지)을 두고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6. 지원한도액(지원단가) ◦ 연동하우스 설치(내재형) 100천원 이하/㎡	- 사업대상자 범위 명확화 - 지원단가 현실화

구분	당 초	개 정	비고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사업대상자 5. 지원제외사업 ◦ 인삼일복시설(은박지) 등 일회성 농자재 구입 및 종자(종묘·종근 등) 구입 6. 지원한도액(지원단가) - 인삼 부초 10이하/롤 7. 지원대상사업 <인삼분야> 마. (부초 등)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농지)을 두고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품목농협) 5. 지원제외사업 ◦ 종자(종묘·종근 등) 등 구입 6. 지원한도액(지원단가) ◦ 꺼치 차광망(부초) 5,000천원 이하/ha 7. 지원대상사업 <인삼분야> 마. (꺼치 차광망, 영양제 등)	- 사업대상자 범위 명확화 - 지원 범위 확대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명칭 적용 - 농가 수요 반영, 지원 범위 확대

Ⅰ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본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팀 장 최수경 담당자 박지예	054-880-3377 054-880-3375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산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농기계‧장비 등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증가에 대비하여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 등 시설하우스 현대화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저비용·고효율 생산체계 구축

- 노지채소에 대한 생산부터 수확까지 작업 단계별 농기계 공급을 통한 일관 기계화 추진으로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 도모

- 버섯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생산시설 현대화로 품질 고급화 기여

2. 추진방향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 능력이 있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생산·공동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등 우선 지원

◦ 고품질 상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채소‧특작류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농자재 지원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4.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연도, 종,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1,169	411,305	52,297	157,685	201,323
2023	80	21,333	3,200	7,467	10,666
2022	80	19,201	2,900	6,766	9,535
2021	80	17,886	2,683	6,260	8,943
2020	80	33,300	4,995	11,655	16,650
2019	79	34,600	5,190	12,110	17,300
2018	77	28,670	4,285	10,002	14,383
2017	75	26,322	3,874	9,038	13,410
2016	70	29,196	4,374	10,206	14,616
2015	68	37,760	3,762	15,049	18,949
2014	60	23,995	2,399	9,599	11,997
2013	60	19,772	1,977	7,909	9,886
2012	50	19,758	1,976	7,903	9,879
2011	38	15,000	1,500	6,000	7,500
2010	53	19,408	1,941	7,763	9,704
2009	98	20,115	2,011	10,058	8,046
2008	64	22,642	2,296	11,225	9,121
2007	43	18,702	1,890	7,551	9,261
2006	14	3,645	1,044	1,124	1,477

5. 2024년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투 자	2024년 계획		비 고
				예산액	%
계	434,638	389,972	21,333	23,333	100
도 비	55,797	49,097	3,200	3,500	15
시 군 비	165,852	150,218	7,467	8,167	35
자 부 담	212,989	190,657	10,666	11,666	50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 통 사 항

1. 사업기간: 2024. 1 ∼ 12월

2.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3. 사업대상자

◦ 채소‧특용작물 등 주요농산물 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농지)을 두고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 주소지와 사업장(농지)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 관할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우선지원요건 등

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 채소‧특용작물 전업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도지사가 지정한 수출 목적의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특작류) 소속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등

◦ 농협, APC,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선출하조직 등 소속 농업인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경영체 소속으로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등

◦ 친환경(GAP 포함) 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등

◦ 농산물 자조금(의무, 임의) 제도에 참여한 농업인 등

◦ 농민사관학교 채소·특작 관련 과정 수료자

나. 보조금의 부당 사용 및 사업 포기 등에 대해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 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동안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 재해의 경우는 제외) 금년도 지원 불가

◦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2년간 지원 불가

5. 지원제외사업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경상경비 등 관련 비용

◦ 농산물 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 비가림시설 등) 구입

◦ 단순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 및 종자(종묘, 종근, 종균 등) 구입

- 비료, 농약, 객토, 상토, 생육촉진제, 영양제, 일반화학비닐, 비닐형부직포 등

- 단, 「경상북도 채소류 주산지 지정」 품목은 지원 가능

※ 경상북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 기준

◦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교체, 등유·경유 및 가스용 냉·난방기 및 온풍기 등

◦ 관정 및 지하수 개발 등

◦ 버섯재배사 신축, 버섯종균 구입 및 버섯관련 농기자재(냉난방기, 냉동기 등) 구입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및 세부사업 1백만원 이하인 기계‧장비 구입

◦ 사용 가능 연한이 10년 미만인 시설 및 개·보수 후 10년간 관리가 불가능한 시설

6. 지원한도액(지원단가)

구 분	지원대상	단위	단가(천원)	비 고
단동하우스 설치(내재형)	농업인 이상	㎡	25 이하
연동하우스 설치(내재형)	〃	㎡	100이하
하우스 자동개폐기	〃	동	800 이하
마늘 건가시설	〃	㎡	120 이하
PO장기성필름	〃	㎡	7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16.5㎡ 이하)	〃	㎡	800 이하	과채류 우선지원
스프링클러(노지용)	〃	㎡	1 이하
자동 농약호스릴	〃	대	4,000 이하
버섯재배사 개‧보수	〃	3.3㎡	1,000 이하
고설재배시설	〃	㎡	30 이하
보행전동운반차	〃	대	4,000 이하
농가형 저온저장고(100㎡∼165㎡ 이하)	〃	㎡	1,000 이하
동력배토기	〃	대	1,600 이하
보행형제초기	〃	대	4,000 이하
농업용 동력운반차	〃	대	19,000 이하
동력살분무기	〃	대	1,300 이하
내부공기순환팬(컨트롤박스 미포함)	〃	대	140 이하	컨트롤박스 별도지원
농업용 정수기	〃	대	22,000 이하
저온수송차량(1톤)	〃	대	22,000 이하
농업용트랙터	영농조합법인	대	22,000 이하	노지채소 재배

	< 적용단가 기준 및 범위 >
▪ 지침에 제시한 지원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물품 품셈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일 반 사 업

1. 사업기간: 2024. 1 ∼ 12월

2. 지원조건: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3. 지원범위: 농가당 총사업비 4억원 이하

◦ 세부사업별(저온저장고, PO장기성필름 등) 사업비 배정은 가급적 시군별 총사업비 대비 50% 내 편성, 단일사업 배정 지양

4. 사업대상자

◦ 채소‧특용작물 등 주요농산물 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밭작물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5. 지원내용

가. 시설하우스 현대화 등

◦ 단동하우스 중심으로 지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 고설재배시설, 양액재배(재활용)시설, 양액재배용 농업용 정수기, 양액 조성비, 동력 배토기

◦ 자동개폐기, 자동보온덮개, 다겹보온커튼, 무인방제기, PO장기성필름, 제습기, 저온수송차량(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단지에 한함, 1톤), 내부공기 순환팬, 관수‧관비시설,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이내 한전불입금(전기승압 포함) 등

* 신규 시설·장비 설치(증설) 없이, 단순 전기인입·승압은 지원에서 제외

◦ 절전형 탄소·고주파·원적외선용 온풍·난방기(성능시험분석자료 필), 전자식 활성수기, 농가보급형 LED 광원, 탄산가스 발생기, 지중 냉·온풍시스템 등

	< 지원 제외 >
▪ 고추비가림하우스 및 스마트 팜 시설 지원은 제외(국비사업으로 추진) ▪ 초음파병해충방제기, 음이온발생기는 2017년부터 일몰사업으로 지원제외 ▪ 이동형 온실 및 비규격형에 대한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

나. 밭작물(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 노지채소 전용 농기계 지원: 비닐 피복기, 파종기, 정식기, 이식기, 세척기, 수확기, 결속기, 건조기, 마늘줄기절단기, 마늘쪽분리기, 마늘·양파박피기, 양파생산기계화 일관시스템(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 일체), 보행형제초기, 농업용동력운반차(승용4륜, 0.5톤 이상, 경운기 제외), 보행전동운반차, 자동농약호스릴 등

* 양파 일관시스템은 재배면적 100ha 이상(2020년 kass 시스템 입력 기준) 시·군에 한하며, 해당 작목 경영체 등록 0.5ha 이상 재배 농가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
▪ 관리기, 지게차, SS분무기, SS기형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주행형방제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구입은 제외

◦ 다목적 스프링클러(노지용), 마늘건가·건조시설, 반영구 터널·덕시설(호박 등), 제초용 매트(차광‧그늘막 제외), 생분해성필름(광분해성필름 제외) 등

◦ 농업용트랙터: 밭작물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

*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으며 재무제표 상 양호한 영농조합법인

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 노후된 버섯재배사 개‧보수, 증축(비닐형 → 판넬형 이상), 지중냉·온풍시스템

* 증축은 기존시설(판넬형 재배사) 연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인정

* 임산 버섯(표고;송화, 송고, 참송이, 백화고, 이슬송이 등, 송이, 목이, 능이, 석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등)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며, 양송이는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닐재배사 개‧보수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원 가능

라. 생력화 기계‧장비

◦ 농산물 저온저장고(16.5㎡ 이하)

- 지원대상: 과채류(딸기, 오이, 가지, 풋고추, 애호박 등) 재배 농가 우선 지원

-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을 사용한 판넬을 시공하되, 두께는 100mm 이상

-  규격 기준

⋅ 10㎡ 이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최신호)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에 한함

⋅ 10㎡ 초과 ~ 16.5㎡ 이하: 10㎡ 초과 경비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동력살분무기, 다목적 농산물선별기(토마토, 양파 등),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등

마. 농가형 저온저장고(100～165㎡ 이하)

◦ 지원대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우선지원대상: 고추, 마늘, 양파, 파, 생강 등 양념채소류 재배 농가

◦ 지원조건: 재배면적 100ha 이상(2022년 kass 시스템 입력 기준) 시·군에 한하며, 해당 작목 경영체 등록 0.5ha 이상 재배 농가, 법인(3.0ha 이상)

◦ 지원단가: 1,000천원/m2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도록 한정(자가 및 무자격자 시공 금지)

바. 저온유통기반구축

◦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제외)

- 원예작물취급, 사업의지, 경영능력, 사업 타당성, 신용여부, 법인구성  적합성, 지역기여도, 경영능력, 신뢰·성실성, 사업부지등 결격사유가 없는 영농조합법인

◦ 지원자격: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21년 또는 ’22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의무자조금 미납부 업체는 제외)

◦ 대상품목: 원예 및 특용작물(사과, 포도 등 과수 및 임산물로 분류되는 작물 제외)

◦ 지원조건: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범위: ‘2024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등 구비하여 시‧군에서 타당성 검토 후 결정함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도록 한정(자가 및 무자격자 시공 금지)

◦ 지원내용: 예냉설비(차압식, 강제통풍식, 진공식),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저온수송차량

시군 전략프로젝트 (공모사업)

1. 지원목적: 시·군에서 주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작목 및 대체작목을 대상으로 상향식·맞춤형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추진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

특화작목: 전국(경북) 대비 시‧군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작목을 의미함

2.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 농업인(3명 이상),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 영농법인 조합원 이외에 시설물 설치·농자재, 종자·종균·종묘 등을 분양 및 판매 등 상행위를 수반하는 생산자단체, 농업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설치: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범위: 개소당 총사업비 3억원 ∼ 30억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준수

3. 지원자격 및 요건

◦ 동일 작목 재배 농업인 3명 이상

◦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으며 재무제표 상 양호한 영농조합법인(개인의 경우 자부담 확보 능력이 확인 가능한 증빙 첨부)

4. 선정방법: 시·군에서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하여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작물·품목 및 사업대상자를 엄선하여 사업 신청(2개소 내)하고, 도에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종합하여 선정

5. 지원대상

◦ 대상품목: 채소·특용작물, 화훼·과수(대체작목 및 신품종 우선지원)

* 사과·복숭아·포도·자두 및 체리·아로니아·블루베리 등 제외

※ 포도·체리·블루베리 등 보조로 폐업·폐원한 대상작목 및 농지(5년 내)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시‧군에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작목의 생산기반조성 및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신기술이 접목된 시설․장비 우선지원)

- 수출형 원예단지 확충, 시군 특화작목육성(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인삼 등)

* 종자산업 기반구축 지원은 제외(국비사업으로 추진)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설치 지원
▹ 지원요건: 개소당 최소 3,000㎡ 이상 규모 조성(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채소류 종자업 등록 시설 기준) - 기존 딸기 육묘장을 운영하던 농업인(법인)은 육묘장 증·개축 가능 - 단순 자가(개인) 육묘용 생산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지원 제외.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반드시 종자업 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 - 사업 신청 시 ‘보급묘 공급 구매 확약서’ 첨부 - 농가에 우량묘 보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향후 도 원묘생산기관에서 보급하는 품종 중 일정 물량의 재배 및 생산·공급에 우선 협조 ▹ 우선지원: 종자업 등록 경영체(종자산업법 제37조), 딸기 육묘 재배에 대한 전문기술과 경력을 갖춘 농업인·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내재해형)(연동하우스 우선 지원), 딸기육묘용 배지·벤치시설, 자동관수·관비 시스템, 양액기, 무인방제기, 보온커튼, 환풍시설, 저온저장고, 종묘 구입비, 육묘 트레이 등 육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받은 제품 사용 ▹ 지원제외: 토지구입 및 부지 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운영자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 구입비용(승용·승합차량 및 범용트럭 지원 제외) 등

III.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 시달, 자금교부
시‧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 세부추진일정

단계별	분기별 추진 내용	비 고
1/4분기	◦ 지침 시달 ◦ 사업대상 선정 결과 보고(시․군 → 도) - 사업대상자 적정성 점검․검토 ◦ 보조 내시 및 교부결정․교부
2/4분기	◦ 시군별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사업추진 부진 시군 독려 ◦ 사업추진 문제점 파악
3/4분기	◦ 시군별 사업추진 상황 재점검 ◦ 사업추진 문제점 보완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지도·점검
4/4분기	◦ 사업비 집행 마무리 점검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 ◦ 사업 마무리 지도·점검

• 사업계획수립, 지침 시달

• 사업추진 지도․점검

도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사업추진점검

• 사후관리

시․군

• 사업추진

•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⑤ 자금배정

① 사업시행

지침 통보

④ 사업대상자

보      고

⑧ 보조금

정산 보고

⑦ 보조금

지  급

②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③ 사업 신청

⑥ 사업완료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2. 사업신청단계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서식1, 서식1-1, 서식1-2)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매년 7월 중)

◦ 시‧군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수요조사 결과를 도에 보고(매년 7월 말까지)

3.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은 도에서 확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서식2)를 도에 보고(’24. 2월 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의지 및 신청 농가의 재배규모,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부지확보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 농가별 사업 나눠주기식 지원은 지양

- 시설·건물 등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및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 후 선정(관련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 사업부지 미확보된 경우 사업신청 제한

- 부지는 사업대상자 명의 또는 가계약 체결 등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단,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가능(임대차 또는 사용 기간은 본 사업으로 취득할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이어야 함)

◦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4. 사업추진단계

◦ 시장·군수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업체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준수 지도  ※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 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게재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용수이용은 이미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및 지표수를 이용하고, 관수(지하수)는 농업인이 자체 해결

◦ 사업 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 사항을 도에 통보

- 단, 세부사업계획 30% 이상 변경 시에는 도와 협의하여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 적합 및 자부담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 ∼ 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 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이 있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을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해야 함. 환급금을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 가능

◦ 매 분기 1회 이상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실시, 점검결과는 도 제출(서식 3)

◦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

5. 사후관리단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구 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작시점	끝시점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 설치 완료 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 구입 시	5년간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6. 행정사항

◦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2): ’24. 2월 말까지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식 3):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 사업비 이월·불용 상황 보고(별도 서식 없음): 수시 보고

◦ 사업 정산결과 보고(서식 4): ’25. 1월 말까지

【 서식1 】 사업신청자(농업인) 작성용 → 시․군 자체보관

(일반)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통	구 분	□ 개인 □ 단체
		성 명 / 단체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작목 영농경력				년
		주 소
	단체	조직결성일						참여농가 수				호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공선출하조직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기존 시설	생산시설		유리온실 ㎡		내재형하우스 ㎡				일반하우스 ㎡				비가림형하우스 ㎡			각종 재배사 ㎡
	부대시설		선별․집하장 ㎡		예냉․저온시설 ㎡				선별기 ㎡				㎡			㎡
사업계획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신청 규 모 (종류작성)		- 사업명: 세부사업명 기재 - 사업량: ㎡, 대, 상자, 개소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명: - 사업량: ㎡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명: - 사업량: ㎡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추진 일정			사 업 착공일	월			사 업 완료일				월			보조금 집행예정			월
위와 같이 20 년도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1-1 】 사업신청자(경영체, 시․군) 작성용 → 道 제출

(공모)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시군 전략프로젝트) 신청서

기본정보	경영체명 (시 군)						설립년도
	대 표 자						연락처		유) 휴)
	주 소
	조직형태	□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사업 현황	품목별 재배현황	(품목1)			재배면적 (m2)
		(품목2)			(m2)
		(품목3)			(m2)
신청 내역	사 업 량	참여농가수(조직)
		㎡, 대, 개소
	사 업 비 (백만원)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세부내역	(1)							백만원
		(2)							백만원
		(3)							백만원
		(4)							백만원
	사업추진 계 획	사업 착공(예정)일		사업 완료(예정)일				보조금 집행(예정)일
		년 월		년 월				년 월
위와 같이 20 년도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계획서 2. 경영체 기초자료(법인등록증, 최근 2년 재무제표 등) ⁕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인 경우 사업계획서만 제출

【 서식 1-2 】 시군 전략프로젝트

⁕ 사업계획서 서식은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변경·수정 작성 가능

「20  년 ○○시(군)」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시군 전략프로젝트) 계획서

제출일: 20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성 명	부 서	연락처
주관부서
연계부서

Ⅰ. 사업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추진목적

2. 사업 개요

□ 세부사업명:

□ 사업기간: 20  .    .     .   ~ 20  .     .     .

◦ 사업 착수 시기:

□ 사업대상: 0000영농조합법인, 0000농가(사업대상 경영체를 명기하여 신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고

* 지자체 추진인 경우 희망 농가 수요조사 후 대상자 가 선정내역 첨부

□ 사업예정지

◦ (참여자 성명):     (시군)      (읍면)       리      번지

◦ (참여자 성명):     (시군)      (읍면)       리      번지

◦ (참여자 성명):     (시군)      (읍면)       리      번지

◦ (참여자 성명):     (시군)      (읍면)       리      번지

◦ (참여자 성명):     (시군)      (읍면)       리      번지

□ 총사업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분야	세부내용	사업량 (개소, ㎡ 등)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온실신축	(재배작목 등)
기타	(고설재배시설 등)

※ 참고사항

◇ (  시군) 신청품목 재배현황

품목명	면적(ha)	생산량(톤)	농가수(호)	비고

◇ 시군 원예산업발전 5개년(2024~2028년) 계획 신청품목 참여 여부:

- 사본 첨부

3. 사업 타당성

□ 법적 제도적 개발 제약사항: 유, 무

□ 부지 확보 상황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등

예) 지번, 면적, 지목 등

참여자 성 명	부지 주소	지목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임차기간
○○○	상주시 함창읍 리 번지			△△△	’20.1.~’25.12.

□ 사업비 조달 계획

* 사업 수지 예산서, 지방비, 자부담 확보 계획 및 사업 추진 가능시점 등

□ 부지 여건: 민원 발생 가능여부, 건설장비 접근성 등

Ⅱ.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추진배경

◦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사업목적 및 발전방향 설정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 발전목표는 시‧군의 품목별 육성전략(주산지 육성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 추진전략

3. 부문별 추진내용

□ 온실 신축분야

* 세부사업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고설재배 설치

□ 기타

4. 사업계획

□ 사업예정지

◦ (참여자 성명):     (시군)      (읍면)       리      번지

◦ (참여자 성명):     (시군)      (읍면)       리      번지

◦ (참여자 성명):     (시군)      (읍면)       리      번지

◦ (참여자 성명):     (시군)      (읍면)       리      번지

◦ (참여자 성명):     (시군)      (읍면)       리      번지

□ 미확보 시 확보계획

◦ 확보 시기:

◦ 확보 방법:

* 시설부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 시설 규모： 온실 신·개축     ha

□ 사업시행자(사업주체): ○○ 시․군

□ 주요재배작목:

□ 시설이용현황(안)

구 분	면적(㎡)	사 업 비(천원)
		계	산 출 내 역
계
○ 온실신축분야
ㆍ비닐하우스				동	×		㎡
ㆍ고설재배시설				동	×		㎡
ㆍ
ㆍ
ㆍ

Ⅲ. 사업비 조달계획

1. 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계			100.0
본 사업	∘부지매입비(임대비)				㎡	×		천원
	∘설비공사				㎡	×		천원
	∘이송관로공사				m	×		천원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기타비용

* 기타비용: 원가계산 용역비용, 한전납입금, 기타부대비 등

□ 재원별 소요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내역	총사업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본 사업

2. 소요재원 확보계획

* 시군비 확보 등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세부추진일정

구 분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
∘ 시공사 선정, 공사발주

*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공사발주, 준공 등 항목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

Ⅳ. 기대효과

※ 위치평면도, 예정지 전경, 항공·위성사진,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사업수요자 현황, 편입용지도 등 첨부

【 서식 2 】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단가 (천원)	사업단체명 (대표자명)	사 업 비(천원)
		사업량	단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3】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

세부사업명	사업량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부진사유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서식 4 】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정산결과

세부사업명	사업량				교부결정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계획	실적	단위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 관련사진 (사업 전·중‧후) 반드시 첨부

【 별첨 1 】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공모사업 지원대상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비 고
① 시군별 재배면적		도내 재배면적 1~3위 시군	5		◦ 2022년 행정통계자료 및 kass시스템 입력 기준
		도내 재배면적 4~5위 시군	3
		도내 재배면적 6~10위 시군	1
② 사업대상지의 집단화		1개 법정동 내	5		◦ 연접한 경우 동일 법정동으로 간주
		2개 법정동 내	3
		3개 법정동 내	1
③ 공동선별‧출하 실적		3년 이상	5		◦ 실적 증명서류 확인
		2년 이상~3년 미만	3
		1년 이상~2년 미만	2
		1년 미만	1
④ 신청자의 영농 경력		10년 이상	5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지원부 확인
		5년 이상~10년 미만	3
		5년 미만	1
⑤ 정부정책 참여도		여	5		◦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부	0
⑥ 전문교육 이수		여	5		◦ 농민사관학교 등 전문과정 이수 실적
		부	0
⑦ 사업목표의 명확성		탁 월	10		◦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 및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확인
		우 수	8
		보 통	6
		미 흡	2
⑧ 자금투자계획의 적정성		탁 월	10		◦ 지원단가, 산출근거 등의 적정성 ◦ 자금확보 및 자부담 계획 적정성 ◦ 불합리한 투자계획 포함 여부
		우 수	8
		보 통	6
		미 흡	2
⑨ 해당분야의 전문성		탁 월	10		◦ 재배 및 농업시설에 대한 전문성 ◦ 농업경영에 대한 지식 ◦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도
		우 수	8
		보 통	6
		미 흡	2
⑩ 지역대체 품목 도입 여부		여	10		◦ 기후변화, 소비자 기호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품목 도입 여부
		부	0
⑪ 사업신청자의 차별성		탁 월	10		◦ 차별화된 재배기술 도입 여부 ◦ 차별화된 판매‧유통 전략 보유 등
		우 수	8
		보 통	6
		미 흡	2
⑫ 사업자의 추진의지		탁 월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2
⑬ 시장·군수 의견 타당성		탁 월	10		◦ 사업대상자 신청 사유 ◦ 대상품목 육성 계획 등
		우 수	8
		보 통	6
		미 흡	2
총 점		점(정량 , 정성 )
□ 평가자 종합의견 ․ ․ ․ ․
평가자	(직위) (성명) (서명)

【 참고 】

2024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지원계획

시군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23,333,330	3,500,000	8,166,665	11,666,665
포항시	873,666	131,050	305,783	436,833
경주시	1,453,334	218,000	508,667	726,667
김천시	478,666	71,800	167,533	239,333
안동시	1,477,966	221,695	517,288	738,983
구미시	1,134,834	170,225	397,192	567,417
영주시	878,666	131,800	307,533	439,333
영천시	668,666	100,300	234,033	334,333
상주시	3,483,334	522,500	1,219,167	1,741,667	시군전략(1)
문경시	1,007,000	151,050	352,450	503,500	시군전략(1)
경산시	401,500	60,225	140,525	200,750
의성군	775,334	116,300	271,367	387,667
청송군	200,300	30,045	70,105	100,150
영양군	866,666	130,000	303,333	433,333
영덕군	266,966	40,045	93,438	133,483
청도군	730,000	109,500	255,500	365,000
고령군	3,423,334	513,500	1,198,167	1,711,667
성주군	1,068,666	160,300	374,033	534,333
칠곡군	469,166	70,375	164,208	234,583
예천군	1,406,000	210,900	492,100	703,000
봉화군	1,668,266	250,240	583,893	834,133
울진군	467,666	70,150	163,683	233,833
울릉군	133,334	20,000	46,667	66,667

Ⅱ	민속채소 ‧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본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팀 장 최수경 담당자 박지예	054-880-3377 054-880-3375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새로운 대체작목 육성 및 확대를 통해 농가의 신소득원을 마련하고 지역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 향토음식과 웰빙 먹거리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토속적인

민속채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

-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식품소비 구조의 서구화로 샐러드, 쌈채소 등 양채류

소비 증가 추세에 따른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

2. 추진방향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기술 및 유통기반이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되, 생산의지, 자부담능력, 부지확보, 기술수준, 재배경험,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지역 규모화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가능토록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속 지원

▷ 민속채소(Folk Vegetables)

우리의 푸성귀로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 돋아나는 민속과 관련있는 자생나물로서 산나물, 산채, 들나물 등으로 불리는 민족적인 토종식물로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는 작물

▷ 양채류(Western Vegetables)

서양채소의 약칭으로, 8.15 해방 이후 서구에서 도입되어 국내에서 주로 쌈채소, 샐러드용으로 재배되는 채소류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4.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연도, 종,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441	33,367	4,328	12,787	16,252
2023	30	666	100	233	333
2022	30	666	100	233	333
2021	30	895	134	313	448
2020	30	1,526	229	534	763
2019	30	2,000	300	700	1,000
2018	30	2,000	300	700	1,000
2017	30	2,200	330	769	1,101
2016	30	2,200	330	771	1,099
2015	30	3,250	325	1,348	1,577
2014	25	3,161	316	1,265	1,580
2013	20	3,047	305	1,219	1,523
2012	20	2,477	248	991	1,238
2011	20	1,597	159	639	799
2010	20	1,517	455	607	455
2009	20	878	87	432	359
2008	16	2,500	250	1,000	1,250
2007	15	1,973	197	789	987
2006	15	814	163	244	407

5. 2024년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투 자	2024년 계획		비 고
				예산액	%
계	34,033	32,701	666	666	100
도 비	4,428	4,228	100	100	15
시 군 비	13,020	12,554	233	233	35
기 타	16,585	15,919	333	333	50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2024. 1 ∼ 12월

2.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범위: (농가, 공선조직) 개소당 총사업비 3억원 이하

(농업법인) 개소당 총사업비 5억원 이하

3. 사업대상자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농지)을 두고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 주소지와 사업장(농지)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 관할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풍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양 채 류: 결구상추, 셀러리, 피망, 적채, 파세리, 꽃양배추(콜리플라워),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케일,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양상추, 치커리, 콜라비 등

4. 우선지원요건 등

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 민속채소‧양채류 전업농

◦ 농협, APC,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선출하조직 소속 농업인

◦ 수출 실적 또는 국내 유통업체(농협 등)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경영체

◦ 농산물 자조금(의무, 임의) 제도에 참여한 농업인 등

◦ 친환경(GAP 포함) 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등

◦ 농민사관학교 채소 관련 과정 수료자

나. 보조금의 부당 사용 및 사업 포기 등에 대해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 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동안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 재해의 경우는 제외) 금년도 지원 불가

◦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2년간 지원 불가

5. 지원제외사업

◦ 단순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 및 1년생 종자·종묘(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구입

- 비료, 농약, 객토, 상토, 생육촉진제, 영양제, 일반화학비닐, 비닐형부직포 등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경상경비 등 관련 비용

◦ 생산목적이 아닌 유통‧판매 및 가공시설, 포장재‧디자인개발 비용

◦ 농산물 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 비가림시설 등) 구입

◦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교체, 등유·경유 및 가스용 냉·난방기 및 온풍기, 관정 및 지하수 개발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및 세부사업 1백만원 이하인 기계‧장비 구입

◦ 사용 가능 연한이 10년 미만인 시설 및 개·보수 후 10년간 관리가 불가능한 시설

6. 지원한도액(지원단가)

구 분	지원대상	단위	단 가(천원)	비 고
단동하우스설치(내재형)	농업인 이상	㎡	25 이하
연동하우스설치(내재형)	〃	㎡	100 이하
하우스 자동개폐기	〃	동	800 이하
PO장기성필름	〃	㎡	7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16.5㎡ 이하)	〃	㎡	800 이하
스프링클러(노지용)	〃	㎡	1 이하
고설재배시설	〃	㎡	30 이하
보행전동운반차	〃	대	4,000 이하
농업용동력운반차	〃	대	19,000 이하
저온수송차량(1톤)	〃	대	22,000 이하

	< 적용단가 기준 및 범위 >
▪ 지침에 제시한 지원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물품 품셈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7. 지원대상사업

민속채소 분야

가. 재배기반 조성: 시설하우스(내재해형) 설치, PO장기성필름, 농업용모노레일, 야생동물방지시설(울타리), 보행전동운반차, 농업용동력운반차(19,000천원 내외), 저온수송차량(22,000천원, 1톤),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시설·장비

	< 지원 제외 >
▪ 고추비가림하우스 및 스마트 팜 시설 지원은 제외(국비사업으로 추진) ▪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비규격형 온실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나. 공동시설: 공동작업장(집하‧세척‧선별), 저온저장시설, 동결건조기 등

◦ 개인농가 신청불가. 단, 농산물 저온저장고(16.5㎡ 이하, 우레탄 판넬형)의 경우 개인 가능

◦ 농산물 저온저장고

- 10㎡ 이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최신호)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에 한함

- 10㎡ 초과 ~ 16.5㎡ 이하: 10㎡ 초과 경비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양 채 류 분야

가. 재배기반 조성: 시설하우스(내재해형) 설치, 관수‧관비시설, 수경·양액(다단)재배시설, 지중냉·온풍시스템, 제습기,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무인방제기, LED광원 및 원적외선 복사광열기, 보행전동운반차, 저온수송차량(22백만원, 1톤) 등 시설·장비

	< 지원 제외 >
▪ 고추비가림하우스 및 스마트 팜 시설 지원은 제외(국비사업으로 추진) ▪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비규격형 온실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나. 공동시설: 공동작업장(집하‧세척‧선별), 저온저장시설, 동결건조기 등

◦ 개인농가 신청불가. 단, 농산물 저온저장고(16.5㎡ 이하, 우레탄 판넬형)의 경우 개인 가능

◦ 농산물 저온저장고

- 10㎡ 이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최신호)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에 한함

- 10㎡ 초과 ~ 16.5㎡ 이하: 10㎡ 초과 경비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III.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시행주체: 시장 ‧ 군수

◦ 사업추진절차

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 시달, 자금교부
시‧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 세부추진일정

단계별	분기별 추진 내용	비 고
1/4분기	◦ 지침 시달 ◦ 사업대상 선정 결과 보고(시․군 → 도) - 사업대상자 적정성 점검․검토 ◦ 보조 내시 및 교부결정․교부
2/4분기	◦ 시군별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사업추진 부진 시군 독려 ◦ 사업추진 문제점 파악
3/4분기	◦ 시군별 사업추진 상황 재점검 ◦ 사업추진 문제점 보완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지도·점검
4/4분기	◦ 사업비 집행 마무리 점검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 ◦ 사업 마무리 지도·점검

• 사업계획수립, 지침 시달

• 사업추진 지도․점검

도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사업추진점검

• 사후관리

시․군

• 사업추진

•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⑤ 자금배정

① 사업시행

지침 통보

④ 사업대상자

보      고

⑧ 보조금

정산 보고

⑦ 보조금

지  급

②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③ 사업 신청

⑥ 사업완료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2. 사업신청단계

◦ 지원사업 희망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매년 7월  중)

◦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수요조사 결과를 도에 보고(매년 7월 말까지)

3.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은 도에서 확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서식2)를 도에 보고(’24. 2월 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가 높고, 신청농가의 재배규모,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부지확보 등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 농가별 사업 나눠주기식 지원은 지양

- 시설·건물 등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및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관련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 사업부지 미확보된 경우 사업신청 제한

- 부지는 사업대상자 명의 또는 가계약 체결 등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단,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가능(임대차 또는 사용 기간은 본 사업으로 취득할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이어야 함)

◦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4. 사업추진단계

◦ 시장·군수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준수 지도   ※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 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게재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지도

◦ 용수이용은 이미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및 지표수를 이용하고, 관수(지하수)는 농업인이 자체해결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통보

- 단, 세부사업계획 30% 이상 변경 시에는 도와 협의 후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금 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이 있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을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해야 함. 환급금을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 가능

◦ 매분기 1회 이상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도에 제출(서식3)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

5. 사후관리단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구 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작시점	끝시점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6. 행정사항

◦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2): ’24. 2월 말까지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식 3):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별도 서식 없음): 수시

◦ 사업 정산결과 보고(서식 4): ’25. 1월 말까지

【 서식 1 】 사업신청자(농업인) 작성용 → 시·군 자체보관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통	구 분	□ 개인 □ 단체
		성 명 / 단체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작목 영농경력				년
		주 소
	단체	조직결성일						참여농가 수				호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공선출하조직 □ 농업법인 □ 기타( )
기존 시설	생산시설		유리온실 ㎡		내재형하우스 ㎡				일반하우스 ㎡				비가림형하우스 ㎡			각종 재배사 ㎡
	부대시설		선별․집하장 ㎡		예냉․저온시설 ㎡				선별기 ㎡				㎡			㎡
사업계획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신청 규 모 (종류작성)		- 사업명: 세부사업명 기재 - 사업량: ㎡, 대, 상자, 개소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명: - 사업량: ㎡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명: - 사업량: ㎡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추진 일정			사 업 착공일	월			사 업 완료일				월			보조금 집행예정			월
위와 같이 20 년도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단가 (천원)	사업단체명 (대표자명)	사 업 비(천원)
		사업량	단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서식 3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

세부사업명	사업량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부진사유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서식 4 】

민속채소 ‧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정산결과

세부사업명	사업량				교부결정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계획	실적	단위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 관련사진 (사업 전·중‧후) 반드시 첨부

【 참고 】

2024년 민속채소 ‧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지원계획

시군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666,666	100,000	233,333	333,333
포항시
경주시	23,334	3,500	8,167	11,667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20,000	3,000	7,000	10,000
영주시	66,666	10,000	23,333	33,333
영천시	53,334	8,000	18,667	26,667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40,000	6,000	14,000	20,000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40,000	6,000	14,000	20,000
영덕군	20,000	3,000	7,000	10,000
청도군	100,000	15,000	35,000	50,000
고령군
성주군	80,000	12,000	28,000	40,000
칠곡군	40,000	6,000	14,000	20,000
예천군	20,000	3,000	7,000	10,000
봉화군	96,666	14,500	33,833	48,333
울진군
울릉군	66,666	10,000	23,333	33,333

Ⅲ	인삼 ‧ 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본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팀 장 최수경 담당자 박지예	054-880-3377 054-880-3375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지역별로 특화된 인삼‧약용(생약)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전통적인 한약재로서 뿐만 아니라 식용, 기능성 제품 재료로도 수요가 많은 생약 산업의 육성을 위해 주산지 위주의 재배단지 조성 집중

2. 추진방향

◦ 지역별로 특화된 인삼‧약용(생약)작물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연차별 지원하여  중국산 등 값싼 수입 약용작물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

◦ 지역별 규모화‧집단화를 위한 전용 농기계 지원 및 생산비 절감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감소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사업비 지원)

4.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종)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381	54,173	6,694	20,972	26,507
2023	30	2,973	446	1,041	1,486
2022	30	1,728	259	605	864
2021	30	1,449	217	507	725
2020	30	2,290	343	802	1,145
2019	30	2,160	324	756	1,080
2018	30	2,681	403	938	1,340
2017	30	2,700	405	945	1,350
2016	25	2,700	405	945	1,350
2015	25	4,000	400	1600	2,000
2014	15	5,096	509	2038	2,549
2013	15	5,324	532	2129	2,663
2012	15	4,506	486	1750	2,270
2011	15	3,299	329	1314	1,656
2010	15	3,300	330	1320	1,650
2009	13	3,246	380	1383	1,483
2008	13	3,008	332	1321	1,355
2007	10	2,375	302	1038	1,035
2006	10	1,338	292	540	506

5. 2024년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투 자	2024년 계획		비 고
				예산액	%
계	56,839	51,200	2,973	2,666	100
도 비	7,094	6,248	446	400	15
시 군 비	21,905	19,931	1,041	933	35
기 타	27,840	25,021	1,486	1,333	50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2024. 1 ∼ 12월

2.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범위: (농업인) 개소당 총사업비 4억원 이하

(공선조직, 농업법인)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이하

(인삼·악용품목농협) 개소당 총사업비 10억원 이하

3. 사업대상자

◦ 인삼‧약용작물 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품목농협

-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자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농지)을 두고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품목농협)

* 주소지와 사업장(농지)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 관할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우선지원요건 등

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 인삼 ‧ 약용작물 전업농

◦ 농협, APC,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선출하조직 소속 농업인

◦ 수출실적이 있거나, 농협 등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농업인 등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경영체 소속으로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등

◦ 친환경(GAP 포함) 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등

◦ 농산물 자조금(의무, 임의) 제도에 참여한 농업인 등

◦ 농민사관학교 인삼·약용작물 관련 과정 수료자

◦ 약용작물(생약재) 저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 보유 농업인(경영체)

나. 보조금의 부당 사용 및 사업 포기 등에 대해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 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동안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 재해의 경우는 제외) 금년도 지원 불가

◦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2년간 지원 불가

5. 지원제외사업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 관련비용

◦ 생산목적이 아닌 유통‧판매 및 가공시설, 포장재‧디자인개발 비용

◦ 농업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 비가림시설 등) 구입

◦ 농약, 객토, 상토, 비닐제품(비닐멀칭, 비닐형부직포), 종자(종묘‧종근 등) 등 구입

◦ 등유·경유 냉‧난방기, 관정·지하수개발 등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및 세부사업 1백만원 이하인 기계‧장비 구입

◦ 사용 가능 연한이 10년 미만인 시설 및 개·보수 후 10년간 관리가 불가능한 시설

◦ 임산물(산채)로 분류되는 품목 및 검증되지 않은 생약재에 대한 지원

6. 지원한도액(지원단가)

구 분	지원대상	단위	단가(천원)	비 고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 시설	농업인 이상	ha	50,000 이하	개소당 2ha이하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ha	180,000 이하	개소당 2ha이하
무인방제시설	〃	ha	15,000 이하	개소당 2ha이하
인삼 점적관수시설	〃	ha	8,000 이하	개소당 2ha이하
방풍망시설	〃	ha	6,000 이하	개소당 2ha이하
야생동물방지시설	〃	ha	5,000 이하	개소당 2ha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16.5㎡ 이하)	〃	㎡	800 이하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	5,000 이하
보행관리기	〃	대	2,000 이하
보행전동운반차	〃	대	4,000 이하
농업용트랙터	〃	대	22,000 이하
농업용동력운반차	〃	대	19,000 이하	승용 4륜 0.5톤 이상
꺼치 차광망(부초)	〃	ha	5,000 이하

	< 적용단가 기준 및 범위 >
▪ 지침에 제시한 지원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물품 품셈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7. 지원대상사업

인삼 분야

가. 재배기반 조성: 인삼양직묘 생산지원, 해(비)가림시설, 현대화시설(내재해형하우스+비배관수시설 등), 수경재배시설, 제초용 매트(차광막, 그늘막 제외), 야생동물방지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등

* 인삼재배시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시공

나. 전용 농기계: 인삼재배에 직접 관련 있는 농기계(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관리기, 농업용트랙터, 농업용동력운반차(승용4륜 0.5톤이상, 경운기 제외), 보행전동운반차 등

	< 지원 제외 >
▪ SS분무기, SS기형퇴비살포기, 퇴비·비료살포기, 주행형방제기, 경운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구입은 제외

다. 생력화 기계·장비: 미생물·인칼균 배양기

* 인삼전용 지력증진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사업지원 제외

라. 공동시설

◦ 공동작업장(집하‧선별‧세척), 저온저장시설, 동결건조기 등

- 개인농가 지원불가. 단, 농산물 저온저장고(16.5㎡ 이하, 우레탄 판넬형)의 경우 개인 가능

- 농산물 저온저장고

⋅ 10㎡ 이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최신호)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에 한함

⋅ 10㎡ 초과 ~ 16.5㎡ 이하: 10㎡ 초과 경비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기 설치된 가공공장 시설현대화(기기·장비 교체 등) 및 개·보수 지원

* 가공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제조 영업등록·신고가 된 식품업체에 한 함

마. 환경 친화적인 농자재: 인삼 염류피해 저감, 토양수분 유지 등에 필요한 환경 친화적인 농자재(꺼치 차광망, 영양제 등)

생약 분야

가. 재배기반 조성: 덕시설, 비(해)가림시설, 제초용 매트(차광막, 그늘막 제외), 생분해성필름(비닐), 야생동물 방지시설, 다목적 스프링클러, 구근약용식물 재배용 상자(에어포트, 인크로포트 등), 점적관수시설 등

* 2015년부터 오미자 재배단지 신규조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전용 농기계: 약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있는 농기계(이식기, 수확기, 세척기 등), 관리기, 농업용트랙터, 농업용굴삭기(마‧천궁‧당귀 등 굴취용), 농업용동력운반차(승용4륜 0.5톤이상, 경운기 제외), 보행전동운반차 등

	< 지원 제외 >
▪ SS분무기, SS기형퇴비살포기, 퇴비·비료살포기, 주행형방제기, 경운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구입은 제외

다. 공동시설: 공동작업장(집하‧선별‧세척), 저온저장시설, 반가공(1.5차)시설, 동결건조기 등

◦ 개인농가 지원불가. 단, 농산물 저온저장고(16.5㎡ 이하, 우레탄 판넬형)의 경우 개인 가능

◦ 농산물 저온저장고

- 10㎡ 이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최신호)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에 한함

- 10㎡ 초과 ~ 16.5㎡ 이하: 10㎡ 초과 경비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III.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 시달, 자금교부
시‧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 세부추진일정

단계별	분기별 추진 내용	비 고
1/4분기	◦ 지침 시달 ◦ 사업대상 선정 결과 보고(시․군 → 도) - 사업대상자 적정성 점검․검토 ◦ 보조 내시 및 교부결정․교부
2/4분기	◦ 시군별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사업추진 부진 시군 독려 ◦ 사업추진 문제점 파악
3/4분기	◦ 시군별 사업추진 상황 재점검 ◦ 사업추진 문제점 보완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지도·점검
4/4분기	◦ 사업비 집행 마무리 점검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 ◦ 사업 마무리 지도·점검

• 사업계획수립, 지침 시달

• 사업추진 지도․점검

도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사업추진점검

• 사후관리

시․군

• 사업추진

•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⑤ 자금배정

① 사업시행

지침 통보

④ 사업대상자

보      고

⑧ 보조금

정산 보고

⑦ 보조금

지  급

②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③ 사업 신청

⑥ 사업완료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2. 사업신청단계

◦ 지원사업 희망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매년 7월 중)

◦ 시·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수요조사결과를 도에 보고(매년 7월 말까지)

3.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은 도에서 확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서식2)를 도에 보고(’24. 2월 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가 높고, 신청농가의 재배규모,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부지확보 등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 농가별 사업 나눠주기씩 지원은 지양

- 시설·건물 등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및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관련 서류 미첨부시 지원 불가)

◦ 사업부지 미확보된 경우 사업신청 제한

- 부지는 사업대상자 명의 또는 가계약 체결 등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단,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가능(임대차 또는 사용 기간은 본 사업으로 취득할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이어야 함)

◦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4. 사업추진단계

◦ 시장·군수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준수 지도   ※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 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게재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용수이용은 이미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및 지표수를 이용하고, 관수(지하수)는 농업인이 자체해결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통보

- 단, 세부사업계획 30% 이상 변경 시에는 도와 협의 후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 ∼ 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금 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이 있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을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해야 함. 환급금을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 가능

◦ 매분기 1회 이상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도에 제출(서식3)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

5. 사후관리단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구 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작시점	끝시점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목재 해가림시설의 경우 6년

6. 행정사항

◦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2): ’24. 2월 말까지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식 3):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보고(별도 서식 없음): 수시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서식 4): ’25. 1월 말까지

【 서식 1 】 사업신청자(농업인) 작성용 → 시·군 자체보관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통	구 분	□ 개인 □ 단체
		성 명 / 단체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작목 영농경력				년
		주 소
	단체	조직결성일						참여농가 수				호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공선출하조직 □ 농업법인 □ 품목농협 □ 기타( )
기존 시설	생산시설		유리온실 ㎡		내재형하우스 ㎡				일반하우스 ㎡				비가림형하우스 ㎡			각종 재배사 ㎡
	부대시설		선별․집하장 ㎡		예냉․저온시설 ㎡				선별기 ㎡				㎡			㎡
사업계획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신청 규 모 (종류작성)		- 사업명: 세부사업명 기재 - 사업량: ㎡, 대, 상자, 개소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명: - 사업량: ㎡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명: - 사업량: ㎡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추진 일정			사 업 착공일	월			사 업 완료일				월			보조금 집행예정			월
위와 같이 20 년도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인삼 ‧ 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단가 (천원)	사업단체명 (대표자명)	사 업 비(천원)
		사업량	단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서식 3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

세부사업명	사업량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부진사유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서식 4 】

인삼 ‧ 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정산결과

세부사업명	사업량				교부결정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계획	실적	단위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 관련사진 (사업 전·중‧후) 반드시 첨부

【 참고 】

2024년 인삼 ‧ 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지원계획

시군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2,666,668	400,000	933,334	1,333,334
포항시
경주시	10,000	1,500	3,500	5,000
김천시
안동시	533,334	80,000	186,667	266,667
구미시	30,000	4,500	10,500	15,000
영주시	1,693,334	254,000	592,667	846,667
영천시	106,666	16,000	37,333	53,333
상주시	40,000	6,000	14,000	20,000
문경시	20,000	3,000	7,000	10,000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33,334	5,000	11,667	16,667
영양군	100,000	15,000	35,000	50,000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46,666	7,000	16,333	23,333
봉화군	53,334	8,000	18,667	26,667
울진군
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