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세부추진요령

* 본 요령은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본 요령에 없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①	사업 개요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별표11]) / ‘23년 한시적으로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 일반벼 품종 파종 후 총체벼 사일리지(알곡 포함) 생산 시 지원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섬유질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풀사료

❍ 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단, 군 지원은 해당 지역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로 한정

2. 지원대상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계획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1)를 해당 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등 보관분 포함)

5.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3,000원/톤(생산단수 : 동계 18톤/ha, 하계 35톤/ha)

- 면적에 따라 동계 114만원/㏊이하, 하계 221만원/㏊이하(사업계획 기준)

- 간척지는 일반 재배지와 생산성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방법

- (곤포 사일리지) 생산단수*(동계 18톤/㏊, 하계 35톤/㏊)에 따라 지급하되, 20%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기준생산단수는 도(군)별로 도(군)의 평균 생산량, 예산범위, 초종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사일리지 제조비 운영시 지자체가 생산 및 공급가격을 재배·축산농가, 경영체 간 품질 등을 고려해 협의·결정할 수 있음

< 제조비 산출 방법(예시) >

<동계사료작물>

□ 조건 : 기준생산량 18톤/㏊(114만원/㏊) ⇔ 롤수환산 : 42롤/㏊(18톤/㏊÷437.2㎏/롤*)

* 최근 4개년(‘19~’22)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18	16	14.4주2	14	12	10	8
주1★롤 생산수(롤/㏊)	42	37	33	32	27	23	18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80%)

□ 산출방법

☞ ① 50롤/㏊ 생산 : 18톤/㏊ × 63,00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② 36롤/㏊ 생산 : 18톤/㏊ × 63,00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③ 27롤/㏊ 생산 : 12톤/㏊ × 63,000원/톤 × (수확면적㏊) = 76만원/㏊ × (수확면적㏊)

<하계사료작물>

□ 조건 : 기준생산량 35톤/㏊(221만원/㏊) ⇔ 롤수환산 : 68롤/㏊(35톤/㏊÷517.5㎏/롤*)

* 최근 4개년(‘19~’22)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35	31	28주2	27	23	19	15
주1★롤 생산수(롤/㏊)	68	60	54	52	44	37	29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80%)

□ 산출방법

☞ ① 68롤/㏊ 생산 : 35톤/㏊ × 63,00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② 56롤/㏊ 생산 : 35톤/㏊ × 63,00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③ 44롤/㏊ 생산 : 23톤/㏊ × 63,000원/톤 × (수확면적㏊) = 145만원/㏊ × (수확면적㏊)

- (건초) 전수계근 또는 수분공식에 따라 무게에 비례(톤당 63,000원)하여 제조비 지급

* (예시1) 건초 10톤 생산시 제조비 = 10톤 × 63,000원/톤

** (예시2) 수분공식 : 롤 생산시 롤당무게(kg) = 3.4 × (수분%) + 311에 따라 지급

- (트렌치사일리지) 중량을 산출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 트렌치사일리지 제조비 산출법 >
□ 트렌치 사일리지 중량 산출 방법 □ 중량표 적용이 가능한 경우 -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 중량산출 = 56톤 (중량표 활용) □ 중량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일로 높이 6.4m, 밑면적 넓이 14.5㎡ ⇒ 중량산출 = 57.8톤 (비례식 활용) - (비례식) 6×15 : 56 = 6.4×14.5 : x, 중량표에서 해당 수치와 가까운 수치 적용 [eqn: x`=` {56 TIMES (6.4 TIMES 14.5)} over {(6 TIMES 15)}] = 57.8톤 □ 중량에 따른 제조비 산출 방법 □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인 경우 - 제조비 = 56톤(중량) × (100-수분%) ÷ 100 × 63,380원/톤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밑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20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 정산방법

- 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군에서는 동계작물은 4월까지, 하계작물을 9월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가능)한 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유통품질 개선을 위해 관·내외 유통물량에 품질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제조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관내 유통 및 자가소비 물량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단, 관내 유통하는 곤포 사일리지는 조사료 생산·유통구축비 지원중 곤포 사일리지 품질관리를 준용하여 생산자 이력과 품질등급안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 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도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는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