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사업 시행 주요내용

<공통>

◇ 아래 내용은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 말‧토끼‧염소‧사슴‧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생산·유통구축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1>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자가소비용 제외)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별표11]) / ‘23년 한시적으로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 일반벼 품종 파종 후 총체벼 사일리지(알곡 포함) 생산 시 지원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섬유질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풀사료

❍ 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단, 군 지원은 해당 지역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로 한정

2. 지원대상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계획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1)를 해당 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 농업인, 법인은 재배면적이 3ha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등 보관분 포함)

5.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3,380원/톤(생산단수 : 동계 18톤/ha, 하계 35톤/ha)

- 면적에 따라 동계 114만원/㏊이하, 하계 221만원/㏊이하(사업계획 기준)

- 간척지는 일반 재배지와 생산성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방법

- (곤포 사일리지) 생산단수*(동계 18톤/㏊, 하계 35톤/㏊)에 따라 지급하되, 20%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기준생산단수는 도(군)별로 도(군)의 평균 생산량, 예산범위, 초종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사일리지 제조비 운영시 지자체가 생산 및 공급가격을 재배·축산농가, 경영체 간 품질 등을 고려해 협의·결정할 수 있음

❍ 정산방법

- 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군에서는 동계작물은 4월까지, 하계작물을 9월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가능)한 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유통품질 개선을 위해 관·내외 유통물량에 품질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제조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관내 유통 및 자가소비 물량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단, 관내 유통하는 곤포 사일리지는 조사료 생산·유통구축비 지원중 곤포 사일리지 품질관리를 준용하여 생산자 이력과 품질등급안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 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도 이외에 타 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는 경우 당해 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이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별표11])

* ‘23년 한시적으로 일반벼 품종 파종 후 총체벼 사일리지(알곡 포함) 생산 시에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 품종

-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 품종에 국한

- 농가의 종자 신청이 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지원 제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자가 생산 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 국내산 종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종자구매 및 공급방식 등을 검토하여 추후 개정할 예정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 지급	- 농가 자부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정산 시 유의사항

- (농가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 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2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일반벼 품종의 경우 반드시 총체벼 사일리지(알곡 포함) 제조 여부를 확인한 이후 보조금 지원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 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원받았을 시 환급받은 금액은 보조비율 만큼 반납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재투자

< 종자공급 체계도 >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 ⑥ 정 ││ 공 │종자 산 ││ 급 │신청 ↓↓ │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 ││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계좌입금) │└───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사업대상자

③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 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인 등의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 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 (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사일리지로 생산하려는 자에게 우선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1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경영체의 경우 150백만원(수확면적 2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임야 면적비율이 66% 이상 군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수확면적은 하나의 경영체가 수확 작업한 면적에 한한다.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300백만원(수확면적 2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임야 면적비율이 66% 이상 군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15ha일 경우 2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단, 10㏊ 미만의 산지가 많은 지역은 10㏊ 기준으로 지원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 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수확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단, 기종이 다른 장비에 한해 중복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된(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 부속장비(부속작업기, 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8년 이상 경과(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 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7.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도(군)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도(군)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픔 및 용역계약,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④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기계·장비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비치, 관리실태 및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4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관리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 참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 제4항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